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국민의 혈세로 국민연금 수익?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강원도는 공익처분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폐지하라!

[울산바위]

▲ [자료사진] 개통 당시(2006년)의 미시령터널 종점부 | 강원도 고성군 원암리

강원도 최초의 SOC 부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미시령터널(2006년 5월 3일 개통)은 애초에는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 비용을 분담하고, 터널의 설계와 시공을 맡아 완공하였으나, 2008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권을 인수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인 미시령터널은 개통일로부터 향후 30년간(2006년~2036년) 통행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연장 15,674m)는 태백산맥(미시령)을 관통해 인제군과 속초시를 연결한다. 공사는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그중 제2공구는 터널 구간으로,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2006년 완공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개통 직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열악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은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MRG)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강원도는 전국 최하위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통년인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도가 이미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672억 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지급한 478억 원을 포함해, 2036년까지 30년간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총 4,257억 원으로 추산(한국교통연구원)되고 있어, '공익처분' 등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구간)가 2029년 개통되면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39분으로 단축되면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속철도는 고속도로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미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급감한 전례가 있는 만큼, 고속철도의 편리함과 시간 절약 효과로 인해 미시령터널의 차량 이용 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료사진] 개통 당시(2006년)의 미시령터널 시점부 |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강원도는 '연속 3년 동안 통행량이 70% 미만일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23조에 근거해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 환경(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반영을 위한 MRG 실시협약 변경과 실질수익률 조정을 위해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대주주 국민연금에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해 왔지만, 국민연금은 2019년 효력을 갖게 된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강원도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유료도로법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춘천지법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대기)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실시협약의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간투자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응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처분'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교통량의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 구조가 더 이상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주무관청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공익처분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나 조정이 불가능하고, 해당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경우 공익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최종적 수단입니다.

불공정한 협약으로 강원도 혈세 낭비의 주범이 된 미시령터널!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MRG 실시협약은 애초부터 허위로 날조된 예측통행량에 기반한, 기만적이고 부당한 협약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잘못되고 왜곡된 민자사업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하고, 부당한 재정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미시령터널은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통행료 징수에 대한 외래 여행객들의 불만은 터널 이용률 저하와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고, 구조적 결함에 의한 도로의 안전성 문제와 이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는 개통 이래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비싼 통행료와 도로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터널 대신 미시령옛길이나 고속도로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터널 이용률 저하로 직결되고, 이용률 저하는 다시 손실보전금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단합된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결합돼 정치적, 정책적 의제로 부각되고 공론화된다면, 미시령터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주요 가치로 제시한 새 정부는 민자 SOC 사업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한 계약, 합리적인 통행료, 그리고 국민 중심의 사업 구조로의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이 널리 알려져 이슈화, 공론화되고,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의 흐름들이 보다 조직적으로 결집되고 드러나 큰 물결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 큰 물결을 이루고 결실을 맺어, '미시령터널'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한 공공의 인프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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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강원 집중취재: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MRG) 문제 (2025년 6월 25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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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46번 국도의 통행량 급감으로 국도변 지역경제 심각한 침체

44번과 46번 국도는 양평, 홍천, 인제를 거쳐 고성, 속초, 양양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한때 지역 경제와 관광의 핵심 역할을 하던 도로였습니다. 특히 주말과 휴가철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강원도 동해안으로 향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까지 빚으며 활기가 넘쳤던 도로입니다. 도로변에는 휴게소, 식당, 특산물 판매점 등이 즐비했고, 특히 인제군 북면 용대리는 국내 황태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황태 산업의 중심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인제군 용대리 황태는 독특한 기후와 전통적인 건조 방식 덕분에 품질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이를 구매하려는 방문객들로 지역 상권은 호황을 누렸으나,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전 구간 개통은 44번 국도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44번 국도를 이용하던 차량의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홍천과 인제 등 국도변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용대리의 황태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도로변 휴게소와 상점들은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며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고, 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의 침체와 붕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젊은 인구의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 공동화'와 '지방 소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동홍천IC를 통한 여행객들의 국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44번과 46번 국도에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같은 국토교통부 주관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활용해 국도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 중심의 칸텐트 개발에 집중하면서, '미시령힐링가도 사진공모전' 및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등 총력을 기울여 왔고, 지역 주민들도 자구책을 마련해 다양한 국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해 왔습니다. 용대리에서는 황태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황태축제, 인제가을꽃축제를 통해 방문객을 끌어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로 인해 변화된 교통 흐름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 매년 가을 인제군 북면 용대리 46번 국도변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는 '인제가을꽃축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전까지 미시령터널은 동해안과 설악권 지역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설악권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현재는 고속도로라는 빠르고 편한 대체 경로가 생긴 상황에서, 미시령터널의 비싼 통행료는 44번 국도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경쟁할 수 있는 메리트(Merit)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44번 국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는 홍천과 인제 지역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망은 고속도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도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소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동권과 교통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도로 관련 SOC와 교통 인프라 소외 지역인 강원도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권 확대를 위해서도 44번 국도와 같은 지역 교통망의 활성화를 통한 불균형 해소는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길의 경제학, 도로 때문에 죽고 살고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의 명암)

