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유동수 의원, 부추실의 적폐1호 사건을 제20대국회에 청원을 소개하기로 약속하다!

[하나님의군사]

제20대국회사무처는 국민들의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입법 국가기관인가?

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김성예 부단장 및 신문고뉴스 추광규 대표겸 기자는 2019년 10월 28일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 유동수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인천시 계양구갑)의원 회관 831호실에 방문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019년도 국정감사 전인 2019년 9월 26일 오후8시16분경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게 전화하여 금번 2019년도 국정감사가 끝난후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전 만능기계(주) 불법 부도처리 사건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부추실에서 요청한 제20대국회에 청원접수 및 기자회견을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당일 유동수 의원은 국회 본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11시경 만나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 부추실 사건을 검토하던 손민호 비서관과 신문고뉴스 기자가 상담을 하였지만 본 청원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으로 더 이상 도와줄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유동수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리(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분쟁조정으로 변경하여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 각하하여 이를 밝히고자 그 간에 제기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1996년도 국정감사에서 정한용 의원이 제기하고, 199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제기하였으나, 소송중에 있다는 이유로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거짓말 하는 공문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본 청원사건의 손해배상을 제일은행에 청구할 시효기간인 1999년 4월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 제일은행이 보조참가하여 만능기계(주)와 박흥식은 1억95백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때문에 더 이상 법원을 통해서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청원인은 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한 것인데도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금융감독원에 합의를 권고했으며,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본 청원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권고한바 있는데도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여 제20대국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도 정무위원회에서 민원을 종결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손민호 비서관에게 부추실에서 요청하는 청원을 우선 국회에 접수하도록 도와주라는 말을 지시한후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하여 회의 장소를 나갔으며, 손민호 비서관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게 청원소개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말한후 면담을 종료했다.

그런후,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9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유동수 의원실에 손민호 비서관에게 전화하여 청원소개서를 제출하고자 의원실에 방문하겠다고 말했더니 우선 유동수 의원실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메일 내지는 팩스로 보내달라고 말하여 먼저 카톡으로 청원소개서를 보낸후 팩스로 발송하여 현재 본 청원 사건의 분쟁 경위를 검토중에 있다.

관련 보도자료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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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지역민원, 후원금 기부 안하자 종결처분(?)은 사임해야 한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1575504192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

[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

[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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