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aver.me/xsUSCxBo
일제 잔재 ‘업무방해죄’, 일본선 청산됐지만 한국선 위세 등등
26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수명이 연장된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돼 온 법 조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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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끄럽다
첫댓글 헐...저게 일제잔재였다니.... 시발 개선권고 왜 무시하노..
이승만이 친일매국노 청산 안 해서
첫댓글 헐...저게 일제잔재였다니.... 시발 개선권고 왜 무시하노..
이승만이 친일매국노 청산 안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