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민의힘 입장 모음(2023.5.23일부터~ )

[이국언]

<국민의힘 입장 모음>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5월23일)

<관련기사>

[더퍼블릭] 日 징용 피해자 보상금 20% 떼가는 시민단체…김기현 “보호비 뜯는 조폭과 무엇이 다른가?”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19

日 징용 피해자 보상금 20% 떼가는 시민단체…김기현 “보호비 뜯는 조폭과 무엇이 다른가?”

■제2의 윤미향 사태, 또다시 가슴 아픈 역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가.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5-2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겠다는 목적의 시민단체가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 일부를 사실상 가로채는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 5명이 맺은 약정에는, 손해배상금 등 피해자들이 받은 돈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단체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아닌 수임인들이 먼저 돈을 받아 20%를 지원 단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야말로 치밀하고 계산적인 '반일 비즈니스'가 따로 없다.

겉으로는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정작 피해자의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배를 채운 것 아닌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역사를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웠던 윤미향 의원과 너무나 닮았다.

또한 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들이는 피해자에게는 수용 의사를 철회하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회유 편지를 보냈다고 하니,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사사건건 반일 선동으로 반대를 일삼았던 이유가 결국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었단 말인가.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뒤로는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윤미향 의원의 파렴치함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더 이상 역사의 희생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단체의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 5.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

■시민단체들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착취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 최주호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5-25

지난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되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자금 운용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1억 5,000만여 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생존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된 사업비는 단돈 420여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한 2022년부터는 세부내역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운영비로 처리된 부분만 해도 사용 예산의 약 77%에 달했다고 한다.

해당 사실은 피해자지원에 사용되어야 할 기부금이 피해자들이 아닌 단체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품게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들의 의혹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얼마 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던 또 다른 시민단체가, 이번 강제징용 배상금 합의를 통해 지급된 배상금의 20%를 내놓으라며, 유족의 집까지 찾아가 재촉한 일도 발생했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일련의 행동들은,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피해받은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상처 입히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혹행위이다.

해당 시민단체들의 목적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착취당한 피해자들을 동원하여 여론 선동에 나서고, 이도 모자라 자신들의 운영비 확보에도 이용하는 ‘무늬만 시민단체’들의 착취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적인 도리마저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착취하는 가짜 시민단체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족한 시민단체 정상화 TF를 통하여 시민단체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차단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5. 25.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

■5월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김기현 당 대표>

마지막으로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관련 말씀드리겠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이 기부금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닌 자기 단체 자신들의 상근직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 단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들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기부받았지만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420여만원 사용이 고작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단체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하여는 반대하면서도 일부 유족들이 수용하고 2억원에 상당하는 판결금을 수령을 하게 되자, 11년 전 약정을 근거로 지급금의 2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내라면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의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와 관리비, 자신들의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소홀했던 단체가 피해자들이 직접 받은 보상금 수령금까지 강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란다.

■국고 털이범이 된 시민단체, 철저한 조사와 법적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5-27

정부가 지난 1~4월 실시했던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와 악행이 드러났다.

한 국제 문화교류 단체의 임원은 국고보조금 약 1400만 원을 개인 해외여행에, 또 다른 민간단체의 대표는 약 2800만 원을 자신이 근무한 학원 용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민간단체에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그들이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한다.

그러나 민주당 세력과 결탁한 단체들은 극도의 정파성을 띠며 그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했고 국고보조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쓰는 악행을 저질렀다.

문재인 정권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크게 늘렸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방치 수준이었다.

특히나 시민단체라는 탈을 쓰고 국민 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심지어 허위로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민간단체 중 일부는 회계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모집한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최근 한 강제징용 시민단체가 후원금의 약 6%만 피해자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과 피해자 유족이 받을 배상금의 20%를 요구하는 반인륜적 행태까지 보였다는 것이 알려지며 국민 공분을 샀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탈을 쓴 국고 털이 이익집단이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정치세력과 결탁해 변질된 단체들이 더 이상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 역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 5. 27.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