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 주류세 부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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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류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로에 있는 맥주집 ‘브로이하우스 바네하임’은 올해로 문을 연 지 11년째다. 이곳의 김정하(36) 대표는 개업 때부터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팔았다. 수제 맥주 애호가의 입소문을 타고 손님은 꾸준히 늘었지만 김 대표의 고민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순수하게 세금으로만 월 200만원 정도가 나간다”며 “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임대료, 기계 감가상각비까지 모든 걸 합한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동료 맥주 양조업주들도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맥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기계를 들여놓고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꺼려진다고 하소연한다”고 했다.

　주류세는 담배세와 함께 대표적인 ‘죄악세’(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품과 서비스에 매기는 세금)로 꼽힌다. 담뱃값이 올라간 지 10개월이 되면서 쟁점은 주세율 인상 찬반 논란으로 옮아갔다. 정치권 안팎과 보건의료업계에서 군불을 계속 때고 있는 데다 올해 9~10월 국정감사에서도 주세율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자 주류업계에선 차제에 종가세(가격에 따라 세금 부과)인 현행 주세 체계를 종량세(알코올도수에 따라 세금 부과)로 바꿀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제 맥주나 막걸리를 만드는 소규모 양조업계가 앞장서고 있다. 국내 소규모 하우스맥주 업체의 모임인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의 차보윤 대표는 “주류는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이라며 “종가세로 하면 대량생산을 통해 L당 생산단가를 낮추기 쉬운 국내 대기업, 외국계 주류회사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종가세는 소주·위스키 같은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세금이 덜 붙고 종량세는 반대로 맥주·와인처럼 도수가 낮은 술에 유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터키·칠레·이스라엘 5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은 소주, 멕시코는 ‘테킬라’, 터키는 ‘라크’, 칠레는 ‘피스코’ 등 전통주가 독주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낮은 도수=저렴한 가격=국민 건강 보호’라는 인식에 주세만큼은 종량세가 세계 표준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 도수는 높지만 값 싼 ‘서민 대표 술’ 소주가 있어 종가세를 고수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종가세 유지’ 입장에 변화가 없다. 역시 소주를 가장 큰 이유로 든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소주에 종량세를 적용하더라도 세율을 조정하면 세금을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가격 인상도 막을 수 있다”며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증류주엔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스키·브랜디 같은 수입산 고가 주류의 세금까지 크게 낮춰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다. 조세 당국에서 종가세를 고집하는 데는 다른 배경도 깔려 있다. 종가세는 술의 가격과 물가가 오르면 자연히 세금 수입도 따라 늘어나는 구조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세 수입은 2010년 2조7021억원, 2012년 2조839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3조927억원으로 처음 3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반면 종량세는 가격보다는 주종별 소비량에 연동하기 때문에 세수의 등락이 있다. 도수가 낮은 와인·맥주로 주류 중심이 옮아가면 자연히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과거 한국의 경제 규모가 작아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세금도 잘 걷혀 주세를 ‘조세 원유’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내국세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되는 만큼 주세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주된 수단이 아닌 주류산업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가세 체제에선 품질 좋은 국산 술을 개발하기 어렵다”며 “일본은 전통주 대부분이 ‘사케’ ‘쇼주’ 같이 도수가 비교적 높은 술임에도 종량세를 20년 전 도입했고 현재 지역별 전통주가 다양할 뿐 아니라 위스키 자급률까지 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임재희 원광대 경영대 교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보건 차원에서 다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량세로의 조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김민상 기자 newear@joongang.co.kr


◆종가세와 종량세=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뉜다. 종가세는 술의 가격(원가×세율)에 따라, 종량세는 술의 도수(알코올 용량×1도당 세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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