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글 60대 블로거..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정론직필 관련 기사)

[정론직필]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일반 언론 보도들이 

얼마나 엉망, 엉터리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왜냐면 바로 그와같이 엉터리 언론 보도 내용들을 까발리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작업을 해온 것이 정론직필이 해온 일이고

우리 카페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암튼, 찌라시 기사들이 정론직필을 아주 "흉악한 악마"로 만드는 

내용의 기사로 만든 줄 알았더니....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엉터리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

약간 해명하고자 합니다.

북한 찬양 글 60대 블로거..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윤수희 기자 입력 2016.11.13 06:00

法 "이적행위 목적 없고 자유로운 토론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황씨는 2009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웹사이트 '이글루스' 블로그와 포털 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해 북한 관련 게시물 207건을 만들거나 복사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8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독일 유학을 다녀온 황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해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강모씨(61)의 글에 심취하게됐다.

이후 황씨는 2009년 8월 이글루스 블로그에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얼마나 엄청난지, 외교적 위세가 얼마나 위풍당당하것인지 안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일성 3부자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라거나 "북한이 우월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

그러나 남 판사는 황씨가 과거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북한과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력도 없다는 점을 들어 "황씨가 게시물을 게시하는데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 판사는 "황씨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북한 체제에 우호적이지만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직간접적인 경험 또는 학문적 분석방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우리 사회가 잘못된 국가관과 사상에 대한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어 황씨의 글이 직접적인 위해가 되기 어렵다"면서 "황씨가 다른 분야의 글도 왕성하게 게재하고 국가보안법 위배 소지를 줄이려 주의를 기울였다"며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113060019161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강모씨(61)의 글에 심취하게됐다

정론직필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누히 강조해 온 바 있지만....

정론직필이 국제정치적 문제의 분석방법을 배운 것은

"무기상"이라는 서프의 닉네임으로부터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해왔지요.

그런데....웃기게도 검경의 문건에

"무기상"님이 강모씨로 둔갑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정론직필의 판단으로는

강모씨는 결코 "무기상"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론직필로서는 검경이 도대체 어떻게

"강모씨"를 "무기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인지

그 수사 내용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연히 구담님 집에서 술 마시다가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그 분이 서프에서

"주체사상교" 또는 "어버이수령" 운운의 닉네임으로

글을 올리는 분이라는데.....

그 분이 자기 멋대로 "강모씨"가 "무기상"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강모씨가 출소할 때 "주체사상교"님이 찾아가

직접 만나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강모씨가 말하기를

자기는 "무기상"님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터넷 세상이 익명의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글에는 각자 매우 독특한 개성과 아이덴티티(정체성)가 있지요.

그런데도 강모씨를 "무기상"이라고 우겨댄다면

그건 지나가던 똥개도 웃을 일이지요.

그 둘의 지적 수준과 논리력 등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따라서....정론직필이 "무기상"님 글로부터

국제정치적 분석방법을 배운 것은 아주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론직필은 강모씨의 글 조차 제대로 읽어본 바가 없고

설령 읽어본 바 심취할 정도의 무엇조차 되지 못하는 내용에

불과하지요.

어쨌든.....검경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강모씨를 "무기상"이라고 단정하는지...그 이유가

몇일전 구담님 집에서 술마시다가 우연히 밝혀져 버렸지요.

암튼, 오모씨라는 그 분처럼 그와같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게시글을 쓰게 되면 자칫 강모씨가 "무기상"이라는

엉뚱한 주장으로 변모될 수도 있으니....정말이지

무책임한 글은 함부로 써서는 안됩니다.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얼마나 엄청난지, 외교적 위세가 얼마나 위풍당당하것인지 안다

위 내용은.....정론직필이 과거 영문 기사 등에서 읽은

관련 영문 내용을 언급했거나 또는 실제로 2005년 동아일보 기사에서

'세계최강대국 미국도 쩔쩔..., 북한 외교력의 원천은?'

