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이엠피터]자존심,돈, 거짓말 때문에 잃어버린 국민의 생명 (2014.04.22.화요일)

[유신열사김주열]

 

 아이엠피터 ‏@impeter701 19시간

[아이엠피터]자존심,돈, 거짓말 때문에 잃어버린 국민의 생명 http://durl.me/6tik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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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관련 해수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안행부 장관의 4월 15일과 4월 16일 행적들 http://goo.gl/AtNvef  #세월호 pic.twitter.com/2lgLhWvgSD

자존심,돈, 거짓말 때문에 잃어버린 국민의 생명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던 4월 16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구조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 해경이 거절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이 4월 17일 보도한 인터넷판을 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사고직후 비공식적으로 지원의사를 밝혔지만, 해경은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지원을 요청할만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국에 사고가 났다고 외국의 도움을 무작정 받는 일은 정치,외교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도움을 받았으면 어땠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에도 사람의 목숨보다 더 우선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일본 해상보안청의 특수구난대'

아이엠피터가 일본 해상보안청의 세월호 구조지원 거절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특수구난대가 장비나 실력 면에서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특수구난대'는 1974년 LPG유조선과 화물선의 충돌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특수구난대에는 잠수경력이 많은 잠수사와 특수 장비가 많으며, 해상 구난에 대한 경험도 풍부합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매년 2500척이 해난사고를 겪고 있으며, 이런 사고 등을 통해 해난구조 시스템이 체계적이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일본에서는 해난사고를 당한 배가 2261척이었는데, 사망 또는 실종자수는 7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난사고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많은 목숨을 구했다는 증거입니다.

특수구난대는 일본 하네다 공항에 배치되어 있어 24시간 일본 전역으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일본 특수구난대가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올 수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헬기 등의 구조활동이나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해난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특수구난대'의 도움을 받아 혹시라도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 일본의 체계적인 구조시스템과 예방'

일본은 앞서 말한대로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상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자국 선박 이외에 자국에 오는 여러 국가 선박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에 가면 특이하게 한국어로 된 '일본 연안 안전 항해용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일본 연안의 해류와 항구의 시설, 안전 관련 내용이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항목별로 어디와 연락을 해야 기상과 항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사고가 날 경우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오로지 한국어로만 되어 있으며, 영어 안내 페이지도 조만간 하겠다는 문구만 있을 뿐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발간한 '일본 연안 안전 항해용 자료'에는 '자스렙'(JASREP)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스렙은 선박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중앙컴퓨터로 그 선박의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스렙은 선박 위치통보 제도로 해난 구조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조난신호가 발신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색 구조활동이 신속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122처럼 118이라는 해상 신고 전화가 있는데, 여기에 전화를 걸면 GPS를 통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도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상 사고의 경험이 많은 일본의 좋은 제도는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것을 한국에 접목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 돈 때문에 크레인 출동 늦어져'

세월호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던 국민들은 세월호가 완전히 물에 잠기자 안타까움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크레인 등을 이용해서 임시로 침몰하는 것을 버티게 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크레인은 특성상 빨리 사고 현장에 도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출발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고 발생 12시간이 지나서야 크레인이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고, 거의 사고 발생 48시간이 지난 4월 18일에나 도착했습니다.

구조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이 이렇게 늦었던 이유는 해경이 선사측과 사용료를 놓고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크레인 요청은 청해진해운에서 했다. 공식적으로 사고를 낸 선사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사 명의로 크레인 요청을 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작업을 진행해야 할 해경이 크레인을 빨리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은 절차와 비용이 목숨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우리 한국 재난 시스템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2007년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가 태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해경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라는 말과 함께 지금은 비용을 따질 때가 아니라며 당장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안 되면 중국이든 일본에서든 빌려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유 유출보다 더 중요하고 1분 1초가 중요한 인명 구조 작업이 돈 때문에 늦어졌다는 사실은 세월호 침몰 구조 작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5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째, 바다에서의 안전을 가장 기본으로 챙기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우예종 기조실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연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이 집중되는 다중 이용 선박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국회에서 보고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났을 때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고도 경찰간부후보 임용식에 가서 기념 촬영을 하고 오후 1시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재난 시스템도 엉망이었고, 고위 공무원들이 큰소리만 치다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국민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