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는 모임 정책제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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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촌선교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
지난 대선시 우리는 우리 나름의 대선정책토론을 통해 6가지 과제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개정
● 생물다양성보전 전략 수립
● 지역순환형사회 특별법 재정
● 협동조합법 개정
● 교차조건 상호준수(Cross-Compliance) 정책기법 도입
●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준수
를 제안하였지만 우리 정책 제안을 받은 진영이 패하는 바람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 우리는 정부나 정치권에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방향과 정책을 세우고 각 교단의 집행부와 한국교회에 당당히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의 과제를 찾고 활동계획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농업의 구조와 농목활동
현 한국농업은 일제이후 밖으로부터 강제된 구조-대외종속적구조로 정착되어 왔다. 즉 한국사회를 위하고 그에 적합한 농업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첫째는 일제에 의해 수탈적 구조로 기형화 되었다. 일본의 자본 선진국 경쟁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전쟁을 위한 물자와 식량공급을 위해 쌀 중심의 농업으로 파행적 구조로 기초되었다.
들째 이후 pl480으로 상징되는 원조경제로 인한 한국농업의 자생적 구조의 파괴로 대미종속적 농업구조가 정착되고 강화되었다.
셋째, 그 후 박정희정권하의 녹색혁명형 농업(공업화된 농업, 석유에 의존한 농업)으로 상징되는 근대 농업으로 구조화되었다.
넷째, 이것은 전두환정권에서의 수입개방과 초국적 농식품복합사업에 의한 세계시장 지배의도에 따른 UR.WTO.FTA로 진행되어 왔고, 이 후 정권에서도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대외 종속적이며 공업화된 농업의 현 한국농업으로 특징화되었다.
이러한 한국농업문제를 극복하려는 우리 기독교 농민운동도 이에 따른 대응으로 발전되었다. 정치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려는 대응운동으로서 기농과 초기 농목의 활동, 석유자원에 의존하는 공업적 농업에 대응하고자 하였던 정농회의 유기농업이 있다. 이것이 90년대 초기를 넘어서며 현재의 농목의 성격을 위치지었다.
농목의 활동을 보면 85년-86년 각 농목이 출발하던 시기는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기였다. 이시기 농목은 농업 농민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임을 발견하고 구조적모순을 해결하고자하는 사회정치적 투쟁을 중심에 둔 시기이다. 그에 따라 각 농목의 연대는 정치적 투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91-92년 이후의 시기는 농촌선교의 방향이 도농간의 직거래와 생명 영성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목회자들도 직접 농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각 교단 개인별 활동이 중심이었다.
이제 우리는 개 교회와 교단을 넘어서는 연대를 통해 현 한국농업과 농촌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할 시기라고 본다.
UR과 WTO, FTA등 국제적 식품농산업의 세계지배 전략이 노골화되어 우리 농업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97년 IMF를 통해 신자유주의라는 물결 앞에 대미 종속적 한국농업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 공업화된 농업이 아니라 순환적 유기농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명의 보고로서 땅의 보전, 상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먹거리로서 농산물, 이 땅의 생명보고를 보전하고 돌보는 공익적 사명을 감당하는 농민,이라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농사는 농민과 함께 전 국민이 함께 지어간다는 입장에서 좀 더 근본적이고 순환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농촌선교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2013년 이후의 농업에 대한 전망
박진도교수는 “오늘날 지구는 세 가지의 지구적 위기(global crisis) 즉 경제위기, 자원위기(석유위기와 식량위기) 그리고 기후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위기들은 서로 연관되고(interrelated), 융합되어(converged) 상호 증폭 시키고 있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모든 지구적 위기의 배후에는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것은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 배제 혹은 최소화 즉 경제자유화와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정부지출의 삭감과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주장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시장주의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바로 이 초국적 자본(예, 우리나라의 재벌자본)의 무한경쟁과 탐욕이 지구적 위기의 주범이다. 지구적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지구적 신자유주의 동맹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과 경제개방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한 경쟁과 개방을 외치고, 피크오일이 머지않았음을 알면서도 석유의존에 벗어나지 못하고, 식량위기를 예측하면서도 식량수입을 늘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논의만 무성할 뿐 실천은 없다.”고 말한다.
현재 한국농업을 단순한 식량문제나 농업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특히 새로 출발하는 박근혜정부도 과거 정부의 농업정책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상품으로서 식품을 생산하는 1차 산업으로서 농업이라는 관점에 머물러있다.
