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김계동 교수의 남북 정상회담 페이스북 감상문

[고미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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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대화록 감상문

정상회담 대화록을 틈틈이 읽다가 이제 모두 다 읽었다. 혼란이 온다. 왜 보수진영에서 이 전문을 다 공개했을까?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아주 사소한 발언 몇 가지만 빼면 이 회의록은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하고, 남북대화의 당위성,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밝혀 주는 회의록이다. 오히려 보수진영에서 이 회의록 전문공개를 반대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보수진영은 시비 걸 수 있는 발췌부분만 가지고 공세만 펴는 것이 유리했을꺼라 생각하는데, 아마 전문들을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없는 듯 하다.

앞으로 남북한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의록은 좋은 모델이 될 듯하다. 사실 2007년 10·4 선언이 나왔을 때 저 많은 사항들을 어떻게 합의했을까? 혹시 그냥 대충 상징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 회의록을 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힘든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다.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올 것이다. 하루 전날의 6자회담 합의를 연결시켜서 이 생생한 자료를 사용하면 아주 좋은 논문이 나올 것 같다.

보통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 특히 한쪽 정상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하여 시간까지 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전에 실무자들이 합의하면 정상은 그냥 만나서 인사나 하고 서명만 하거나, 정상은 만나서 큰 이슈 몇 가지만 논의하고 나머지는 실무진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독특한 정상회담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때 남북한 교류에 대한 강의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 대통령도 정상회담하고 싶어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개가 여권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사고력이 있는 보수인사라면 이 전문 공개한 것을 비판해야 정상이다. 아마 보수진영 내에서 자중지란이 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정상회담 회의록을 6년 만에 공개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벌써 해외 언론에서 국정원이 ‘누설자’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외국의 정보기관이 국정원과 정보협력을 하려고 할까? 이 국가적 망신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너무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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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록을 읽어 보고 참 많이 느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전공이 국제정치이고 외국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서양의 외교문서, 정상회담록 등을 많이 봤는데, 외국의 경우도 치적이 좋은 정상은 정상회담 접근법 자체가 틀리다. 그런데 이번 공개된 정상회담록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치적이 좋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모르겠지만, 국가를 위하는 진정성과 충성심은 드러나 있다.

이제 대통령만 되면 의례 하듯이 그런 해외탐방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나라 언어나 공부하는 그런 시간 보내지 말고, 실무자들과 머리 싸매고 앉아서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하겠다면 해외 탐방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록이 정상회담의 바이블이다. 대통령들은 반드시 이것을 읽어야 한다.

[고미생각]

연세대 통일연구소 김계동 교수의 감상문을 퍼온 이유는 이것이다.

첫째, 당리당략에 물들지 않은 학자 및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노무현 정상회담 회의록은 그 자체가 바이블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아마도 외신 기자들 입장에서는 모국어 해석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전문을 '불법공개' 한 내용 만으로도 이미 판단은 충분히 끝났다는 것이다. 굳이 문재인이 <사초 공개>의 선례를 남겨가며 먼저 덤터기를 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고미생각]

그런데 문재인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죄다 문재인 블로그에 나오는 대목을 베껴쓰기 하면서 앵무새 같은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국정원이 본인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채로 <전문> 공개한 내용에서도 이미 나올 것이 다 나왔는데 문재인이 사초를 열람하자고 먼저 <제안> 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때마침 여-야 지도부가 NLL 표결 후에 폭탄주 회동을 가졌다는 뉴스가 들린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703144511732)

이게 뭘 의미하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민주당 지도부는 결코 친노세력을 보호해줄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닌가?

[고미생각]

결국 이 모든 궤적의 흐름이 안철수가 규정한 대로 여야의 <정쟁>이라는 공감대가 대다수의 국민 여론으로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일은 안봐도 뻔하다.

여야는 물론이고 안철수 진영 조차 친노세력을 <기득권>의 <대명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반 정치세력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고립당해서야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이번 NLL 사태의 화룡점정은 '친노척결'로 모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판의 친노척결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는 말이다.

이래서 결자해지와 정면돌파는 함부로 할 것이 못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 지.. 참으로 난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