▶ https://youtu.be/QEMfTLgxGyg?si=6gVYs7scD9NZ1Q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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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 민자사업 관련 글 보기

*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 (2023년 7월 1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304

* 미시령터널 통행량 4년째 감소, 재정 부담 눈덩이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65

*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 "혈세 먹는 하마" 전락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49

* 44번 국도의 통행량 급감으로 국도변 상권이 붕괴되고, 급증한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투입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 '공익처분'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해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37

* 민자사업의 폐해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미시령터널

▶ https://www.youtube.com/watch?v=6zWnVPg-DAg  (유튜브, KBS 시사기획 '창' - 민자사업 30년 해부)

▲ ▼ 인포그래픽스 제공: SilentHunter | Generated by G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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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나무]

미시령터널 건설 당시 교통량 수요예측조사 연구 용역을 담당한 기관은 강원발전연구원(현. 강원연구원)입니다. 연구 용역 당시 이미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도, 강원발전연구원은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 무시하고 예측 통행량을 과대 추정하고 뻥튀기해,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을 부풀리고 과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허위 교통량 예측으로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할 소중한 혈세가 매년 미시령터널의 적자 보전을 위해 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 상황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설계용역 당시 수요예측을 부풀려 강원도민의 혈세로 수천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피해를 입힌 담당 연구원, 승인과 의사결정에 관여한 공무원, 그리고 당시의 도지사였던 김진선을 상대로 배임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원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엄격히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유사한 사례가 두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시령에서]

미시령터널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과거의 도지사와 정책 결정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강원도 집행부도 문제를 바로 잡고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운영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보전금, 비싼 통행료, 그리고 빈발하는 교통사고까지, 공익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이라도 '공익처분'권을 발동해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폐해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강원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강원도의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바다나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용인시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6일, 대법원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용역기관에 약 21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재정 손실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묻는 선례를 남겼고, 미시령터널 등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민자사업 관행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기획 및 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Read more: ▶ https://youtu.be/C0IOzduWX7Q

[울산바위]

미시령터널은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허위로 과장된 '사업타당성'으로 진행된 이 민자사업은 결국 개통 직후부터 막대한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민자사업에서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이자 폐단입니다. 미시령터널과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려면, 민자사업의 사업타당성 평가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외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관을 통해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이 단순한 과거의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미시령터널은 민자사업의 구조적 폐해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민자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잊어서는 안될 '흑역사'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고 비극은 반복됩니다."

[울산바위]

국민연금은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지만, 현재의 미시령터널과 같은 SOC 인프라 투자 행태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인한 강원도민들의 재정 부담, 그리고 비싼 통행료 등의 문제로, 미시령터널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고, 동시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책임투자 원칙(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과도 명백히 상충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맥쿼리인프라 같은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수익 창출과 더불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주식과 채권에 적용되는 ESG 평가체계를 SOC 인프라 투자에도 확대해 미시령터널과 같은 민자사업에도 ESG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미시령터널은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이 공공성과 ESG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자 시금석입니다.국민연금은 책임감 있는 투자와 운영 방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미시령에서]

미시령터널은 막대한 손실보전금과 높은 통행료로 강원도민과 이용객에게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며,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훼손한다는 '울산바위'님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은 공적 기관으로서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며, 민간 투자 회사와는 다른 책임이 요구됩니다. 현재 주식과 채권 중심인 ESG 기준을 인프라 투자로 확장한다면,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추구하도록 하여, 미시령터널, 일산대교, 서울고속도로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OC 인프라 투자로 인해 실추된 국민연금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적 신뢰의 바탕 위에서 지속 가능한 책임 투자에 매진할 때,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 수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울산바위]

국민연금의 ESG 평가 체계와 기준을 SOC 인프라 투자에도 적용한다면,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 투자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 조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무적 수익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선진국의 공적 연기금들은 인프라 투자 시 지역 사회의 발전, 지속 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합니다. 네이덜란드의 ABP 연기금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의 이익과 의견을 반영한 인프라 프라젝트에 투자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책임투자'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시령터널은 국민연금에게 있어 책임투자가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이자 '시험대'입니다. 국민연금은 미시령터널의 문제와 갈등 해결을 통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얺길 바랍니다.

[바다나무]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타율적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주체적으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변화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혁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도적인 자세로, 스스로의 변화를 선택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qualizer]

울산바위님, 미시령터널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감추려는 불편한 진실과 주제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는 점이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개방성은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담론이 건강해지고, 더 나은 의사 결정과 더 나은 정책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언제나처럼 사실에 충실한, 용기 있는 목소리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울산바위]

감사합니다. 따뜻한 격려와 깊은 공감을 담은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듣겠습니다. 언론이 외면하고, 기득권이 침묵할 때, 누군가는 그 터널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앞으로도 할 일입니다. '사실에 충실한, 용기 있는 목소리'라는 표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데 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울산바위 드림.