이에 대한 농업농민운동진영은 식량주권과 국민과 함께 하는 먹거리, 로칼푸드 운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산업화시대의 농업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나는 생명 평화를 지향하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농업 농촌문제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생명평화 지향하는 농업은 무엇인가?
이제 농업은 산업화된 시대의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넘어서 식량주권의 시대, 급속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창고로서 농업,농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기후환경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농업농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의 최재관씨는 “농업의 가치와 미래 비전의 주춧돌로서의 농업농촌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지금의 입장에 대하여 아쉬움이 많다. 안병권 이야기농업 연구소장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란다 "한반도의 미래와 식량주권의 문제를 묶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국이 나아가려면 생태와 공생, 전통, 자급에 기반을 두는 농업농촌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어렵다. 하여 농업농촌은 우리 모두의 사활의 문제이며 무한한 생명 콘텐츠를 키워내는 보물창고다. 하니 국민여러분! 저와 함께 농업을 국가전략의 중요전략으로 만들어 갑시다. 농업은 아주 오래된 우리의 미래입니다, 농촌은 도시의 골간이며 도시는 농촌의 공동파트너입니다" 라고 연설해 주기를 말이다.
농업농촌은 천대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유는 표가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말이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곧 농업 농촌 콘텐츠가 얼마나 다양하고 파워풀한 국민 공감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서 농업농촌이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농업농촌문제의 주체인 농민이나 농촌목회자들도 이러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먼저 농업농촌의 문제가 산업으로서 농업이나 낙후된 농촌, 소외되고 고령화된 농민들을 돌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에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출발의 터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미래는 우리 농업 농촌의 손에 달려있다. 누구에게 호소하고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청원하는 비주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이고 지구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주체임을 자각하고 한국교회와 국민들에게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농목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본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삶들이 누워(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서 이현주 목사는 베데스타에서 베데스타를 외면하라고 말씀하셨다.
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하에서 경쟁하며 혹시나 나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베데스타의 이데올로기를 외면하고 생명평화의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농목이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한다.
생명평화시대 대안적 농업농촌 선교는?
농목연대는 그동안 교단농목간의 친교를 중심으로 교류하여왔다. 이제 새로운 시기에 걸맞는 연대 활동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가져야한다.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농업 농촌선교는 무엇인지를 고민하자. 그 첫 걸음으로 농촌선교의 방향과 정책을 정립하고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면 한다.
2013년기간 동안 농촌선교의 장기적 전망과 방향을 함께 정립해 나아가자. 이것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식으로 결성하고 정책적 내용을 만들어가자. 구체적으로는 희망봉사회와 협력하여 농촌선교 정책 프로젝트를 내고 농촌선교 정책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그 후 그 정책에 따라 우리부터 새로운 시각과 입장에서 농촌선교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재교육(목회자와 평신도)을 하고 농촌선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교단과 기독교 내에 정책으로 반영하고 중요한 자기 과제로 농촌선교의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
농목연대의 정책적 과제와 방향
농사기술로서 생명농업이 아니라 방향과 철학으로서 생명농업적 관점(신학)
농을 중심한 생명평화 교회를 위한 실천적 목회론
상품으로서의 농산물이 아니라 먹을거리로서 생명 먹거리 생산 유통과제
하나님 창조의 생명 영성의 바탕인 농촌교회 생명평화 영성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농업을 중심한 지역순환사회 만들기
지역순환사회와 새로운 사회형성을 위한 농-도, 지역 생명망짜기(연대)
권영근 소장은 “지금 농업농촌의 문제는 현재 문제를 극복할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농민, 학계에서도 한국농업문제를 바로보는 관점과 정책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면서 “농목이 해야 할 일은 농사도 유통도 아니고 정책이다.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이만한 지적능력을 가진 집단이 어디 있는가? 지금 정말 필요한 일은 바른 농업정책을 농목에서 세우고 그것을 한국사회에 널리 퍼트리는 일이다.”라고 내게 간곡히 부탁하였다.
결론으로 그러면 그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가? 권소장도 강조하였지만 나도 생명창고인 농업농촌을 중심한 지역 순환사회 건설이 대안이라고 본다. 현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적 경제체제로서 먹거리를 중심한 협동적 지역 순환사회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요즘 대두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형식적 모양을 보지 말고 그 지향과 근본적 원칙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이름만 있고 정신과 원칙을 잃어버린 농협, 주체인 농민과 소비자를 대상화하는 한계 속에 새로운 유통 권력화된 일부 생협 운동의 모습을 반성하고 새로운 농촌선교 방향과 정책에 걸맞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