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 대한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입장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 대한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입장 경상남도는 의료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 철회하고, 공공보건의료 확대와 진주의료원 정상화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6일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환자 가족에게 퇴원 및 전원을 종용하고, 제약회사 등에게는 약품 공급을 중단하라는 압력도 행사하는 등 인륜을 저버린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한 뒤 3월 18일에는 환자들에게 3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면서 휴업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경상남도의 일련의 조치는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어느 누구와도 협의가 없는 홍준표 지사의 독불장군 밀어붙이기 불통과 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였다. 이에 우리 경상남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경남소협)는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후퇴시키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오히려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진 할 것을 촉구한다. 진주의료원은 저소득층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주민들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기관이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진주 의료 서비스 공급의 과잉, 의료원 재정적자, 경상남도의 채무 증가 등을 이유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폐원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매년 연인원 20만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오랫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경영은 어렵지만, 진료의 질, 공익적 서비스제공, 사회공헌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즉 진주의료원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설립 취지에 맞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존재 이유와 경남도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야하는 본질은 외면 한 채 공공보건의료체계와 도민의 건강권 그리고 의료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경상남도 살림이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강변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진주의료원 폐원 발표 및 일련의 행정 행위는 홍준표지사의 당당한 경남 건설과 서민 도지사가 되겠다는 선거에서의 약속이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진주의료원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휴업 결정과 조례 개정 입법 예고를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촉구한다. 경남소협은 경남도가 금번 진주의료원 폐원사태를 공공보건의료의 관점에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지역민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첫 절차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이유로 첫째, 진주의료원 폐원의 근본적인 이유로 공공보건의료를 잘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량적 근거나 정책적 판단이 부재하다는 점. 둘째, 재정적자 문제는 경남도가 주장하는 것보다 진주의료원의 자산 가치는 훨씬 낮게 평가되고, 적자는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 셋째, 사회동향연구소가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013.3.9) 도민의 여론이 전반적으로 폐원결정에 대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남도가 모든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노조에게 까지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소비자단체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철회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을 시대의 흐름인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범 도민적 논의의 테이블을 열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 3. 20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