이라는 기사를 보고 언급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찌라시들은 위 문장과 같이 거두절미 신공으로

정론직필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북한외교력을

찬양한 듯이 써갈기고 있군요.

정론직필의 글들의 특징은....그와같이 무근거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지요.

하여튼, 과거 정론직필이 읽은 영문 기사 등 영문 문서들에서

북한 외교력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하는 정통외교술이라고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군요.

예컨데, 미국의 전 국무장관 조지 파월 같은 사람도

북한 외교관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그들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합리적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

칭찬하는 영문 문서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일성 3부자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

국뽕법으로 잡혀 갈려고 정론직필이 그런 주장을 하겠나요?

다만, 정론직필이 한 일은...북한사회의 모습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보니...

공장 마다 탁아소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두는 등 

자본주의 남한에서는 꿈도 못꿀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이 아냐?

라고 의아심을 표현한 정도이거나....또는

북한 고아정책 실상이 무엇이라더라 라는 기사나 게시글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 김일성 외삼촌에게 훈장을 주었다는

최근 보도를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김일성 친인척 전부가

결국 독립투사 집안이라는 소리네? 라고

의문문을 던져본 것에 불과합니다.

즉, 똑같은 기사를 보고서도 정론직필은

훈장을 주어야 하느니 마느니 따위의 "당위성"(Sollen) 문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대신 김일성 외가와 친가 모두가

독립투사 집안이라는 "사실관계"(Sein)에 주목하는 식이지요.

그런데도 위 찌라시 기사들은 위와같이 갈겨 써두고 있습니다.

언론의 병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 기사들을

어떻게 읽어야만 하는지를...우리는 매우 날카로운 안목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북한이 우월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적표현물

정론직필이 국뽕법으로 잡혀 들여가려고

북한의 주장에 공연히 동조하는 멍청한 짓을 했겠나요?

위 내용의 진실은....

정론직필의 북미관계에 대한 학문적 분석 결과.....

결국 미국 최고권위의 핵미사일 박사인 해커 박사의 제안대로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핵 초보자 입문서4 결론편] 내용입니다.

북미국교정상화, 북미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결국 결론으로서 도출되는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외교적, 국제정치적 전문 용어의

실제 알맹이는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기, 남북연방제통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북한이 수십년 동안 주장해온 내용임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정론직필이 북한의 그런 주장에

동조하고자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학문적 분석 결과 해커 박사의 미국정부에 대한 제안 내용이

결국 실현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이 확실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당연합니다.

즉, 해커 박사의 그런 제안을 미국정부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미국이 갑자기 북한을 이뻐해서가 결코 아니라

단지 "국제정치적 무기"라고 불리는 핵미사일을

북한이 이제 보유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강제적인 국제정치 질서 재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주한미군철수 등의 국제정치적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정론직필의 게시글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좋아해서도 아니라...

단지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로 강제적으로 발생되는

필연적인 국제정치적 변화라는 말입니다.

즉, 그 문제는....결코 정론직필의 북한 주장에의 동조

운운의 문제가 아니라....단지 북한 핵무기 보유에 의한

국제정치적 변화 현상일 뿐인데....

정론직필이 한 일은 다만 그 문제를 연구 분석하고

그와같이 정확하게 예측한 일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실제로....한반도 국제정치적 질서가

그와같이 격변할 것이 틀림없음을

이제 우리 모두가 감지하는 시간이 도래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내년 당장부터 북미 물밑 평화협상이

시작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면 미국으로서도 이제 다른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론직필]

그와같은 정세를 아는 일이 무지랭이 일반 서민들에게도
지극히 중요한 이유는.....

6.25 전쟁 기간 동안.....그런 이념 대립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무려 수십만명이나 무고하게 학살당해버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망 자유월남의 보트 피플 문제도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지랭이 서민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확한 국제정치 정세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정론직필이 해온 것은 바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정론직필]

그나저나....
찌라시들이 이왕이면 우리 카페 이름도 좀 소개해주지....
그런건 안하는 모양이군요.
우리 카페가 아직도 너무 안알려져서 말이지요.

