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기민영화 관련 발전노조 긴급 성명서

[오세훈되면서울부터민영화시작됨]

출처 : http://baljeon.nodong.net/xe/statement/727063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성명서]'한전' 적자, 발전6사간 전력거래 폐지와 통합이 정답이다.

[발전노조 성명서]

‘한전’ 적자, 발전6사간 전력거래 폐지와 통합이 정답이다.

-‘한전’ 적자로 인한 긴급 비상대책 발표에 대하여-



한전은 어제 전력그룹사 사장단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6조 원 이상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경영 전반의 과감한 혁신 단행’한다는 결과 발표했다. 세부 사항으로 “하동 1~6호기 보강사업 등 투자사업 이연(1.2조 원)”, “업무추진비 등 경상정비 축소, 발전소 예방정비 공기단축 등 비용 절감(1.4조 원)”, “출자지분 매각(8천억 원)”, “부동산 매각(7천억 원)”, “해외사업구조 조정(1.9조 원)”어로 여기에 더하여 발전사 유연탄 공동구매 확대, 발전연료 도입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전력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덧붙여 ‘한전’은 흑자달성 등 재무 상황 정상화 시까지 정원 동결과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및 최적화 추진에는 ‘직무분석을 통한 소요 정원 재산정’, ‘유사업무 통폐합 및 단순반복업무 아웃소싱 추진’, ‘전력그룹사간 유사․중복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통합 운영으로 비효율 요소 제거’를 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놓은 한전과 전력그룹사 사장단의 결과는 임시방편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진행하던 예방정비 축소 등 환경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유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그리고 경영혁신으로 내놓은 결과는 발전6사 통합하면 해결될 문제를 온갖 미사여구로 시민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껏 발전노조가 주장했던 발전6사 통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한전’ 적자의 원인은 명확하다. 1997년 IMF에서 요구해서 한전을 발전6사와 분할하여 전력시장을 만들고 그로 인해 민자발전사가 한전을 상대로 지난 20여 년간 전력 판매 수익을 가져가게 하였지만, 전기요금은 정부의 통제로 제대로 올릴 수도 없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발전연료 구매비용의 대폭적인 상승은 올곧이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적자운영이 지속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전과 발전6사는 시민을 위한 전력공급의 책임과 의무는 가지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 연료비 연동제의 원가 반영은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생활권과 국가경제를 위한 전기요금의 적절한 통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구조적인 적자 원인을 뒤로한 채 경상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지난 4월 28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전기의 민영화를 위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최근 공공기관 부채율에 관한 기사를 보면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나 LNG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것을 문제 삼고 대기업이 투자하게끔 시장화, 경쟁화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 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 공공기관 부채율 감소라는 경영평가 기준으로 지금 전국에 민자발전사들이 대거 등장했던 것을 떠올리면 스텔스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국민 여론이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보수정권은 들어서기만 하면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부분을 대기업에 넘겨주기 위한 다양한 꼼수를 부렸다. 2002년 발전노조 파업으로 직접적인 발전소 매각이나 남동발전 증시 상장이 무산되자 정부는 발전사 경쟁으로 전기요금 인하라는 허울 아래 민자발전사를 신규 진출을 유도했다. 그러나 민자발전사는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수익성이 있는 LNG발전으로 대거 진출했다. 당시 기저발전을 담당하던 석탄발전소 진출에 욕심을 부렸지만, LNG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이 길고 발전소 운영 경험이 부족한 석탄발전소에 진출은 꺼릴 수밖에 없었으나 박근혜 정권에서 공공기관의 부채율 감소라는 조치에 발전5사는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위해 민자발전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투자 형식으로 LNG발전소 뿐만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까지 진출했다. 결국, 직접적인 민영화 없이 전력거래 시장에 이미 발전용량으로도 30%가 넘는 민자발전소가 등장한 것은 스텔스 민영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장기적이고 누적되어온 위기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의 위기 대응으로 본질을 피한다면 위기는 극복되는 게 아니라 지속되고, 어쩌면 되돌릴 수 없는 위기로 빠져들 수도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위기란 적자 폭을 개선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판매시장 개방이나 민자 유치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우회적 민영화에 대한 우려이다. 한전의 1분기 8조 적자는 단순히 인내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한전과 발전사 직원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연료비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극복할 방법이 없다. 또한 전쟁에 따른 이 위기가 언제 그칠지 모르기 상황에서 한전 사장이나 발전사 사장은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상 자구노력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전기요금 또한 인상해야 한다는 비상경영대책 결과와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했어야 한다.



발전노조는 전기는 시민의 생활필수품으로 공공기관이 민주적, 공공적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수차례 밝히면서 한전과 발전6사 간 전력거래를 폐지하고 발전6사 통합을 요구한 바 있다. 한전의 적자 문제를 말할 때 민자발전사의 이익에 눈감을 것이 아니라 민자발전사의 고수익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발전6사가 통합되면 ‘본사 관리인력 축소’,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발전원료 통합 구매’ 등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우려와 같이 전력공급의 문제와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볼모로 투자를 유보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 5. 19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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