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나오는 용어정리

[윤지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에 나오는 중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국민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함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가구당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m2 이하) 이하인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들이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음의 주택 √ 원룸형 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총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 예)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며,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3을 넘지 않는 등 「주택법 시행령」 따른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
부대시설	▪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건축설비 √ 위에 준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공구	▪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3)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4) 식재·조경이 된 녹지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주택단지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예외)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위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등
공공사업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민간사업주체	▪ 「주택법」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지역주택조합	▪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오정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윤정웅 교수]

이 문제는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수업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학생들께서는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굴비]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