암튼, 이 자리를 빌어 남현 판사님의
정의롭고 용기 있는 판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하여튼, 무수히 많은 국뽕법 위반 사건들 중에서
구속 후 무죄 판결은 정론직필이 두번째로서
가히 역사적이라고 합니다.
아놔키스트님이 몇일전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중 토시님은 불구속 기소후 무죄 판결인데
그 경우까지 합쳐서 총 3건의 무죄 판결이 있었을 뿐이라고 하네요.

[자유를찾는다]

알려지는 순간 찌라시가 붕괴되는데 우리에게 이로운 행동을 할 위인들이 못 되지요 ㅎㅎ

[SNIPER]

닭정권에서 두드러지게 국가보안법 어쩌고
심했죠
닭이 그아비쩍에 배운게 그러니~
최씨가 그랬나 ㅡㅡ
그간 마음고생 심했죠
이제는 훨훨 털어버리고 무맹한 자에게
눈뜰수 있는 글로써 더욱 매진해 주시길
바라고 고대합니다!

[ydeboo]

지금 벌어지고있는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혁명입니다

[청아미]

지금 연합티비에서는 김열수교수란자가 나와서 트럼프당선후 대북제재와 압박이 심화될거라고 떠드네요 ㅎ

[정론직필]

매스컴에 등장하여 떠든다고 해서.,..
진정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건 단지 국제정치 문제 뿐만이 아니라....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그래서 정론직필은 일체의 티브이 뉴스나 토론 프로를
시청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놈들의 헛소리들이거나 사기꾼 같은 개소리들 뿐일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결국 시간 낭비에 불과하거든요.

[청아미]

넵 저역시 찌라들의 의도를 파악해보기위해 간혹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인]

꺼버려요 ~~채널을 아예 폐쇄 ~~

[sooclee]

이사건은 정권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위해서 희생양을 골라 입건시킨거지 대가리가 정상인 검찰이라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겠지.그렇더라도 일단 대서특필해서 언론에 나가면 그걸로도 대성공이니까.악질정권이염. 이제
그 악질 정권의 끝을 보게 됐으니 매우 다행이지요

[레옹]

^^

[감사하는맘]

어지러운 세상에 남판사님과 같은 분들이 있음을 볼 때
의인들이 아직도 살아 있음을 봅니다.

[창문]

반가운 일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 세월호라든지 개성공단 중단 같은 사태가 일어났는데 더이상 개, 돼지 소리 듣지 않게 더욱 민중들이 깨어서 자주적인 나라의 기틀을 세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겠죠.

[치우]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면 국뽕법의 위력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 말입니다~
출소 소식을 전해듣고 천우신조라고 느꼈지요~
과거 군사정권시절 무고한 간첩사건으로 희생된 청춘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남현 판사님 명판사입니다~
사상의 자유, 학문적으로 논할 자유에 비추어 무죄!
궁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눈귀를 멀게하는 국뽕법
바ㄹ혜와 함께 싸라지길 학수고대합니다~
남현 판사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직필님 무죄로
출소하심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가림토]

^^*

[처음처럼]

내각제의 음모가
있는것 같기도해요.
어쩌지요?

[나인]

내각제가 더 좋은제도입니다, 사실 !

[가원짓기]

누가 '죄인'이고 누가 '무죄인'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서 알만한 이는 다 알진대, 정론직필님은 그동안 원체 주도면밀하게 표현을 골라 하신데다 하늘.땅이 진짜 죄인을 내리치는 시간대의 흐름까지 타시어 국보법의 그물망에 걸려드시고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빠져 나오셨지 싶습니다.

앞으로 국보법위반 판결이 어찌 나오는지 지켜보는 재미는 그저 '덤~'일까요? ㅎㅎ

이렇게 지기님의 익숙한 글을 직접 대하니 반갑습니다. (12시간 노동으로 몸이 고단하야 카페 접속이 쉽지 않아 출소 소식을 접하고도 이제야 인사 드립니다.)

[청량산]

검경이 강모씨가 무기상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진 않습니다.

