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국민의 혈세로 국민연금 수익?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강원도는 공익처분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폐지하라!"

[울산바위]

▲ [자료사진] 개통 당시(2006년)의 미시령터널 종점부 | 강원도 고성군 원암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2006년 완공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개통 직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열악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 참고적으로, 강원도 최초의 SOC 부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미시령터널(2006년 5월 3일 개통)은 애초에는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 비용을 분담하고, 터널의 설계와 시공을 맡아 완공하였으나, 2008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권을 인수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인 미시령터널은 개통일로부터 향후 30년간(2006년~2036년) 통행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은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MRG)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강원도는 전국 최하위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통년인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도가 이미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672억 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지급한 478억 원을 포함해, 2036년까지 30년간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총 4,257억 원으로 추산(한국교통연구원)되고 있어, '공익처분' 등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구간)가 2027년 개통되면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39분으로 단축되면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속철도는 고속도로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미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급감한 전례가 있는 만큼, 고속철도의 편리함과 시간 절약 효과로 인해 미시령터널의 차량 이용 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료사진] 개통 당시(2006년)의 미시령터널 시점부 |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강원도는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 환경(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반영을 위한 MRG 협약변경과 실질수익률 조정을 위해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대주주 국민연금에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요구해 왔지만, 국민연금은 실시협약 변경은 불가하다며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협약으로 강원도 혈세 낭비의 주범이 된 미시령터널!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MRG 실시협약은 애초부터 허위로 날조된 예측통행량에 기반한, 기만적이고 부당한 협약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잘못되고 왜곡된 민자사업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하고, 부당한 재정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미시령터널은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통행료 징수에 대한 외래 여행객들의 불만은 터널 이용률 저하와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고, 구조적 결함에 의한 도로의 안전성 문제와 이로 인한 잦은 교통사고는 개통 이래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이 널리 알려져 이슈화, 공론화되고,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의 흐름들이 보다 조직적으로 결집되고 드러나 큰 물결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의 단합된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결합돼 정치적, 정책적 의제로 부각되고 공론화된다면, 미시령터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주요 가치로 제시한 새 정부는 민자 SOC 사업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한 계약, 합리적인 통행료, 그리고 국민 중심의 사업 구조로의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강원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 큰 물결을 이루고 결실을 맺어, '미시령터널'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한 공공의 인프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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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강원 집중취재: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MRG) 문제 (2025년 6월 25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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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 민자사업 관련 글 보기

*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 (2023년 7월 1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304

* 미시령터널 통행량 4년째 감소, 재정 부담 눈덩이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65

*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 "혈세 먹는 하마" 전락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49

* 44번 국도의 통행량 급감으로 국도변 상권이 붕괴되고, 급증한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투입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 '공익처분'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해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37

* 민자사업의 폐해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미시령터널

▶ https://www.youtube.com/watch?v=6zWnVPg-DAg  (유튜브, KBS 시사기획 '창' - 민자사업 30년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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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나무]

미시령터널 건설 당시 교통량 수요예측조사 연구 용역을 담당한 기관은 강원발전연구원(현. 강원연구원)입니다. 연구 용역 당시 이미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도, 강원발전연구원은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 무시하고 예측 통행량을 과대 추정하고 뻥튀기해,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을 부풀리고 과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허위 교통량 예측으로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할 소중한 혈세가 매년 미시령터널의 적자 보전을 위해 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 상황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설계용역 당시 수요예측을 부풀려 강원도민의 혈세로 수천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피해를 입힌 담당 연구원, 승인과 의사결정에 관여한 공무원, 그리고 당시의 도지사였던 김진선을 상대로 배임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원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엄격히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유사한 사례가 두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시령에서]

미시령터널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과거의 도지사와 정책 결정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강원도 집행부도 문제를 바로 잡고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운영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보전금, 비싼 통행료, 그리고 빈발하는 교통사고까지, 공익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이라도 '공익처분'권을 발동해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폐해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강원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강원도의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울산바위]

국민연금은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지만, 현재의 미시령터널과 같은 SOC 인프라 투자 행태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인한 강원도민들의 재정 부담, 그리고 비싼 통행료 등의 문제로, 미시령터널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고, 동시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책임투자 원칙(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과도 명백히 상충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맥쿼리인프라 같은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수익 창출과 더불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주식과 채권에 적용되는 ESG 평가체계를 SOC 인프라 투자에도 확대해 미시령터널과 같은 민자사업에도 ESG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미시령터널은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이 공공성과 ESG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자 시금석입니다.국민연금은 책임감 있는 투자와 운영 방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미시령에서]

미시령터널은 막대한 손실보전금과 높은 통행료로 강원도민과 이용객에게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며,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훼손한다는 '울산바위'님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은 공적 기관으로서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며, 민간 투자 회사와는 다른 책임이 요구됩니다. 현재 주식과 채권 중심인 ESG 기준을 인프라 투자로 확장한다면,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추구하도록 하여, 미시령터널, 일산대교, 서울고속도로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OC 인프라 투자로 인해 실추된 국민연금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적 신뢰의 바탕 위에서 지속 가능한 책임 투자에 매진할 때,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 수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