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상반된 두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김종성의 '히, 스토리']

[엳머거]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0268?sid=104

상반된 두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김종성의 '히, 스토리']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조사법을 개정하거나 대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고 재단 정관의 변경을 통해 전범기업에 혜택을 주고자 시도하고 있다. 여소야대로 인해 법률을 제·개정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 같은 시행령을 제·개정해 상위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이런 데까지 응용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민간 재단도 아니고 정부 재단이 외국의 전쟁범죄책임을 떠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침략전쟁의 가해자 측과 연루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범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 편에 서지 않아 '피해자 대 전범기업·한일정부' 구도가 부각됐다. 피해자들이 힘을 쓰기 힘든 이 구도로 인해 12일 정부 토론회 때 피해자 측은 발언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26일에 별도의 토론회가 열려야 했다



전문출처

[댕멍멍]

정부가 전범기업편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을 반장선거하듯 뽑더니 쯧

[웅앵웅쵸키포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