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와 중앙회가 공동사업한 포항 농업자원사업 6년간 수익금(커미션) 공개요청!

[하나님의군사]

국가보훈처와 고엽제전우회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삭제하는 국가기관인가? 

귀 고엽제전우회와 국가보훈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2018년 7월 14일 접수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전 사무국장의 고발장에 의하면,
 
① 포항 농자원부사업 규산질 비료 사업 단가는 톤당 약 140,000원의 이상인데, 예를 들어 14만원×5만톤= 70억원×0.4%= 2억8천 만원이며, 1%는 7천만원으로 중앙에 2%와 충북지부에 2%를 배분하고 남은 1%는 증발된 상태로써, 2013년부터 수익 사업을 중앙본부와 공동으로 시행하여 2018년도까지 6년간 소득된 금액은 얼마이며, 6년간 어떻게 회원에게 공동으로 배분되었으며, 1%는 별도로 누가 받기로 계약하였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도록 전 사무국장이 동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신탄진 장례식장에 떡 납품건을 충북지부에서 수익사업으로 정했으나, 매년 그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발하여 달라는 것이며,
③ 산전사업소의 사업도 뒷 돈 거래로 마찬가지 라고 한다.
④ 백년도 전적지의 뒷 돈 거래와 기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하며,
⑤ 임원과 실무자 들의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아 고발해 달라고 한다.
⑥ 시, 도 지방자치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집행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⑦ 충청북도 지부장의 인준 기준과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하며,
⑧ 충청북도 지부장의 사임과 이취임식 경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고발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는 20여년 간 운영하여 왔는데, 내부 운영에 대해 회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수익사업과 지원받은 금액을 조사하여 배임죄가 되면 고발하여 달라는 것이다.
 
게다가, 2017년 4월 20일 고엽제전우회 본부 중앙회장 이 회장을 재임명하면서 충북지부 전 사무국장을 사무국장 직과 대의원 직을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되자, 원인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본부 사무총장 대행 강 모씨 앞으로 발송한 충북지부 비리에 대하여 지부장 김 모씨, 이 모씨, 정 모씨 3명의 임원을 제명처리 하는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3월경 이 문제를 처리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본부 집행부가 구속 수감되면서 사무총장 대행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4월 20일 새로 선임된 회장 황 모씨 및 사무총장 김 모씨 등 집행부에서 서류가 미흡하다면서 서류를 보강하여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 사무국장 강 모씨가 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자, 지부장 김 모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되자, 사임한 것이므로 고발하여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충북지부 고엽제전우회 <개혁혁신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지부장 김 모씨가 왜 물러 났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도지부의 행정사무 감사를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수익사업과 정부의 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년간 수입과 지출한 결산서를 신문에 공개하고 감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일반 회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바, 지부장과 이 모씨 과장으로 하여금 공표하도록 촉구하면서 위와같은 비리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는 내용이므로 고엽제전우회 본부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본 부추실과 전국 고엽제전우회 동지들에게 한점 의혹없이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박흥식 기자 man4707@naver.com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의  답변일	2018-08-29 11:31:1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8-26346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고엽제전우회에서 영위중인 농업자원사업소의 2013년부터의 수익금 현황 공개"로 이해 됩니다.

3. 고엽제전우회 농업자원사업소의 수익금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연도       매출액(백만원)         고유목적사업전입금(백만원)
2013                   4,098                                             155
2014                   6,435                                             254
2015                   8,892                                             368
2016                   7,861                                             361
2017                   8,917                                             409

4.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비리의 제보 또는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044-202-5492, minsink@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8.3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부터 2017년도 까지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 중앙과 충북지부에 각각 배분한 금액을 밝혀야 할 뿐만아니라, 2018년도 분은 월별로 생산하여 7월말까지 납품한 결과에 대해 농업자원사업소에서 매달 생산한 톤수와 매월 받은 금액에 대해 중앙본부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충북지부에서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또한 중앙본부는 몇 %를 배분 받고, 충북지부는 몇 %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공정한 답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는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단체의 위와같은 추가 질문(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3년 부터 2017년도 까지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 중앙과 충북지부에 각각 배분한 금액(커미션)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사업소별 전입금에 대한 사용내역,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익금 내역)을 언급한 채, 

다만, 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는 "고엽제휴우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에 따라 매년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사업에 대해 특별(수시) 감사를 위해서는 구체적 비리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터무니 없는 답변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문을 공개한다.

<국가보훈처 2018. 9. 10.자 민원(신청번호 1AA-1808-263464)회신은 본 단체가 2018. 8. 21. 제기한 아래의 8가지에 대해 민원(고발)처리 및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귀 보훈처에서는 2차에 걸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답변한 것으로써 위법 부당합니다.
                                                    아 래
① 포항 농자원부사업 규산질 비료 사업 단가는 톤당 약 140,000원의 이상인데, 예를 들어 14만원×5만톤= 70억원×0.4%= 2억8천 만원이며, 1%는 7천만원으로 중앙에 2%와 충북지부에 2%를 배분하고 남은 1%는 증발된 상태로써, 2013년부터 수익 사업을 중앙본부와 공동으로 시행하여 2018년도까지 6년간 소득된 금액은 얼마이며, 6년간 어떻게 회원에게 공동으로 배분되었으며, 1%는 별도로 누가 받기로 계약하였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도록 전 사무국장 강연구가 동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② 신탄진 장례식장에 떡 납품건을 충북지부에서 수익사업으로 정했으나, 매년 그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발하여 달라는 것이며,
③ 산전사업소의 사업도 뒷 돈 거래로 마찬가지 라고 합니다.
④ 백년도 전적지의 뒷 돈 거래와 기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하며,
⑤ 임원과 실무자 들의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발해 달라고 합니다.
⑥ 시, 도 지방자치에서 년간 지원금(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⑦ 충청북도 지부장의 인준 기준과 경위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며,
⑧ 충청북도 지부장의 사임 이취임식 경위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고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그런데, 귀 보훈처에서는 1차로 위 제1항에 관해서만 2018. 8. 29.자로 2013년도 ~ 2017년도 매출액과 '고유목적사업전입금(일명, 커미션)'에 대하여 일부만 답변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의 회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위 8가지 내용에 대하여 7가지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때문이므로 이는 공명 정대한 민원처리 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오니 귀 보훈처에서는 부디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 재조사하도록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https://blog.naver.com/hykim0417/221121115489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하나님의군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아무리 국가기강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월남에 파병한 군인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어 특권으로 단체를 설립하여 억압과공갈협박으로 사업체로 부터 수익금을 커미션으로 가로채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