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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자유 + 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짖밟았다.
30여년전,
내 청춘이 불타 끓어 오를 때,
제5공화국의 종식을 알리는 6.29선언이 있었고
그때에 사람들은 이전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던 선거에서
무조껀 직선제로 개헌을 하여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면
저절로 민주주의가 찾아 오는 줄로 착각하여 개헌을 졸속으로 하였고,
그 결과 이젠 한국도 선진국에 진입한 민주화?된 나라가 되었다고
스스로 위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두절미하고,
우리헌법 국체선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위 제4조 자유민주적 질서하에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함으로서
헌법 제1조 제1항, 즉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반박, 비판, 거부하였다.
즉, 당시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해 국민들은 직선제만 쟁취하면
그 모든 군사독재가 종식되고 그야말로 단번에 민주주의가 찾아와서
누구나 사람 대접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신앙 처럼 찾아 왔고
그래서 위와 같은 '87 헌법 개정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그 즈음 그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해 노태우씨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고,.
그 후, 우리는 제6공화국 체제하에서 7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이건 사실 너무 진부한 이야기여서 더 이상 꼽 씹을 필요도 없지만,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므로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간추려 서술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는 '87년 개정 헌법의 한계를 분명히 보았다.
즉, 우리는 민주화를 입에 달고 스스로 자위, 위무하면서 살았지만,
실상은 그 민주화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알았고 또 보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새로운 신분질서가 창출되어 노조, 법원, 검찰, 똥파리, 공무원등등
거의 세습에 가까운 직업 원리에 의해 그 어떤 경쟁도 용납하지 않는 체제를 창조하였고,
그래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시는 일어 설 수 없는 저승과도 같은 밑 바닦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또, 그래서 젊은 청춘들이 채 못다 핀 꽃한송이가 되어 이슬로 사라지는 처절한 현실을 맞이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는 이것을 우리헌법 제1조 제1항을 부정하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보았다.
즉, 우리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명백하게 선언한 민주공화국체제, 즉 국체를
그 하위 조항인 제4조에서 그 민주주의 체제를 짖밟아 버릴 수 있는 독소를 삽입하였고
'87년, 그때에 우리는 그저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기하면 된다는 달콤한 사탕놀이에 빠져,
그리고 5공 군부세력의 사악한 꾐에 빠져 이 천추의 한을 남기는 역사적, 정치적, 법률적 실수를 하게 되었다.
살펴보면, 헌법에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지만,
그에 앞서 위 우리헌법 제4조에서 그 민주공화국의 체제는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통제 되어야 하고
그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것이 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소조항인지..." 조차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흔히 프랑스대혁명을 또 떠 올리게 되듯이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피를 흘려 쟁취한 소중한 댓가였고
La liberté et l'égalité sont la démocratie라는 프랑스어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동등, 공정한 경쟁)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
우리의 '87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해 평등(공정, 경쟁)이 빠진 자유만을 추구하는 체제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는 눈꼽 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처절한 공산주의식 독제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여기에는 민주당도 국민의 힘당도 그리고 그 모든 정당이 추구하는 체제도 모두 같았다.
슆게 말해서 100m달리기에서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이는 출발선에서 또 어떤이는 10m 앞에서 또 다른이는 30m 앞에서
또 다른 그녀석은 50m 앞에서 그리고 정말로 잘난 녀석은 90m 앞에서 출발을 하는 게임을 해야 했다.
그리고 정말로 특별한 금수저 녀석은
아예 출벌선에 서는 것 조차도 하지 않고 걍 1등을 먹어 버리는 동물농장식 체제,
바로 그것이 우리헌법, 자유민주주의체제인 것이다.
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근자에 일어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각 대표정당 2개소의 후보 선출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이상한 나라의 국회를 서술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제21대 대한민국 국회는 21번째 회기로,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2020년 4월 15일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석 수는 모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즉, 민주주의 자본주의 즉, 시장경제질서하에서는
누구라도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하여 자신이 얻고자하는 것을 얻음에 비해
이 나라 국회의원은 전혀 경쟁을 하지 않는 낙하산 의원,
즉 비례대표라는 매관매직 47석이 있다.
정당투표니... 뭐니... 하는 좆 같은 소리는 집어 치우고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이 투표에 의해 그 어떤 특정한 개인을 국회에 보내어
국민을 대리하여 행정 감시권, 입법권등등을 행사하라고 선출하는 선출직임에 비하여
비례대표라는 것은 결국 특정 힘 있는 정당의 당수 내지 지도부의 의지에 의하여
그들 정ㄷ장 대표자 내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자에 의하여 특정인이 국회의원으로 지명되어
매달 국민의 혈세로 조달된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가며 나리나리~ 개나리~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치면
또 매달 기백만원씩의 체통유지비가 평생 지불되어 지는
이거야 말로 매관매직의 정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특정 정당에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
과연 우리가 어떤 경쟁, 선출과정이 있었는지를 보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피식~
그냥 헛 웃음이 나오는데....
그냥 공천위원회로 가장된 당수 내지는 비상대책위원장등등이 말아 먹는,
즉, 그들이 손가락으로 콕~! 찍어서 너... 여기 나가... 너.... 저기 출마해.... 라며 공천권을 행사한 바,
그들은 스스로 험지니... 꿀이니... 이딴 개 좆 같은 지청귀를 연발하며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
그러면 익히 잘 알다시피
전라도등등 민주당 강세지역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피공천자가 당선되고
경상도등등 국민의 힘당 강세지역에서는 당연히 노인의 힘당 피공천자가 당선된다.
