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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

법원 ‘주진우 vs 백은종’ 같은 사건 다른 판결 ‘도마’

SNS “다중인격이냐? 공포감 조성 의도…백 대표 돕자”

고발뉴스 2013-5-15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2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주 기자와 동일한 혐의로 박지만씨로부터 고소당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린 배경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 기자의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 15일 법원이 주진우 기자와 동일한 혐의로 박지만씨로부터 고소 당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백은종 대표) ⓒ '서울의 소리'

이와 달리 백은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구속 처리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백 대표는 “감옥을 데스크로 삼아 기사를 쓰겠다”는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린 사법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사회 등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부당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며 “대한민국의 법리는 다중인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박지만의 5촌 조카들의 살인,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한 주진우 기자의 기사와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는 내용상 대동소이하다”면서 “(법원의)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발부는 기사의 내용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꼬집고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주진우 기자가 구속사유가 없으니 백은종 대표에게도 이 같은 결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법원 입장에서는 둘 다 불구속을 했을 경우 눈치가 보일 수 있다. 즉 나쁜 의미에서의 고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트위터 등 SNS에서는 백은종 대표 구속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면서 백 대표를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트위터(@mindgood)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61세)는 재작년말 반FTA 싸움 때 고령나이에도 엄동설한 물대포에 굴하지 않고 항상 선두에 있었던 인물”이라며 “그를 위해서도 싸워주시라”고 적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Sunmee_Jin)도 “서울의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이분도 기억해주시길(바란다)”고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저들이 노린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겠다는 의도는 백은종 편집인의 구속으로 충분합니다. 백은종님을 도웁시다”?(met******),

“같은 사안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백은종 편집장은 구속집행 되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될듯 하군요. 저들이 장악한 언론을 이용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Tdta********),

“이런 건 좀 어이없군요. 법원과 검찰의 권력 흥정이라고 밖에”(?mur******),

“같은 사안 다른 판결. 판사들의 전문성까지 의심케 할래? 백은종 석방하라”(walk***********),

“법이 고무줄이냐?”(jha******),

“정의롭고 좋은 판사와 쓰레기 판사. 명백히 잘못된 판결에 대한 현실적 제재가 절실한 이유”(ride*********) 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9일 박지만 씨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의혹제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주진우 기자와 백은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도 화나는 일인데,

유명무죄 무명유죄(有名無罪 無名有罪)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백은종(초심) 님은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입니다.

애국심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권력의 작태를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저 '자로'도 제2의 백은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계신 여러분도 언제든 제2의 백은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백은종님을 꼭 구해내야 합니다!

유명무죄 무명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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