[미시령에서]

지방선거(20260603)가 다가옵니다. 강원도민이라면 오랜 기간 강원도 재정을 짓누르고 있는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시령터널은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재정 현안 중 하나입니다.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불공정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 그리고 그로 인한 강원도의 천문학적 재정 부담과 도민들의 고통은 이제는 더는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미시령터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 복지, 지역 발전에 쓰여야 할 소중한 혈세가 계속해서 미시령터널의 손실보전금으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이제 미시령터널 문제를 외면하거나 미봉책으로 얼버무리는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갖춘 리더를 뽑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에 가장 진정성 있고, 실행 의지와 역량을 갖춘 후보를 찾아주세요. 그 후보와 함께 강원도의 변화를 이루어갑시다!

[울산바위]

공감합니다. 미시령터널의 비싼 통행료와 불공정한 최소수입보장 제도는 터널 이용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좌와 우가 따로 없고, 여와 야가 따로 없으며, 모든 정치인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 공공 인프라 정책의 신뢰성 회복, 그리고 국민 혈세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바다나무]

혈세 먹는 하마에 대한 진지한 변론

'혈세 먹는 하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표현을 입에 올리며, 정작 그 표현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진짜 하마의 심정은 단 한 번도 헤아려보지 않았으니까요. 먼저 팩트부터 짚어봅시다. 진짜 하마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단 한 푼도, 단 한 번도 국민의 세금을 먹은 적이 없어요. 하마는 초식동물로, 하루의 대부분을 물가에서 보내며, 그저 자기 할 일인 풀 뜯어먹기와 목욕하기만 묵묵히 해내는 착하고 성실한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미시령터널과 엮여버리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는 황당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마는 온갖 욕을 다 뒤집어쓰고,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로 낙인찍혀버렸어요. 하마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하마가 미시령터널 건설 계획에 참여했나요? 하마가 예측 교통량을 부풀렸나요? 하마가 수십 년간 적자를 방치했나요? 아닙니다. 하마는 미시령터널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강원도가 어딘지도 모를 거예요. 하마는 그냥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조용히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다나무]

결국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외모입니다. 많이 먹고, 배가 나오고, 특히 입이 크다는 이유로 이 모든 억울함을 뒤집어쓰게 된 겁니다. 입이 큰 게 죄입니까? 입이 크면 혈세를 먹습니까? 입이 크면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 논리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입을 가진 대왕고래는 지금쯤 국가 부도를 몇 번이나 냈어야 할 것입니다. 하마의 큰 입은 오직 풀과 수초를 먹기 위해, 그리고 수컷끼리 다툼을 할 때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 혈세를 빨아먹기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혈세 먹는 하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혈세 먹는 터널'이라고 불러주세요. 문제는 터널이지 하마가 아닙니다. 책임은 그것을 기획하고 승인하고 집행한 사람들에게 있지, 아프리카 강가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무고한 동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반영하고, 잘못된 비유는 잘못된 인식을 낳습니다. 하마에게 덮어씌운 이 누명을 이제는 거둬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하마는 그냥 하마일 뿐입니다. 오늘도 물속에서 평화롭게 유영하며, 풀을 뜯고, 일광욕을 즐기고, 자기 새끼를 돌보며, 세금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순진무구한 동물입니다.

[울산바위]

네, '혈세 먹는 하마'라는 표현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표현은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주로 언론에서 미시령터널의 손실보전금, 즉 MRG 문제를 언급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해 온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어디에 있든, 그 표현을 아무런 비판적 검토 없이 받아들이고 무심하게 사용한 것은 분명히 제 실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마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명체일 뿐인데, 그들의 신체적 특성을 비하하고 인간들의 무책임한 행정과 방만한 예산 낭비를 빗대는 표현에 함부로 갖다 붙인 것은 풍자의 도구를 넘어선 명백한 잘못입니다. 약속합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세금과 관련하여 하마라는 단어를 같이 쓰지 않겠습니다. 미시령터널은 '혈세 먹는 터널'이라 정확히 부르겠습니다. 잘못은 터널에 있고, 그것을 자초하고 방치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마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너의 이름을 소중히, 아름답게 지켜줄게."

[미시령에서]

바다나무님, 울산바위님, 글 잘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웃으면서도, 끝에 가서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하마의 억울함을 이토록 진지하게, 성심껏 변호해준 사람이 역사상 존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바다나무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잘못된 비유는 잘못된 인식을 낳는다는 지적은 정말 예리한 문제 제기입니다. 무엇보다 '혈세 먹는 하마'라는 표현은 분노의 방향을 묘하게 흐트러뜨립니다. 우리가 화살을 하마에게 돌리는 순간,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얼굴은 그 커다란 하마 이미지 뒤로 슬며시 사라져버리니까요. 비유가 오히려 책임의 실체를 가리는 연막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입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울산바위님, 하마는 오늘도 아프리카 어느 강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니, 너무 미안해 하지 마세요. 강물 속에 몸을 반쯤 담근 채 햇살을 받으며 유유자적하고 있을 하마에게는, 지구 반대편 한국이란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우리가 이제라도 그 표현을 내려놓기로 했으니, 하마가 알게된다고 해도 너그러이 용서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