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기준 폐지예고(폐지 90종)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4-014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폐지예고 1. 대상 안전기준 [별첨] 2. 취지 및 사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방안 보고(’12.7.13 국경위),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공산품)의 KS 일치화 추진계획 수립(‘13.7 국표원 표준기획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13.8 국가정책조정회의),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추진과제 보고(‘13.11 BH), VIP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과제 선정(’14.1) 및 VIP 주재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장관회의(‘14.3.20)관련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준을 일치화시켜 인용채택하기 위해 IEC국제표준 및 KS표준이 폐지됨으로써 안전인증기준으로 적용을할 수 없는 90종의 전기용품안전기준을 폐지하고자 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 원문 : <A href="http://www.kats.go.kr/htm/news/announcement_view.asp?boardCode=0205&idx_tbl_Bulletin=9166&page=1&str_No=41&str_PNo=40&str_Bulletin_Gubun=법령&search=&keyStr=&selectStr_No=&strOrder=&Bulletin_GubunNum=&Bulletin_NoNum=&Bulletin_DateNum=&Bulletin_TitleNum=&ReadNumNum">http://www.kats.go.kr/htm/news/announcement_view.asp?boardCode=0205&idx_tbl_Bulletin=9166&page=1&str_No=41&str_PNo=40&str_Bulletin_Gubun=법령&search=&keyStr=&selectStr_No=&strOrder=&Bulletin_GubunNum=&Bulletin_NoNum=&Bulletin_DateNum=&Bulletin_TitleNum=&ReadNumNum</A>=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