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악한 사기꾼 부부, 사기 재판을 한 변호사 누가 더 나뿐가?

[하나님의군사]

평당 9만원짜리를 20만원으로 속이고 수십 개월 이자 가로챈

사기꾼 부부!

사기 피해자를 공갈범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의 전말은 무엇보다 사법부의 비리와 권위주의에 기댄 공정하지 못한 판결!

91년 4월, 김성예 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씨는 손님이었던 부곡부동산 대표 이재신씨에게 부동산 투자권유를 받게 되고 이씨는 땅값을 속여 김씨에게 투자하도록 했다. 이씨는 평당 9만원짜리 땅을 20만원으로 속여 김씨가 100평을 매수하도록 중개하였고, 매매대금 2천만원과 함께 등기료, 소개비용 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자를 가로채는 행각을 벌였다.

​같은 해 김씨는 부동산 대표 이씨의 동창 조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다. 이씨는“조씨에게 자신도 빌려준 돈이 있으니 이자를 한꺼번에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김씨에게 말하며 백지영수증 1년분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씨는‘조씨가 이자를 송금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김씨에게 54개월간 이자 총 2420만원중 고작 300만원만 전달했다. 이에 김씨가 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원금의 일부 1150만원 만 주면서 조씨가 중국에 돌아오면 잔금과 이자를 지불하겠다며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96년 4월 땅값이 평당 9만원인 것과 땅 주인과 부동산대표 이씨가 공모 관계였던 것을 알게 된 김씨는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씨만 97년 1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김씨는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에서는 땅 주인으로부터 18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매매금액의 잔금 200만원과 등기료, 소개비용 50만원은 김씨가 써준 백지영수증에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위조하여 김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김씨는 다시 항소했고, 이씨는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김씨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후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모든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소와 항소를 취하했으나 이씨의 부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 200만원과 이자 미지불 금액을 700만원만 김씨에게 지급했다.

출소한 이씨는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한 후 자신의 부인이 김씨의 협박에 시달려 900만원 준 것이라고 김씨를 공갈죄로 고소했다. 장석화 변호사는 조상철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김씨가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하고, 이씨는 장석화 변호사를 내세워 9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법원의 경매에 부쳐지자 사채를 얻어 이씨의 부인에게 총 2600만원을 지급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에 김씨는 다시 소송을 재기했고 이씨는 대여금과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받았다며 장석화 변호사를 통해서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법정에 제출하였다. 국회의원을 역임한 장석화 변호사는 전관예우로 재판 과정은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김씨는 받은 사실이 없는 유가증권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그렇게 패소한 김씨는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판결에 의해 또 한번 억울함을 겪어야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은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장석화 변호사가 오히려 사기소송을 한 것이며 범죄를 가해했다며 하루 빨리 김성예 씨의 억울한 공갈죄 누명을 풀어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015년 3월 25일 집회를 통해서 전달했다.

정의로운 사회는 사기꾼이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는 사회를 말한다. 부당한 판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줄고 국민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획득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로 다가갈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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