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화 방안을 도민에게 제시하라!
지난 2월 26일 국민대통합과 복지사회 구현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홍준표 경남도정이 ‘경영적자 문제’를 빌미로 진주의료원에 대해 폐업 결정을 내렸다.
폐업결정은 병원의 환자와 가족, 병원 종사자, 지역주민 등 지역과 사업장의 이해 당사자와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폐업 결정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연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수혜대상자에서 알 수 있듯 진주의료원은 의료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도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이다.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은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사회적 가치이다.
둘째, 의료원의 적자를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공공병원의 역할 수행과 도시 외곽 변두리로 신축 이전에 따른 손실에 기인한 것이다. 경남도는 다른 지역처럼 병원 신축 이전에 대한 지원을 제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담을 병원측에 고스란히 전가했으며 도청 파견 공무원과 무능 병원장 경영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진주의료원의 경영상황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적자경영의 책임을 진주의료원 측에 떠넘겨서는 안되며 경상남도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해당기관이나, 각계 각층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토의가 없는 불통행정, 독단행정이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 65%의 도민이 폐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는 이를 잘 말해준다.
넷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일자리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수백 명에 이르는 병원 종사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실업자로 만들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는 마땅히 재고해야 할 행정조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남대책위는 이러한 인식을 공감하고 사태해결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남지역 시민,노동,사회단체, 정당이 모여 결성을 선언하게 되었다.
경남대책위는 폐업의 부당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폐업을 철회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며 서명운동, 집회 등 제반 활동을 전개해 의료 공공성을 지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경남대책위와 공개토론에 나설 것을 홍준표 도지사에게 제안한다.
2013. 3. 13
의료공공성 확보와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사회교육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고용복지센터, 김해YMCA, 창원YMCA, 마산YMCA,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본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연대, 푸른내서주민회, 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경남본부, 경남문화정책연구소, 민주노총 경남본부, 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의료공공성확보와 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협의회(거제경실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YMCA, 거제YWCA, 거제여성회, 거제농민회, (사)좋은벗, 민예총거제지부,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경남진보연합(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경남, 경남여성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경남장애인인권단체연합, 민예총 경남)
진보신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