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미등록 이주민 인간사냥, 불법체포 폭력 자행 박진재를 구속 수사하라!

[해온_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미등록 이주민 인간사냥, 불법체포 폭력 자행 박진재를 구속 수사하라!

22대 총선에서 대구지역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박진재후보는 과거부터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주로 미등록 이주민들을 타겟으로 하여 사적으로 불법적 체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강제로 이민들을 잡아 세우고 신분증을 확인하여 미등록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이 오면 인계하는 방식으로 인간사냥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이주민의 거주지에까지 들어가 이런 폭력적 행태를 벌이기까지 한다. 도대체 어떻게 21세기 한국에서 백주대낮에 현대판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파 폭력이 자행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만 골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가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이주민들의 모임장소를 몽둥이를 들고 급습하거나 무작위로 신분증을 검사하고 양팔을 잡아 억류하고 짓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하고 살고 있는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출입을 막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인권 폭력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버젓이 자신들의 행위를 소셜미디어 영상플랫폼에 게시하며 동의없이 이주민들의 모습을 노출한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 감금, 협박, 폭행, 체포, 주거침입, 명예훼손 행위이고 민간인이 경찰력을 행사하는 사적인 제재이며 법제도를 잘 모르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미등록 이주민의 취약성을 노린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폭력이다. 수많은 미등록이주민들이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 경찰은 박진재와 자국민보호연대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을 범죄의 피해자로 보호하고 통보의무 면제에 의해 출입국에 인계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재없이 방치해 왔다. 영상들을 보면 오히려 경찰은 박진재와 자국민보호연대 협력해서 이주민들을 체포하기도 한다. 경찰도 인권보호라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등록 이주민은 인간이 아니고 인권이 없는 존재란 말인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적인 제재와 체포를 당해도 된단 말인가. 법과 절차에 의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 폭력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적인 모임이 이주민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위협하여 체포할 수 있다면 법치주의 민주사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야만적 정글 아닌가.

이 사건 외에도 미등록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혐오와 차별, 폭력과 배제를 멈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간사냥을 자행하는 박진재를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등록 이주민이 이러한 사적 폭력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 업무의 시정을 요구한다. 사적인 체포 폭력 피해 이주민은 통보하지 않도록 업무지침을 만들고 일선 경찰을 교육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도 피해 이주민들을 강제퇴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제 해야 한다.

2024년 4월 3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법무법인 원곡),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요셉노동자의집,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의친구들, 양심과인권-나무,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민과함께,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이주민센터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파주베타니아, 파주 엑소더스, 착한사마리아인의집,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홈리스행동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