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의 본질-김동렬의 글(펌)

[시다의 꿈]

# 제가 써볼까 하다가 김동렬이라는 분의 좋은글이 있어 퍼올립니다.

독도문제의 본질

한국은 2차대전의 승전국인가 패전국인가? 다른 나라가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우리는 곧 죽어도 승전국이다. 마땅히 승전국의 지위를 누려야 한다. 일본은 패전국이다. 패전국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

왜 우리 헌법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는가?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는 것은, 조선이 스스로 일본에 나라를 들어다 바쳤다는 말이고, 이는 2차대전시기 한국이 일본의 일부이며, 일본이 패전했으므로 당연히 한국도 패전국이고, 따라서 한국은 패전국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며 신탁통치를 수모를 안겨준 것은 한국을 패전국 취급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뉴라이트와 뉴라이트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반역집단 새누리떼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2차대전의 패전국이라는 입장에 서 있다. 미국입장도 그렇다. 일본과 한국은 형제인데 왜 다투냐는 식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한국을 입맛대로 통제하려면 패전국 취급하는게 낫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 일본이 걸핏하면 독도를 시비하는 이유는 한국을 통제할 개목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를 고리로 한국을 갖고 노는 것이며, 그 바탕에는 독재국가의 약점이 있다. 한국은 독재국가이므로 국제관계에서 약점이 있고 따라서 일본의 후견을 받아야 한다는 식이다. 독도는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한국의 낮은(?) 국제적 지위를 일깨워주는 고리다.

“너희들 우리 도움 필요없냐? 통화스와프 안 필요해?”

구조로 보면 항상 상부구조에 답이 있다. 상부구조는 세계질서다. 지금의 세계질서는 2차대전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승전국과 패전국의 지위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한국은 승전국인가 패전국인가?

우리가 임시정부를 긍정하면 승전국이 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면 패전국이 된다. 이게 본질이다.

옛날 지도가 어떻고 하는건 본질에서 벗어난 거다. 그것은 연고권 주장이기 때문이다.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철저하게 피에서 나온다. 피를 흘리지 않고 지도 따위로 엉겨보겠다면 말이 안 된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지도발굴도 방법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계몽주의 수단에 불과하고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피다. 이스라엘이 저러고 있는 것도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과거에 누구땅이라는건 의미없다.

독도는 이승만이 평화선을 그어서 확인한 것이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바 피를 흘려서 얻은 이차대전의 승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며 패전국인 일본은 군말없이 닥쳐다.

실제로 일본은 한일수교때까지 꼼짝도 못했다. 625때도 실제로 우리가 피를 흘려서 싸우고 일본은 뒤에서 장사나 해먹었기 때문에 일본은 발언권이 없었다.

문제는 돈이다. 독도가 문제된 것은 한일수교 과정에서 박정희가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돈을 받으면 근거가 남는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본 입장은 그때 돈 받아놓고 왜 한 입으로 두 말하냐는 식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독재정권이 합의한건 안 쳐준다는 거다. 그건 박정희 개인의 돌출행동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안부 문제를 양해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쿠데타 범죄자이므로 대통령도 아니다.

100년후 한국교과서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박정희세대의 퇴장과 함께 깔끔하게 지워진다. 연산군처럼. 연산군은 왕이 아니다.

일본은 독재자에게 돈 주고 독도에 대한 발언권을 샀다. 박정희는 독도를 폭파시키려 하다가 어느 시기에 일본이 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본과 흥정했다. 이때 현상유지가 약속이 되어버렸다는게 문제다.

그 약속 때문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금지곡 되었다. 역시 독재자인 전두환은 이전 독재자의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민주화가 되면서 독재정권이 했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독재의 약점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력 격차에 따라 달라졌다. 80년대만 해도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설이 유포되었다. 일본이 세계최강대국이 될걸로 믿은 거다.

그러다가 노무현 시절에 원화가치가 올라가서 신주꾸 거리를 한국인이 주름잡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간 것이다.

영삼이가 IMF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후 어업협정에서 후달렸고 이명박은 통화스와프를 구걸하면서 후달렸다. 그러다가 근래에 지갑에 3000억불이 생기자 이명박이 지금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일본이 작심하고 경제를 조이면 이명박이 금방 달려가서 굴복할 것은 뻔한 일인데 마침 임기만료다.

철저하게 상부구조-에너지-힘-돈의 논리에 지배되며 가장 큰 틀은 이차대전에서의 지위다. 한국은 승전국이다.

일본은 이차대전의 패전국이므로 국제적인 지위가 낮았고 따라서 큰 소리를 못 치다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나서게 되면서,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는 거시적 흐름에 따라, 국제적인 고립을 면하기 위해 한국과의 수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일본은 65년에 한국과 수교하고 72년에 중국과 수교했다. 그 해에 닉슨이 북경을 방문했다. 미국은 79년에 핑퐁외교 끝에 중국과 수교했다. 이러한 큰 흐름 안에서 봐야 한다. 이차대전의 패전국 일본이 미국보다 앞서 중국과 수교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과 수교하지 않고 중국과의 수교가 가능했을까? 역사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수순대로 가는 거다. 일본이 한국과 마찰하면 중국에 약점을 잡힌다. 2천만명을 죽인 일본은 중국에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중국내의 여론도 그냥 있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과의 수교가 절실히 필요했고 그러므로 당시는 한국이 갑이었던 것이다. 국제정세에 어두운 박정희가 일본이 원하는대로 해주었으며 그 결과로 일본은 한국을 통제할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말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채운 셈이 되었다.

일본이 독도를 건드는 이유는 하나다. 그것이 한국을 통제하는데 먹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독도방문은 나쁘지 않다. 언제 해도 한 번은 해야 한다. 김영삼은 개념이 없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IMF 때문에 여의치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도 IMF 후유증 때문에 고생했고, 이명박도 경제위기로 통화스와프를 구걸하느라 실행할 기회가 없었는데, 임기 막판에 간 것은 그나마 잘 한 거다. 언제 해도 누가 해도 해야할 일이었다. 한일관계는 원래 이렇게 가는 거다.

독재자와의 협상은 전부 무효다. 일본이 독재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두고두고 이용해 먹는다는 것은 매우 치사한 거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넘은 흉년에 땅 사들이는 부자다. 일본은 한국의 전쟁을 이용해서 독도에 엉길 근거를 만들었고, 중국의 문화혁명 혼란을 이용해서 무배상 수교를 했다.(대만에 배상했다고 주장함.) 이건 매우 치사한 거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패전국의 약점을 아주 손쉽게 털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꼼수다. 꼼수로 얻은 이득은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리스크는 잠복해 있다가 언젠가는 청구서를 내민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지금 일본의 패전국 지위를 다시 알려줘야 한다. 정치는 피로 말한다. 피값은 언제 어떤 형태라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