서프에서 오모씨가 강모씨가 무기상님이라고 말을 했다손 치더라도, 실제 강모씨를 직접 만나 강모씨 본인이 무기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원래 정상적인 절차인 것이죠. 소위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신원 사항이니까 말이죠.

강모씨라고 하면 법정만세사건으로 유명한 이라는 것은 언론들에서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검경이 법정만세사건으로 유명한 강모씨를 난데없이 끌어들여 직필님과 이 카페에 덧칠을 하려한 것이 분명합니다. 재판부는 개검의 이 뻔한 수작질을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태후니]

고생하셨습니다 꾸 ^^ 벅

[윤기하]

공안기관이 강씨가 무기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더구나 무기상은 국내 인사도 아닙니다. 강씨가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로 처음 구속 되었을 때 그 공소장 혐의점 중에 무기상 게시글이 단 한줄도 없이 강씨가 주로 사용헀던 필명(광명성 등)의 게재 글들만을 문제삼아 기소가 된 것이 전부여서 이는 공안도 강씨를 무기상으로 착각하고 오인한 일이 전혀 없지요. 제가도 직접 강씨 접견(청주교도소)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정론직필]

네...더 상세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익명의 인터넷 상의 글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글들에는 각기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개성들이
강하게 묻어 있지요.

따라서 서프에서 강모씨를 "무기상"님으로 헷갈릴 멍청이 인간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검경은 정론직필에 대한 경찰조서와 기소장에서
그와같이 우겨대고 있고, 나아가 그런 날조된 내용을
검경이 불러주는대로 그대로 받아적기만 하는 찌라시 기레기들....

이 나라 언론들이 얼마나 한심한 것들인지
쉽게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 전체를
마치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조건 믿는 짓은
그야말로 멍청한 짓이자, 스스로 언론에 세뇌당해

[정론직필]

스스로를 좀비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지요.

우리 카페가 그동안 해온 짓은 바로
그와같은 "좀비화"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었지요.

원래 제대로 된 언론 보도이려면
상대방인 피고인의 주장도 들어보고
그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추적 보도해야 할 것인데....

한국의 모든 찌라시 기레기들은 그저
당국이 던져주는 보도 자료들을 마구 곧이곧대로 마치
그 모두가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천박한 짓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찌라시 기레기들이지요.
ㅉㅉㅉ

바로 그런 이유로 정론직필이
새로운 언론사를 창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기하]

ㅎㅎ 그렇지요. 직필님에 대한 국보법 구속 기사가 나온 것을 읽고 상당히 의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검사가 너무나 애매한 트집을 잡고 엉뚱하게 기소권 난발이 심하다 싶어 인터넷 론객들의 탄압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구나 생각 했습니다.
더구나 기사에다 강씨(만세)를 마치 정론직필과 연계시켜 호도하는 짓까지 버리니 직업상 얼마나 사건이 다급하면 저러나 하고 카페 폐쇄하려는지 싶더군요
강씨가 몇달 전 출소하고 며칠간 같이 여러날 지냈는데 "무기상" 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 이었어요.

[송탄愛]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지만
국보법위반으로 무죄판결난 두번째?
대단하시네요

[정론직필]

학문적 논리 전개에 자신있는 정론직필로서는
처음부터 자신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론직필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구요.

암튼, 사실 "판결문"에 나온 대부분의 법리는
사실은 정론직필이 최후진술서 등을 통해
제공한 것들입니다.

즉, 남현 판사님께서는 정론직필의 주장들에
일리가 있다고 동의하신 셈이지요.

그 점에서만으로도 남현 판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rhdygkstoqur70]

언론에서 홍보안해주면
우리가 적극 알리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여 ㅎㅎ

[이상현]

저도 서프에서 무기상님글 많이 읽었는데 ㅎㅎ 무기상은 일반인이 아닐것 같다라고 느껴졌음... 아마도 정보원인거 같은데 절대로 신분노츨 할사람이 아니였고 지금도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름... 아직도 국정원이 무기상 추적하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