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붙여
박근헤 대통령이 6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국민들께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전력할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집권 후반기, 반환점을 돌아 선 박정부가 4대 개혁을 통해 국가의 명운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베어있는 호소문이었다.
특히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서는 생산성을 유발할 수 없다는 대목이 강조되었다.
명확한 목표를 통해 청사진 제시
우리경제 기초 튼튼히 재도약 국정 운영 계획과 취지 동의와 동참 있어야 협조 협력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각국 생존 경쟁치열 3~4년 대한민국 미래 분수령 2017년 생산 인구 방망한 비효율적 교육시스템
우리 미래 성장 둔화. 고용창출 악화 고질병이 구조적 문제 근본적 해결 세계 경제의 주역 경제 전반의 수술 불가피
G20 국가 경제혁신 3개년 경제 체질 개선 문화융성
정부의 노력 경제 주체들의 하나된
힘든 길이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지지 해준다면 계혁을
우리 모두 한배 공동 운명체 경제 도약
재도약 노동개혁 강력히 추진 . 일자리
청년 실업 10 연애 출산 기피 3포 세대 청년 고용절벽
건강한 토대 저출산 문제 핵심 우리의 딸과 아들 미래를 위해 결단 기득권 양보해야
내년 60세 정년~ 인건비 115조 임금 피크제 통해 청년 일자치 창출 잘하던 못하던 기존 시스템으론 한계
능력과 유연한 노동시장 임금 체계 바뀌어 선순환 구조
노와 사의 양보와 타협 간곡히 당부
정부와 공공 기관도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피크제 도입 추가 부담없이 8,000 여개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교육을 통해 고용 디딤돌 프로젝트
노동개혁 국가 경쟁력 세계 포럼 144 26위로 평가 노동시장 88위 노사협력 132 로 낙제점
독일 유럽 중심 국가로 노동시장 경직성 생산기지 옮기려 했지만
한국노총 노동시장 갈등 겪어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 가지고 국민 희망 주는 리더십 노사정위 조속 대타협 요청
비정규직 보호 실직자 실급여
공공부문 개혁 방만한 경영 낮은 생산성 비효율 변화 선토
개혁의 출발점 공무원 연금 개혁 70년간 497조원 국민새금
공공기관 중복 핵심 최선의 공공서비스 혈세 막는 예산 개혁
부처간 중복 사업, 1조원 혈세 아낀다.
통계 재정 실태 비교 분석 열린 재정 포털 세금 쓰이는 것 예산 지킴이
3. 교육개혁 창의성 개인 발전 국가 경쟁력 교육현실 입시 교육
대학 현장 동떨어진 스펙. 학부형 교육비 학벌 아닌 능력 중심. 사회 맞춤형 인재 공교육 정상화 자유학기제 6개 R개혁
학교폭력 개선 후 학교 만족도
자유학기제 확대 꿈과 끼 살리는 창의적 인재
수능 난이도 조절
학벌 아닌 능력 현 취업 후 진학 학업 기회 준다.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 ~
정책 현장을 이끌어 갈 교원 학부모.,
4. 금융시스템 개혁 10위권 80위의 금용 단적으로 낡은 시스템
금융질서 판도 바꿔. 금융산업 도태 일자리 없어
경제의 혈맹인 실핏줄까지 원기를 담보 보증 영업행태 바꿔야
금융 창업~
크라우디펀딩 인터넷 은행. 창업의 기운, 퀸테크 강국
4대 주고 개혁 경제 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 내수 수출 핵심과제 과학기술의 발전
미국 일본 지속적인 서비스 59% 불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의료 관광 콘텐츠 투자
문화예술 IT 선도 서비스산업 투자법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 국회 머물고 있어
투자 34% 이상
의료 관광 금융 교육 중국을 비롯한 지원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 혁신으로 국민주체의 개혁
특정 집단 세대를 절체절명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경제 문화융성은 경제 대안
경제부흥 선진대한민국 탁월한 창조성 금속활자 한글 문화유산
드라마 k-팝 문화영역을 넓히기 위한 문화 잠재력 언어의 장벽 넘어 세계인 마음 하나로.
5천년 전통문화의 독창적 문화강국
창조적 기질 개개인의 창의력 창조적 유산 결합
우리 역사와 전통 자생적인 창작 생태계를
기획제작 선순환 구조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 재도약 기반 마련
정부 대통령의지만으로 혁신과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와 개인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짐을 나눠서 지고
담화 평가
절절한 내용. 4대 개혁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개혁 변화의 필요성 국민 공감 구체적 언급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동력 설득과 공감 필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다 가능하면 금상첨화
국정 운영 방안과 의지
4가지 공공 개혁 교육 금융 공공서비스
공공 금융-효율화 기득권 기존의 이해관계.
서비스 산업 기본법 국회 통과 협조 요청
임금 피크제
공무원 능력과 성과
여야입장 상이 - 노사정 위원회
야당 대타협 기구 만들자.
운명 공동체. 국민 여론전.
대통령 조바심 시기.
국회 야당 협조 요구해야.
메리스 국정 쇄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