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정부 여당은 결단하라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정부 여당은 결단하라

최근, 대한민국 교실의 모습을 본 적 있는가?
과거 어려웠던 시절, 우리 학교 교실은 70명 내외의 학생들로 가득차 소위 ‘콩나물 교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의 대한민국 학교 교실은 그 시절에 비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과연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시대가 달라졌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후진국, 개발도상국으로 겨우 기아를 면할 수 있는 처지였던 데 비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드는 나라로 당당하게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경제 지표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을 살피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되었다.

2018년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3.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1명에 여전히 못 미친다. 중학교도 26.7명으로, OECD 평균인 23.3명보다 많다. 그만큼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부족한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의 비율은 5%로 OECD 평균(4.9%) 수준이다. 하지만 이 공교육비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중이 높다. 즉,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이 낮은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국가부담률은 2017년 기준 3.6%로 OECD 평균 4.1%보다 낮으며, 민간 즉, 학부모 등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1.4%로 OECD 평균 0.8%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전제 고등교육(대학교) 비용 중 국가부담 비율은 38.1%로 OECD 평균인 6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낮은 것 외에도,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을 20명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첫째,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일 때, 코로나 방역 등을 위한 거리두기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16명 이하일 때, 최대 2m까지 거리두기가 가능하여 바람직하나, 최소한 20명을 넘지 않아야 코로나 방역을 위한 1.5m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
읍면 이하 지역 소규모학교에는 한 교실에 10명도 안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반해 대도시 소재 학교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 넘는 학급이 대부분(78%)이며, 심지어 30명이 넘는 학급도 18,000개이며, 약 60만명의 학생들이 이러한 과밀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둘째,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일 때,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충실한 학습지도가 가능하며, 핵가족 시대에 그 필요성이 증대된 소통과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을 넘으면,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교육활동과 보살핌이 불가능해진다. 한편으로는 가족 구성원 중에 또래를 만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 체제에서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과 교류에 결핍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서 공동체 경험과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20명 이하의 소인수 학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일 때, 평등교육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을 넘는데 비해, 과학고, 영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5명~20명으로, 이러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일반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역시 20명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하나 하나 존중받고 보살펴질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려면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한 2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을 훌쩍 넘을 경우, 학생들 개개인은 존중과 충분한 보살핌 대신에 사육에 가까운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인격 존중 교육과 평등교육의 경험은 평등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과밀학급에서의 통제와 억압의 경험은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의 바탕이 될 것이며,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소인수 학급에서의 존중과 배려, 참여의 경험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이미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안이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전교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운동 단체와 시민들 10만명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입법 청원을 다시 제출하였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민주당 정부 여당에 절박한 심정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1.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 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라.
1. 국가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 3.6%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 4.1%로 높여라.
1.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국가 부담 비율 38.1%를 OECD 평균 수준 68.2%로 높이고,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라.

2021년 7월 6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