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30 기자회견) 자유애국진영을 보수궤멸의 늪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재검표는 중단하라!

[정함철(요나답)]

20210830 서북청년단 성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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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MMAyWkwd-w

무책임한 투개표 부정선거 재검표 망국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서북청년단 정함철)

서북청년단 성 명 서 (제 2021-01 호)	□ 제공일 : 2021.08.30     □ 보도요망일 : 2021.08.30 이후 □ 면 수 : 총 4 면           □ 첨 부 :
	□ 작성부서 : □ 자료문의 : 대장 정 함 철 HP. 010-437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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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애국진영을 보수궤멸의 늪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재검표는 중단하라!

투개표 부정선거는 투개표 현장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직도 투개표 부정선거의 늪에 빠져계신 자유애국진영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민경욱 전의원과 공병호 박사 등이 선동하고 있는 투개표 부정선거 논란은 선거제도에 대한 기초사실관계를 무시한 명백한 보수궤멸 공작의 일환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에 무오(無誤)성과 무결(無缺)성 주장은 비상식입니다.

선거관리에 무오성과 무결성을 주장하거나 부실선거 관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관리 현장의 실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오해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직원 및 투개표 사무원들 모두 해당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로,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 사람들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절대중립”적일 수 없는 투개표 선거관리에 있어 100%의 공정성을 기대하거나,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비전문가인 투개표 사무원들에게 선거관리에 무오(無誤)성과 무결(無缺)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제161조(투표참관),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181조(개표참관) 조항을 삽입하여, 투개표 전 과정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의 감시 및 위법사항 발견 시 참관인에게 현장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 참관인들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각 정당에서 체계적인 참관인 교육은 필수이어야 합니다.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선거는 반드시 현장에서 적발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과거 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구로구을 부재자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던 중 이를 부정투표함으로 여긴 공정선거감시단 등의 시민들에게 투표함을 현장에서 빼앗겼다가 경찰 출동으로 회수하였으나, 이 투표함에 든 4천여 표는 대통령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후 30여 년간 중앙선관위 수장고에 보관하다가, 30년만인 지난 2016년 7월 21일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개함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선거는 반드시 현장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대선 전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리공화당과 국민혁명당 등은 정당 또는 후보추천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사전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참관인 또한 책임감을 갖고 투개표 현장에서의 부정 혹은 투개표 사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위법행위를 투개표 현장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재검표 소송비용을 펀드모금한 가세연에 대한 수사기관의 비호?

현재 진행 중인 전국적인 재검표는 가로세로연구소(강용석,김세의)에서 작년 4월 21일부터 재검표 보증금과 소송비용으로 한 곳당 6천만 원의 펀드자금을 모금하여 각 후보 측에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혐의가 농후하여 이미 작년 5월경에 모 시민단체와 펀드모금에 참여한 개인이 같은 혐의로 형사고소ㆍ고발한 사실이 있으나, 지난 8월 2일 관할 강남경찰서 경제10팀장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고소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의 이해 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비호가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세연에서 재검표 비용을 펀드로 모금할 당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인정할 시”에 법원에 제출한 공탁금을 회수하여 펀드참여자에게 돌려준다는 조건이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재검표 소송은 100% 패소가 확정된 것과 다를 바 없어, 자칫 가세연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며, 이에 부화뇌동하여 재검표에 나선 정치인들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20/04/21 가세연 홈페이지 게시글 중 일부

2020/04/22 가세연 홈페이지 게시글 중 일부

2020/04/22 가세연 홈페이지 게시글 중 일부

이미 6.28 인천시 연수구을 재검표를 시작으로 8.23 양산을 재검표와 금일 8.30 영등포을 재검표를 끝으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한 모든 재검표 일정들은 해당 후보 측에서 속히 취소하여, 더 이상의 적전분열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소속 정치인의 재검표 시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 촉구합니다.

과거 2017년 5.9보궐대선 직후 불거진 여백 없는 가짜투표용지 거짓선동으로 인해 다음해인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선동단체에서 추진한 선거 보이콧운동으로 전국적인 선거패배를 자초했던 것처럼, 무책임한 선거불복의 일환인 재검표로 인한 투개표 부정선거의 늪에 빠지면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됨을 알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도 투개표 부정선거의 늪에 빠진 상당한 비율의 당원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재검표가 진행된 연수구을과 양산시을 선거구에서 명백한 부정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작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그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선거불복에 따른 재검표 진행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재검표 중단 및 이에 불응하는 정치인들에 대하여 재검표 결과에 따른 공천배제 등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국민혁명당 전광훈 대표님께도 공개 촉구합니다.

투개표 절차에 대한 기초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거나, 저와의 대면 또는 공개토론을 고의로 회피하는 무책임한 변호사들에게 정당의 운명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소속 당원 중 다수가 작금의 몰상식한 투개표 부정선거의 늪에 빠져 있음에 개탄하며, 당 대표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함께 소속 당원들을 보수궤멸의 늪에서 건져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5.9대선 때 “대법원에 의한 부정선거개입”과 4.15총선 당시 코로나 핑계의 사전투표 당일 행정당국의 금품살포로 인한 노령유권자의 표심에 심각한 영향을 준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나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경고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지난 4.15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기표란에 표기되지 않은 유효표”를 자동분류기에서 유효표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즉시 폐기하고, 기존대로 기표란에 표기되지 않은 유효표도 재분류표로 분류시켜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유무효를 구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자동분류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부정시비를 일게 한 책임은 분명 선관위 측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자들은 무책임한 투개표 부정선거의 늪에 빠져들지 마시고,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책임 있는 선관위에 문의하거나, 저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책임 있는 처신을 당부 드리며, 국민여러분께 무책임한 투개표 부정선거의 늪에 빠진 일부 자유애국진영의 무분별한 가짜뉴스 유포행위에 대하여 서북청년단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엄중히 사죄드립니다.

2021. 08. 30.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정함철 010-4379-1051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기독시민연대(CCN21.net) 사무총장

대한민국박사모 창립발기인

탄기국(국민저항본부) 강원본부장

“평화를 구걸하는 자 노예가 되고, 전쟁에 대비하는 자 평화를 누린다!”

서 북 청 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