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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즉시공공즉시색]

(미국일본의 호구(밥)로 전락한 한국)  

사람하나 잘못 뽑으니 나라 망신시키고 국민들 병신 만드네요.

일본은 실리외교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국제시세보다 30%싸게  구입하여 이번에도 국민들에게 전기,가스요금 일체 인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바이든의 애완견 용산 멧돼지는 무조건 친미정책으로 미국에 133조 투자하고 미국 무기 18조 구입하고 일본과는  반대로  러시아산보다 60%비싼 가스와 석유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작년에 전기세,가스세 

대폭 올렸습니다.

 러시아와중국을  적대국을 만들어 경제 보복으로 무역수지 적자 만들고 

미국 석유업계  돈벌어 주고 그 대가로 대한민국 국민들 전기세,가스세 대폭올려 우리 국민들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리외교를 못한  굥은 자신의 잘못은 사과하지 않고 뻔뻔하게  문재인 정권탓만 하고 있습니다.

취임즉시 병장 월급 200만원지급,

거니 주식하다가 4천만원 손실봤다고 대선때 TV에서 얘기하더니

23억 수익봤다고 요즘 언론에 보도되었고

장모 남에게 10원한장 손해 끼친일 없다고 하더니 현재 감옥 가고......

공정과 상식에 국민들이 속았습니다.

대선때 선제타격을 얘기하여 남북관계를 확실하게 아작내고 

이젠  북한과 전쟁 일보직전으로 만들어 미국 북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장관은 2024년 대만과 한국을 위험한 분쟁지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대표같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치를 하지않고 전쟁에서 이겨도 지는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시 시물레이션결과는 전쟁시작 3-4분만에 250만명이 죽는 답니다.

만약 북한에서 개발한 핵을 남한에 사용한다면 

몇사람이나 살아 남을가요?

설사 살아남았더라도 핵으로 오염되면 살수 있을가요?

김구선생같은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친일파 뉴라이트들이 집권하고 있는 대한민국

김구선생 증손자 김용민씨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독립군 후손 75%가  200만원이하의 소득자 랍니다.

일본 문부성 1호 장학생이 윤석열 부친 윤기중(뉴라이트)이고 국민의 힘 의원들 대부분 친일파 후손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힘   전 비대위원장 정진석이는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적이 없다고 

주장 했지요.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친일, 숭미 저자세 굴욕 외교를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 등에는 한없이 저자세 굴욕 외교의 모습을 보였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상대로는 무대책 강경 외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인해 우리가 얻은 국익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문제는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필자는 크게 2가지 배경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등용된 인물들 태반이 뉴라이트 출신들이란 것이다. 뉴라이트는 직역하면 ‘새로운 우파’ 혹은 ‘대안우파’란 뜻이지만 실상 이들은 그저 친일, 숭미 반민족집단에 불과한 사람들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 뉴라이트는 극단적인 친일, 숭미 그리고 반북, 반중 성향을 띄고 있는 집단인데 이 세력들이 정부의 요직에 들어차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주범으로 꼽히는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역시도 뉴라이트 출신 인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제라고 본다. 우선 그는 한평생 검사로 살았던 인물이었고 검사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 처벌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는 시각 또한 범죄자와 비범죄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검사식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니 세상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토대로 바라본다. 

그러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국익이지 선악이 아니다. 작년에 죽은 미국 외교가의 큰 손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라. 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중남미 국가에 군사 독재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주도했던 자였다. 하지만 제대로 정치나 외교를 공부한 적이 없는 윤 대통령은 그런 걸 모는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젠 보다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은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외교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중에 30일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박민중 씨의 글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국가'... 한국은 어쩌다 호구가 됐나〉가 아주 좋은 방향을 제시했다. 

박민중 씨는 최근 대한민국의 외교는 ‘그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치는 명분과 실리이고 이는 국내 정치 뿐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엔 ‘실리’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었다. 박민중 씨가 지적한 대로 본래 나토(NATO)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와 유럽 등 소위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체였다. 이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었다. 이에 소련도 자국의 위성국인 동구권 국가들과 함께 바르샤바조약기구를 결성해 대항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마치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한 사실을 홍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토의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외교 노선이 현 국제사회 흐름에서 우리에게 어떤 국가 이익을 가져오고 있는 것일까? 

박민중 씨는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 자체를 ‘외교 성과’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오히려 나토와 미국의 이익이 반영된 것일 뿐 우리 정부의 실질적 국가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토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나토 입장에서 만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짓밟힐 경우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인데 나토 입장에서 10대 무기 수출국인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토는 이런 이득을 본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은 어떤 이득을 얻을까? 

미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다. 특히 21세기 들어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 외교의 핵심 노선은 ‘중국 견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 사이 중국이 너무 커졌기에 혼자서 견제하기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을 골자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2년 예상치 못한 전면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에 또 다른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그럴 때에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친미, 반중 노선을 표방하며 나토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선 이보다 더 고마울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이익을 얻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슨 이익을 얻었는가? 박민중 씨는 나토와 미국의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나토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협상력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협상 체결 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이익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인 국익을 얻어온 것은 없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 등으로 인해 러시아 현지에서 매출 1위를 달렸던 현대자동차가 현지 공장을 헐값에 매각해야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불필요한 대만 관련 발언 등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되며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박민중 씨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튀르키예의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랫동안 중립국을 표방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최근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외교 노선을 대폭 바꾸며 나토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는 가입에 성공했지만 스웨덴은 튀르키예의 방해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튀르키예는 현재 자국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무장투쟁 중인 쿠르드 노동자당(Kurdish Workers Party, PKK)을 스웨덴이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스웨덴이 지원을 중단하고 현재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미국을 상대로도 F-16 전투기 추가 구매 등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자신들의 국익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중 씨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절실한 미국의 입장을 활용한 튀르키예의 외교는 결국 튀르키예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외교 현실은 튀르키예와 비교하면 너무도 갑갑한 것이 사실이다. 

박민중 씨는 지난 2년여 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마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수호자인 것처럼 동어 반복을 했지만 과연 어떤 국익을 얻었는지 의문을 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도덕적 혹은 규범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빨리 전쟁이 종식되길 바라지만 한 국가의 정부 혹은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정책결정자라면 이 상황을 오히려 국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외교의 가장 우선 순위는 중국 견제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같은 우방을 매우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숙이고만 있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박민중 씨는 이 같은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과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외교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으로 북한 문제를 꼽았다. 북한의 핵심적인 외교 목표는 북미관계 정상화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체제, 즉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작년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고 최근 일련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는 북한이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정부는 무작정 미국과 나토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 협력을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재 윤석열 정부와 같이 보수 정권이라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실질적인 인하 조치를 얻어낸다든지 혹은 선거 당시 공략했던 전술핵 배치(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좋은 안은 아니지만)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전 정부와 같은 진보 정권이라면, 미시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라는 하나의 외교 사안을 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대 6자 회담을 성사시킨 성공 경험이 있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박민중 씨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마치 나토 회원국이 된 것처럼 동조하면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 정부가 나토에 동조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국익도 없고 이를 위한 협상 전략도 없었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그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호구’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제 글에서 사실이 아닌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요.

인터넷 검색으로 보도된 글을 참작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