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구, 농지법은 도시인이 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직선거리 30키로라는 거리제한이
있었다
0. 그런데 개정된 농지법에는 아무런 거리제한이 없고 꼭 농사를 지어야 하도록 돼있다.
0. 이제 도시인일지라도 농사를 지을 수만 있다면 논밭을 소유할 수 있다.
0. 시세 오르기만 기다리고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
0. 처벌을 받고 과징금도 물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0. 요즘은 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도시인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음은 사실이다.
0. 그러나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는 소유자가 재주껏 할 일이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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