즉, 전혀 경쟁에 없는,
그래서 누구나 평등해야 할 정치적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그 이상한 선거의 작위로 만들어진 자(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 떵떵거리며 행세하는데,
이들은 꼭 선거철이면 철새 처럼 무슨무슨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방놀이, 채소장수놀이등등을 하는 행사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70여년 동안 늘상 보아 온 바와 같이,
그 모든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등등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서
재래시장을 찾아 떡볶이 먹방놀이, 채소상점놀이등등을 하지 않은 자가 없었고
90도로 허리를 꺽어 절하지 않은 자가 없었음에 반하여
정작 , 국회의원에 임명 된 후 방자함을 억수로 보았다.
어찌 이딴 것들만 있겠는가?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자.
뭐.... 쥴리님 나가신다~! 에서 해경궁..... 살인자....
검찰총장이란 직권을 이용한 범죄수사 지시 청탁, 장모사건, 주식시장교란등등
이건 입에서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 가 없는 상황임을
뇌하수체에 호르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 입후보자의 인간적인 결함은 일단 차제에 두고
그들이 과연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질서하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평등)을 하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결과는 내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게다.
두말 하면 잔소리이며,
선거부정, 부정선거라는 진부한 말은 집어 치우고
걍, 특정인을 해당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만들기 위한
말 그데로 선거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콕 찍어 올린 지명이 아니었는가?
더 알기 슆게 말해서
이재명이 과연 이낙연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이겼는가?와
더 나아가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겠다고 입후보한 그 모든 예비 후보들이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고 평등 공평한 입후보 기회를 가졌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윤석렬(열)이 과연 홍준표를 평등한 경쟁으로 싸워 이겨 후보로 선출되었는가?와
그 모든 예비 경선 과정에서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와 개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 각 모든 후보는 과연 공정한 입후보 기회를 가졌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걍 입만 아프고, 선거부정, 부정선거, 특정인에게로 투표협박, 개표조작등등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국체를 부정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 났고
그 결과 이재명, 윤석렬이 소속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되었다.
민주주의 방식의 선거 결과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경인선의 힘, 국힘당에서는 5공세력 간사인 노인의 힘에 의하여
이재명, 윤석렬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된 것이다.
이 지명과 당선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좆 같은 정치상황을 억지로 납득하는 측면에서
정말로 피를 토할 심정으로 억울해야 할 당사자가 이낙연과 홍준표임에 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꿀벅은 벙어리 같이 "백의종군"이니...하는 정말 되 먹지 않은
변명 같지 않은 변명으로 침묵하고 있고, 어쩌면 대가리 쳐 밖고 숨을 죽이고 있는 실정이다.
왜?
왜, 이낙연과 홍준표 그리고 그 나머지 찌꺼기들은 납짝 엎드려 있는가?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낙연, 홍준표등등 그들 조차도 뒤를 캐어 사실을 살펴 보면
민주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래서 특정인을 수괴로 떠 받드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들로서
그들 역시 위 국회의원등등의 공천권을 행사? 지명하여 국체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즉 불법선거를 하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낙연, 홍준표 그리고 그외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스스로 부정선거, 선거부정, 불법선거, 개표부정을 논할 자격 조차도 없는 자들이었고,
이들이 현직 각 소속 정당 대표로 있었을 때, 그들 역시 막강한 공천권을 휘둘렀던 그 원죄 때문에
그들이 이제 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불법선거, 개표부정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라.
선거부정, 부정선거, 개표부정, 투표협박등등
이딴 것들이 과연 21c 근대화된 그것도 선진국임을 자평하는
민주주의 국가, 나라에서 잇을 수 있는 일인가?
이딴 것들, 즉 헌번 제4조에서 파생된 찌라시들은
말 그데로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국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뒤 엎어 버리는 반역이자 쿠데타를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에서 온 악귀 같은 자들이 고개를 들고 설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6공화국 헌법 제4조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통일을 지향하고..."라는
그 불구대천의 원수 같은 독소 조항이 마술을 부렸기 때문이다.
즉, 자유와 그 자유를 보장하는 공정(평등)한 권리가 보장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개개인의 자유만 극대로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체제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힘있는 자에 의하여 그 개개인에게 보장된 극대의 자유가 더욱 증폭되고
이 증폭된 자유가 가난하고 힘 없는 또는 선량한 시민의 자유를 짖 밟는 광폭한 역설이 횡횡하는
아수라 지옥 같은 상황이 파노라마 처럼 펼쳐 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이 이상한 나라의 현실이다.
여기에는 많은 원죄자도 있고,
또 이를 계속 추인하여 이들 악독한 악귀들이
신으로 부터 부여 받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인간답게 살 자유, 그 천부의 인권등등을 말살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숨 조차 제데로 쉴 수 없게 철저하게 짖 밟고 유린하는
지옥의 아비규환이 2021년 선진 20개국중의 하나라는 곳OECD 국가,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의 해법은 특별히 다른 대책, 묘책이 없다.
국민, 시민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변화도 자유도 공정한 경쟁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면서 품었던
그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용기와 지혜,
그 계기와 기회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동족 예맥에게 드리는 충정은 여기 까지이다.
가자~!
위대한 대고려국의 재림을 위하여......
The Great Korea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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