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노무현, 김정일 만나 승부수 던졌다” (최훈길 기자 / 폴리뉴스 / 2013년 7월 5일)

[고미생각]

유시민 “노무현, 김정일 만나 승부수 던졌다”

“정상회담 회의록 하이라이트는 자주…김장수, 포기 발언 진실 얘기해야”

최훈길 기자 2013.07.05 12:15:22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독해할 때, 이 드라마 같은 회담의 하이라이트는 자주의 문제였다.…아마 김정일은 머리 털 나고 자주에 대한 이런 비판적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을 것이다. 적대적 국가끼리 만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한 것은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4일 저녁 서울 마포아트센터 700여 석 좌석을 비롯해 계단 통로까지 꽉 채운 시민들의 시선이 유시민 전 장관의 입에 쏠렸다. 유시민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NLL 포기 발언’ 주장을 이 같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대화록에 나타난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은 굴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승부사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작가 유시민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해설 특강’ 주제로 2시간 20분간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유 전 장관의 강연 초점은 대화록에 드러난 노 전 대통령의 대북 철학과 정책이었다.

유 전 장관은 4시간 가량 진행된 당시 회담의 쟁점을 크게 ▲자주 문제 ▲서해 NLL(북방한계선) 문제였고, 대화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주 문제’였다고 밝혔다. 또 대화록을 둘러싼 전선은 ▲민주주의 전선 ▲철학과 정책을 둘러싼 전선으로 나뉘는데, 민주당은 ‘민주주의 전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진단에 따라 유 전 장관은 현재 ‘NNL 정국’에서 여론이나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자주 문제’와 ‘철학·정책 전선’을 이날 특강을 통해 본격 제기하고 나선 셈이다. 이를 통해 유 전 장관은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권영세 등이 대화록 난독 증세가 있고 범죄 용의자라고 주장했다.

이미 대화록이 공개된 상황에서 야권이 여권을 상대로 ‘NLL 포기 발언이 직접적으로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여권을 상대로 한 전선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새누리당이 하는 것은 이념전쟁이다. 이게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필요하다. 이것이 강연을 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권 스스로 엉터리 발제본을 만들고 비분강개”

우선, ‘NLL 포기 발언’의 진실은 무엇일까. 대화록 전문을 읽어보면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오히려 ‘님’ 존칭을 들었는데, 왜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제기됐을까.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여권쪽) 자기들이 엉터리 발제본을 만들어 놓고 비분강개하고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믿어버린 것”이라며 “독해 문맹에 대한 난독 치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유 전 장관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NLL 포기 발언’ 주장을 한 이명박정부 청와대 통일 비서관 출신 정문헌 의원의 당시 발언을 대화록 전문과 비교한 결과, 대다수 발언 내용이 허위인 점을 주목했다. 또 그는 국정원이 지난달 공개한 대화록 발췌록이 전문과 달리 발언이 왜곡됐고, 이 왜곡된 발췌록을 토대로 새누리당이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점도 주목했다.

정문헌, 권영세, 김무성, 서상기 등이 실제로 대화록 전문을 보지 않고 국정원이나 여권쪽 누군가가 작성한 왜곡된 발췌록을 토대로 ‘NLL 포기’ 발언을 했고, 이 과정은 여권쪽이 왜곡한 발췌록을 보고 여권쪽이 비분강개 하는 현실이 ‘NLL 포기 발언’의 본질이라는 게 유 전 장관의 분석이다.

또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쪽 상당수가 대화록 발췌본이나 전문을 대선 전에 이미 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그는 참여정부 출신 현재 여권쪽 인사들이 ‘NLL 포기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2007년 10월 국방장관 자격으로 북과 회담한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하며, “김장수는 당시 회담에서 ‘NLL 등거리’ 방안을 가지고 회담에 나갔다. 김장수는 ‘NLL 포기’가 아닌 것을, 박근혜대통령 공약인 DMZ 생태공원의 개념이 알고보면 ‘NLL 평화수역’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놓친 ‘노무현 철학·정책 전선’ 꺼내든 유시민

유 전 장관은 당시 회담에서 주목할 대목은 ‘NLL 포기’ 발언이 아니라 ‘자주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노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측의) 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국방위원장이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라고 밝힌 부분을 회담의 하이라이트로 지목했다.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님’ 호칭을 사용한 것은 이 대목이 유일했고,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교착 상태에 있던 회담이 순조롭게 풀렸다.

유 전 장관은 이 발언의 맥락에 대해 “김정일은 최고 권력자의 아들로 ‘남한이 (미국 눈치보는 등) 자주성을 잃었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으며 권력을 유지해왔다. 그 사람에게 ‘(북한이) 자주를 잘못하면 고립이 된다’는 얘기를 (노무현 이외에) 누가 했겠나. 자주는 점진적이자 시간적 개념이라는 말을 누가 해줬겠나”라고 되물었다.

유 전 장관은 “아마 김정일은 머리 털 나고 자주에 대한 이런 비판적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을 것이다. 적대적 국가끼리 만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한 것은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도박을 한 것이다, 남이 북에게 훈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유 전 장관은 “진심을 보이기 위해 노 대통령은 ‘남한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6자회담에서 미국과 싸웠다는 얘기’, ‘대한민국이 친미 국가라는 얘기’, ‘남이 자주성을 잃은 것이 사대주의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얘기’를 하며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서 북 이데올로기의 중심(인 자주 문제)으로 쳐들어간 것”이라고 풀이했다.

유 전 장관은 “노 대통령이 나름의 철학으로 애기하자, 김정일은 ‘옳습니다’라고 답하면서 회담이 풀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대화록 공개로) 국가기관을 사유화 하는 문제에 시국선언, 야당의 진상조사, 고소·고발하는 싸움이 진행 중이다. 중요한 문제이고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도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철학과 정책의 대립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불행한 일이지만 대화록이 공개됐다. 공개된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한다”며 “계속해서 북과 대립하고 고립시키고 긴장을 높이고 갈 것인지, 화해와 협력으로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면서 갈 것인지, 우리 민족의 미래 두고 논의를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평화 후통일 ▲자주와 친미 ▲공동어로구역과 NLL ▲북 체제 붕괴는 좋은 일인가 ▲북핵문제와 평화협정 등을 토론해야 할 철학적 정치적 의제들이라고 꼽았다.

대화록 논란 증폭? “노무현,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으로 정치했다”

유 전 장관은 “NLL은 정전 체제에서 지역 경계선으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걸 지키면 언제 통일이 오나. 이걸 극복해야 한다”며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평화생태공원을 만들고, NLL 공동어로구역이 될 때 대한민국이 헌법 규정처럼 한반도 부속도서 전체를 두는 영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은 강제적 통일은 매우 비극적이고, 평화적 통일이 의미를 가지려면 한반도에 평화가 완전히 정착돼야 한다는 철학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새누리당은 북 체제 붕괴가 유일한 통일정책인데 이 생각은 평화 통일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말하지 못한다”며 “그러면서 노무현, 김대중의 (통일) 정책을 비하하고 끌어내리기만 하나. 새누리당이 이제는 내놓고 (통일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향후 대화록 원문 공개로 인한 정쟁 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만들고 기록관을 만들었다.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공개돼 역사에 맡겨진다는 생각으로 정치와 국가 운영을 하신 분”이라며 “정상회담 전후의 회담 회의든 정상회담 자체든 노무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기록돼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 없이 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끝맺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해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유 전 장관은 향후 행보에 대해 “시민으로서 활동할 것이다. 다시 직업으로 정치를 안 할 것”이라며 이른바 ‘지식 소매상’ 역할로 대중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출처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