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인 청원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군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입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약한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청원)을 18만3천건을 광화문1번가에서 접수받았으나, 그 중에는 일제강점기에서 입은 피해가 청산되지 않고있는 사건은 1924년도 한 가족 [박기성(영해박씨 시중공파 양주문중 57대) 조모님 변성녀, 백부님 박영선, 박영근, 박영규, 박영환, 박영천] 7명중, 아버님 박영규과 숙부님 박영환을 제외한 5명에 대한 행방불명이 현재까지 그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기성의 세째 아들 박영규의 세째 아들 박흥식이 2017. 6. 13.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한 번호 20-22호(면담자 김명옥)는 “일제강점기 당시 행방불명(사망)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청원)의 건”으로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수당시 서류는 “위 등록기준지(제적등본)의 사건본인 1.박기성, 2.변성녀, 3.박영선, 4.박영근, 5.박영천 이가 종로구청에서 발급한 제적등본의 1.박기성은 1942년 11월 6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105번지에서 사망(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 2.변성녀는 1942년 11월 22일 오후 6시 경성부 연지정 105번지에서 사망(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 3.박영선은 1918년 12월 6일 오후 2시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사망(1943년 3월 30일 친족 박영복 신고), 4.박영근은 1929년 8월 30일 사망(동거자 박영선 거출 동년 2월 2일 신고), 5.박영천은 1921년 4월 6일 오전 6시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사망자(신고자 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 박기성은 1924년 11월 6일 오후 5시경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행방불명 (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 2. 변성녀는 1924년 11월 6일 오후 5시경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행방불명 (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 3. 박영선은 1924년 11월 6일 오후 5시경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행방불명 (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 4. 박영근은 1924년 11월 6일 오후 5시경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행방불명 (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 5. 박영천은 1924년 11월 6일 오후 5시경 경성부 임정 168번지에서 행방불명 (1943년 3월 30일 동거자 박영규 신고)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 한다. 또한 6. 망 변성녀의 출생년도를 1854년 5월 14일생에서 1884년 5월 14일생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니다.

뿐만아니라, 행방불명 당시에 거주하시던 경성부 입정(산림동) 168번지 한옥 19평의 명의가 1945년 7월 14일자로 國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왜 국가는 8월15일 해방되기 이전인 7월14일자로 한옥 19평을 구입한 사유에 관하여 중구청에서는 현재까지 그 사유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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