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반토막 복원, 형식적 복원으로는 성평등 없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를 요구한다!(25.10.1.)

[기자회견문]반토막 복원, 형식적 복원으로는 성평등 없다.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를 요구한다! 2023년 기준 여성노동자 수가 사상 최초로 1천만명을 돌파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 5천만명 중 1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성노동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지금까지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한 번도 벗지 못하고 있다. 유리천장지수에서도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항상 최하위를 기록해 왔다. ‘여성의 노동환경이 가혹한 국가’는 항상 문화강국, 경제대국 한국에 추가로 붙는 불명예 수사다. 이러한 성차별은 그 어떤 위협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수많은 학자들과 연구는 한국사회 성차별의 심각성을 지목해 왔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성평등하고 안전하며 적정임금을 받는 일터를 만드는 데 그 어떤 부분에서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지금껏 다양한 분야에서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고 새 시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현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 칭했다.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지만 현 정부 아래 여성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 하고 있다. 심각한 성차별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노동자가 천만명이 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발표 중에 여성노동자를 위한 성평등 일터의 로드맵과 방향, 정책은 없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한다는 발표 아래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 근로감독 권한과 행정집행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뿐 아니라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윤석열 정권이라는 악재를 거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은 더욱 나빠졌다. 시간제 노동자들이 급증하였고, 비정규직 중 비전형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비정규직 여성의 약 절반은 가내, 파견, 용역, 특수형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는 있는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전면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과오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복원하겠다 했으나, 그 계획은 형식적인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국회로 넘긴 2026년 예산안을 보면 2024년 예산 전액 삭감으로 폐지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이 2023년 기준 1/3로 책정되어 있다. 기존 19개소였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9개소로 운영하고 정부가 운영하던 고용평등상담창구는 존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창구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부 진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담 진행이 불가하다'는 경직된 운영 방식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내부사업이라는 특성상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정부 고용평등상담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건들조차 결국 민간단체로 재상담해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가하게 4억 5천으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고 있다. 정부가 2026년 편성한 AI예산은 10조 1천억이다. 이 예산의 1,000분 1만이라도 성평등 노동에 배정하라는 것이 그리 큰 요구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UN연설에서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미 성차별 디스토피아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의 일경험에 드리운 "인권침해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복원을 넘어 확대여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라!정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충하라!국회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우리는 성평등 노동 실현하는 정부를 원한다. 성평등 노동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라! 2025. 10. 1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18개 단위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노동희망,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한국노총광양지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외 110개 단위 연명강화도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경남여성회, 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너머서, 노동당 겅남도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인권센터, 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모두의인권 우분투,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천무지개유니온,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부천YWCA, 사)전북여성장애인연대, (사)시민과대안,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과함께(부천지역노동공제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WCA, 실업극복인천본부,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여성인권티움, 여성평등공동체 숨, 연구집단로컬워크, 원주여성민우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하는여성아카데미인천지부, 재단법인 노동존중세상을 향한 우직한 걸음 뚜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참교육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경상남도당, 정의당 부천시위원회,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청솔의집,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희, 평등평화세상 온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미래플랫폼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인권플러스, 함께걷는길벗회, 함께크는여성울림,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