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1165
경찰관이 교통범칙금 스티커발부하다 제복주머니와 어깨를 잡아당기며 저항하는 여성 운전자를 넘어뜨려 제압하다 운전자가 정강이가 부러져 민사소송제기하였는데 국가와 해당 경찰관에게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 관련 청원입니다.
현장경찰관들에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교통, 경범스티커 하나 제대로 발부못하며 사건사고현장에서 엄정하게 대처도 못하는 공권력이 무너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카페 게시글
경찰홍보관
교통범칙금 발부 경찰관 관련 국민청원에 동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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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이가 부러진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