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관협치를 당정협의체로 착각하는 구청장은 협치의 새 판을 짜라!!

[까망돌]

<성명>민관협치를 당정협의체로 착각하는 구청장은 협치의 새 판을 짜라!!

구로구청장(이성)이 협치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협치를 한다고 야단이다. 좋은 협치! 그야말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민주당을 위한 당정협의체이고 위장된 협치부서이었다는 사실!! 여기에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실무자급 한 자리를 제의하였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어이없는 일이다. 왜 이런 괴상한 판이 짜인 것일까?!

구로시민사회는 그간 3년 6월 전부터, 서울시의 협치학교, 협치서울협의회(준), 자치구협치조례TFT 등에 참여하고, 구로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통해 협치 관련 발표회, 토론회, 평가회 등을 전개하면서 다른 자치구 사례, 서울시 협치사업 등을 유심히 살피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실행하여왔다.

그런 가운데 2018년 지방선거 즈음, 구로지역 시민사회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하나로 협치부서 설치를 구청장후보(현 구청장)에게 정책제안을 하였고, 후보는 이를 설치단계부터 시민사회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구청장은 3선 이후 독단적으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인영, 박영선)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인사로 협치부서에 채워 넣었다. 이것은 결코 협치가 아니고 당정협의체일 뿐이다!!

협치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춤추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시민사회와 적당히 거래하듯 짜일 협치구조가 아니다. 지자체권력(구청장)을 획득한 정당의 전리품으로 변질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서울시 협치부서의 경우 전폭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전문역량(공무원 또는 비공무원으로)을 지원받아 민관협치 사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다른 자치구도 예외가 아니다. 협치를 전담할 부서와 공무원(시민사회 추천, 임기제)을 채용하는 것도 자치구 중 16번째인데다, 유독 구로구만 민관협치라는 이름으로 당정협의체로 꾸려가고 있다는 점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이제 남은 임기 3년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최근 구청장이 구의회에 의원 개인사무실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자 지역사회에 논란이 빚어졌다. 생활기반SOC편성을 위한 추경임에도 불요불급한 의원 개인사무실을 설치한다고 하니 시민사회의 저항이 큰 산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구청장이 구의원들에게 주는 이런 당근은 민관협치조례 제정과 협치부서에 정당인사의 채용을 무마하기 위한 속셈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어 입맛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며칠 전(3/26) 민관협치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가 있었다.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협치사업을 추진하며 일어나는 논쟁을 부정적 뜻으로 발언하였지만, 발제를 맡은 유창복 교수(성공회대 사회적경제 대학원,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는 당연한 현상이며 이는 협치의 정상적 과정의 의미로 설명하였다. 이는 관료 출신 구청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에 하나이다.

그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이 분출되었다. 협치가 협치답게 하는 게 급선무이다. 적당한 사람들로 구색 맞추기, 적당한 형식으로 포장하기, 적당히 논쟁시켜 물타기 등은 절대 필요없다. 협치기구 운영의 요체는 구청장이 권한을 주고 회의결정에 실행을 담보할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과 시민사회의 진정한 요구이다. 뒤늦은 구로구의 민관협치, 늦은 만큼 모범이 되고 민의에 합치된 새 틀을 짜기 바란다.

얼마 전 지역 시민사회(65개 단체)가 ‘올바른 협치를 위하여 구청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는 시민사회조정관의 문제만 아닌 민관협치 구조의 새 판을 짜기를 요구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남은 임기 3년, 구로 최초의 3선 구청장, 우리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우리는 여러 사실을 듣고 있다. 불명예와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2019. 3. 29.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윤산]

협치가 무엇인지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 협치지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