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독학 행정법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해설 실수하신 것 같은 문항이 있어서 .. 글 올립니다.</p><p>2-15단원 공정력 파트, 181번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 1번 선지 틀렸는데 맞는 문항이라고 하셔서 옳은 선지가 4개가 되었어용</p><p> </p><p>행정법 기출완성 강의 26강 59분 20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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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는 민사소송 시 어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 민사 법원에서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 중 정선지로 해설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181번 4번에서는 이를 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 가능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의 해설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해당 선지에 대한 해설이 다소 불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민사소송 시 어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 민사 법원에서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 중 정선지로 해설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181번 4번에서는 이를 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 가능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의 해설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을 재촬영하겠습니다. 건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