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협치 아닌 일방행정의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월요일(4월15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는 15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임회장을 선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초 14기 운영위원회, 인천시 담당부서와 인천지속협 사무처 그리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15기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상당수의 운영위원들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상임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30년 가까이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했던 협치 정신을 전면 부정한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지속가능의 핵심은 협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 그동안 지속협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을 선별하고 후보를 잠정 결정하고, 인천광역시장이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분과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상임회장이 위촉했다. 물론 인천시 담당부서에서는 운영위원 명단에 대해 추후 검토하지만 이미 위원추천위원회에 행정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안을 수용해왔다. 일부 위원의 변경도 있으면 이 역시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협의 과정이나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SDGs(UN-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와 K-SDGs(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설정하고 민·관·기업이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협의기구이다. 1997년 3월 27일 인천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지난 27년 동안 인천시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위원을 구성하고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활동한 협치기구였다. 그런 지속협의 구성에서부터 행정이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의 일방통행이 아니면 민선 8기 인천시 집행부가 정무적으로 위원구성 즉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15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해말 구성안이 나왔는데 시간을 끌다가 4월 중순이 되어서야 이미 협의했던 위원들이 아닌 상당수 위원을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어제(4월17일) 임기가 만료된 사무처장 임기종료를 기다린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력이 핵심이고 소통과 협의가 중요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결코 행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소통과 협력의 의지가 있다면 유정복 시장이 직접 이번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민·관·기업의 협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천시민사회는 민선 8기를 반민주, 반협력, 불통 시정부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4년 4월 18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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