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기자회견) 원주시의회는 민의를 조작하지 말라!

[정함철(요나답)]

1. 기자회견문 낭독
https://youtu.be/OMhVCscjjSA?si=3B5Sm1U4C_Tuup0I

2. 부연설명
https://youtu.be/Nb3OyVe3w9A?si=uI-FBIsBmSg6S0_M

3.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자성하라!
https://youtu.be/vwYh2d64yhg?si=DD9eA70Y7QbnPtqW

4. 후반기 무소속 조용기 의장님께 당부합니다.
https://youtu.be/FMwLrKvdbm4?si=U8_lvCFNLkmq_k26

5. 무소속 조용석 의원님과 김학배 의원님께 당부합니다.
https://youtu.be/kO0nMn82un4?si=ZEZQ1kxTeiW4HiNG

원주시의회는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의를 조작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소속 시의원 제명 시도를 반성하고 화합과 복당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상식적인 신의를 지켜라!

 https://www.youtube.com/live/WZpK21rYnDw?si=V4ys86SmQUGku-Ul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라이브 스트리밍 중

원주시민의 정치 수준과 민주 정신을 대변해야 할 제9대 원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불편한 잡음이 일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야당의 비상식적인 국회 운영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오늘 예정된 후반기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의회마저 원주시민들의 정치 수준에 못 미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된 제9대 원주시의회는 선거결과 전체 의석 24석 중 국민의힘 13석, 더불어민주당 11석으로 원주시민의 민의가 반영되어, 전반기 의장단 구성 시 국민의힘 소속 이재용(4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미옥 부의장을 비롯한 김지헌 운영위원장(민), 조용기 행정복지위원장(국), 심영미 산업경제위원장(국), 유오현 건설도시위원장(국)으로 원만히 원 구성을 마무리했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단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안건에 대해,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조주복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에서 <출석정지 15일>로 징계 권고한 사안에 대하여, 지난 6월 7일 제248회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국민의힘 4인, 더불어민주당 3인으로 구성)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출석정지 20일>로 의결한 사실이 있었다.

다음날 6월 8일에 국민의힘 원주시의원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석정지 20일>을 당론으로 의결하였으나,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본회의에 징계 대상 의원의 출석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는 상식적으로 봐도 정당하지 못했다.

결국, 6월 1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인이 당론을 거부하고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통과한 윤리위원회 의결<출석정지 20일> 안건이 부결되고, 대신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석정지 10일> 수정안건이 가결되어 해당 시의원은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의회 출석정지 효력이 발효되었다.

이 일로 인해 6월 13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 투표한 3인에 대하여 국민의힘 당규에서 정하는 징계 종류 중 최대 징계인 즉각 “제명”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은 원만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게 권고한 징계안(출석정지 15일)에 무리하게 가중한 결과였으며, 상식적으로 이런 사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도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국민의힘 원주갑 박정하 의원과 김완섭 당협위원장(원주을)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원주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원주시민이 부여한 국민의힘 소속 원주시장의 시정 운영을 조력하라는 민의를 외면하고, 다수의석을 스스로 포기하여 소수당으로 전락시킬 만큼 3인의 시의원이 중대한 해당 행위를 한 것이 맞는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4선과 3선, 재선의원이 각 1명이며 초선의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전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 소속 의원들이 전반기 의장단에 참여하면 후반기 의장단에 출마하지 않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제250회 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후보로 국민의힘 원주시의원협의회에서 전반기 의장단에 참여하지 않은 조창휘(3선) 시의원을 밀었으나,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역임했던 조용기(재선) 시의원이 당내 합의에 반하여 의장 후보에 출마하여 무기명 투표 결과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조용기 의원을 선택하여 14표 대 10표로 조용기 후보가 당선되었다.

6월 26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정당 책임정치를 무력화한 협잡꾼 의원들과 민주주의와 원주시민 뜻을 훼손한 민주당 소속 원주시의원들의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라는 논평을 통해 3인의 소속 시의원에 대한 지나친 악평을 쏟아낸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과를 돌아보면 원주시민의 민의를 스스로 저버린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9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조용기 시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제시한 “소통과 화합의 의회”로 운영하겠다는 포부에 지지를 보내며, 무소속 지위로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그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끝으로 8일로 예정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하여, 현재 무소속 의원 교섭단체에 의장이 속해있고,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곽문근 의원이 당선된 만큼, 상임위원장직은 더불어민주당(행정복지, 문화도시)과 국민의힘(의회운영, 산업경제)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상임위원장직 배분에 나서고, 이후 국민의힘을 부득이 탈당한 2명의 시의원에 대하여 화합과 복당을 신속히 진행하여 원주시민의 민의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란다.
 
 

2024. 07. 05.  원주시청 브리핑룸(2F)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행실본, Act-csc.com)

20240705 행실본 기자회견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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