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0총선 인천지역구 후보자(39명) 젠더공약분석결과 "저출생 및 돌봄중심, 여성 대표성전무, 성불평등구조 불관점

[해온_사무국장]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인천지역 14개 선거구 후보자 39명이 출마하였다. 이 중 여성 후보자는 단 3명, 7.69%에 지나지 않는다(동구미추홀구을/연수구갑/서구병 각 1명). 이는 전 지역구 여성 후보자 비율 14.16%(99명/699명 중)의 약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성별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 인천여성민우회는 인천시민의 후보자 선택 기회 및 젠더 정책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당 정책과 후보자의 젠더 관점의 공약을 분석하였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당 정책과제는 저출생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정당에 따라 저출산 대응 관련 소득 증대 혹은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편적인 접근이고 성불평등을 구조적으로 변혁하려는 시도는 찾기 어려웠다.

- 출생기본소득 및 세제 개편ㆍ지자체 협력형 돌봄(더불어민주당), 아빠휴가 의무화 및 인구부 신설ㆍ젠더폭력범죄 처벌강화(국민의힘), 노동시간단축과 일생활조화ㆍ노동시장 성별격차해소ㆍ성평등 돌봄ㆍ재생산 권리보장ㆍ젠더폭력 법제 정비ㆍ성평등부 확대ㆍ여성농민정책관 신설ㆍ여성대표성 강화(녹색정의당), 취업출산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ㆍ여성신규공무원 병역필 의무화(개혁신당), 돌봄청 신설ㆍ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제정(새로운미래) 등이 주목되었다.

○ 인천지역 후보자 39명 중 5명(12.82%)은 젠더 공약이 전무했다. 14개 선거구 후보자(39명)의 젠더 공약을 경제적 분배/문화적 인정/법적 처우/정치적 대표 등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출산 및 돌봄 관련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대다수로 나타났고(경제적 분배/문화적 인정), 여성대표성 관련 ‘정치적 대표’에 해당하는 공약은 모든 후보자로부터 단 하나도 발견되지 못했다.  

- 휴직급여 보장 및 수당 인상, 공공야간 어린이병원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아이돌봄서비스 및 초등돌봄 강화, 젠더폭력범죄 처벌강화 등이 후보자 공약에서 다수 나타났다.

- 하지만 후보자 공약에서 여성은 출산하는 여성, 자녀 및 가족을 돌보는 여성, 폭력피해 여성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정치적 대표 여성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성평등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통합돌봄체계 수립, 비동의강간죄 도입,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성별근로공시제 등은 매우 극소수로 나타났다.

※ 정당정책 비교 및 인천 지역구 후보자 공약 비교, 후보자 통계는 인천여성민우회 홈페이지(https://incheonwomenlink.campaignus.me/) 참고(2024.4.6.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