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과 통화 환율 분야 점검

트럼프 당선과 통화 환율 분야 점검 ⃞ 트럼프 당선 이후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방향을 종잡을 수 없다는 것. 즉,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임. ㅇ 한국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 ㅇ 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 유지, 환율은 시장의 흐름에 따르면서 급격한 변동을 방지, 가계부채의 엄격한 관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외화 유동성의 지속적 점검.   ⃞ 예상되는 위험 요인 ① 미국의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문제의 현재화  ㅇ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금년12월 1회, 내년 2회)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비. -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0.5%로 0.25%p씩 3회 인상하면 한국과 동일.  - 1조 달러의 SOC 투자 등에 의한 경기과열, 미국경제 우선주의, 재정적자 확대, 트럼프 행정부와 美 연준과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ㅇ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아주 과도한 상태로 저금리와 집값, 집세가 올라 현재화 되지 않은 상태. * 공식 가계부채: 1300조, 자영업자 대출 300조 이상, 사금융, 임차보증금 등 - 금리 인상과 주택 수급 변화 이외에 각계부채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도 언제든 붕괴 가능하고, 심각한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한국의 금리를 미국 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을까?) -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과다 채무자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비상대비 계획이 필요.  * 고금리 대출의 대환 확대, 개인 신용회생제도와 파산면책제도, 민간신용회복제도의 보완 확충 등 의 준비 필요. ② 환율전쟁 ㅇ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위안화를 실제 강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 - 현재 위안화는 시장에서 절하 압력이 있고, 중국 외환 당국이 개입(외환보유고 사용)을 통해 이를 방 어하고 있는 상태.ㅇ 미국은 환율전쟁의 전선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음.  - 한국은 외한시장 개입을 최소화 하고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 환율 조작국 대상에 끼이지 않도록 사전 대비 필요 ③ 국제달러 유동성의 수축 ㅇ 미국의 보호주의와 해외투자 규제 등이 성공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 것임. ㅇ 한국은 경제의 개방도가 높은 데다 금융기관의 국제 금융능력이 취약하여 금융위기 시 외화 조달이 항상 문제가 됨. ㅇ 한국의 금융 외교 역량을 확충하여 美연준, ECB 등과 필요시 통화 스왑을 바로 체결할 수 있는 관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