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시민소송인단 모집

[가야인]

부산김해경전철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시민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 -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이후 1년 7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요예측치 대비 18%에 불과한 실제 수요를 보이면서 그 동안 우려에 불과했던 MRG 손실보전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

올 3월말에 김해시와 부산시는 2011년 개통이후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150억을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에 부산시와 김해시의 예산으로 이미 지원을 했으며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65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는 650억의 60%에 해당하는 400억 정도의 금액을 보전금액으로 지원함에 따라 사실상 내년부터 김해시 재정은 파산상태에 이른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산시 역시 수정산 터널, 백양산 터널, 거가대교를 비롯한 민자사업의 대규모 손실보전이 지속되는 중에 부산김해경전철까지 수백억대 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시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재앙에 가까운 재정난 발생 원인은 애초에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부산김해경전철의 협약 과정에 있어서 MRG 손실보전이라는 터무니없는 조항을 삽입하고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요예측사가 의도적으로 전혀 실현가능성 없는 뻥튀기 수요예측을 했기 때문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은 타지역의 경전철 사업과 달리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초기 사업타당성 조사부터 최종 협약까지 정부가 주도 하였으며 특히 경전철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요예측에 있어서 당시 건교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에서는 부산김해경전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아울러 이번 소송을 위해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가 중심이 되어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는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민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그 특혜를 위한 의도적인 수요예측 부풀리기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또한, 차후에 발생하는 MRG 손실보전 금액에 대해서도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만 불리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3. 5. 9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