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금융의 활성화 방안(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솔재지킴이]

2017-8

지역밀착형 금융의 활성화 방안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 2016년 10월 충남도에서 발제한 자료인데 자료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 카페에 올림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 목 차 -

I. 한국 금융의 주요 문제점

II. 문제의 원인은?

III.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들

IV. 지자체의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용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I. 한국 금융의 주요 문제점

□ 중간 신용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매우 낮음.

ㅇ 재벌기업, 경영실적이 좋은 중소기업, 의사나 공무원 등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충분한 담보 보유자, 정부의 보증자 등의 금융 기회는 과도할 정도로 충분.

ㅇ 반면, 발전가능성이 있는 창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상환 의지가 강한 저신용자 등 중간신용계층은 좀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할 용의가 있어도 제도권 대출이 매우 어려움.

* 이러한 금융접근성 부족은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 2012.8)

□ 대형 금융기관도 대형 PF금융과 국제금융 능력, 파생상품 등의 상품개발 능력이 취약하고 국제경쟁력이 낮음(감독당국도 비슷하게 낙후)

ㅇ 국내 대기업도 대형 PF 금융 등은 외국계 금융기관 이용.

ㅇ 외화자금 조달 및 운영능력 취약.

ㅇ 다이아몬드펀드, KIKO, ELS 등으로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

□ 고용창출과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배분 등 국민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도 아주 낮음

-> 이렇게 한국 금융이 낙후되어 있고 국민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임직원 보수는 왜 높을까?

* 한국 금융의 장점은 없나?

IT기술과 접목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업무, 창구의 빠른 금융서비스 등은 큰 장점임.

(이는 한국 핀테크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함.)

II. 문제의 원인은?

□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원인

ㅇ 규모가 작아서(메가 뱅크론)

ㅇ 주인이 없어서(재벌소유 은행을 만들자)

ㅇ 규제가 많아서, 관치금융(낙하산) 때문…

□ 진짜 원인은?

ㅇ 잘못된 정책과 정책당국의 무관심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위축.

- 신협 신용대출 비율: 1996년 이전 50%, 현재는 10% 이내(새마을금고는 3%)

- 상호저축은행: 8.8클럽 도입(2007년)을 통한 투자은행 만들기와 대규모 도산

* 부동산PF 금융를 하지 않은 상호저축은행과 일본계 대부업체가 인수한 상호저축은행 의 최근 경영실태는?

- IMF이후 대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한 소매금융업무 주력

ㅇ 신규진입 제한을 통한 은행 등 금융산업의 과보호

- 1993년 이후 은행의 신규설립이 없었고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도 비슷.

- 은행산업 등은 외형적으로는 경쟁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과점상태

- 신규 진입이 경쟁의 원천이고, 경쟁이 없는 곳에서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이 나올 수 없음.

* 은행 등의 고수익, 고임금은 과보호로 인한 과소고용, 소비자 생 감소, 금융시스템 불 안 등의 국민경제적 비용의 산물임.

ㅇ 기형적인 금융감독 조직

-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는 금융위(공무원조직)와 금감원(민간 공조직)의 공생관계

ㅇ 잘못된 규제

- 건전성 규제는 부실하고, 사전적 업무 규제는 과다하고 일관성이 없음.

* 미국의 금융 규제는?

III.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들

□ 신협, 새마을금고를 지역 밀착형 관계금융 중심 금융기관으로 육성

ㅇ 관계금융은 창업자, 소상공인, 저신용자가 적절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

* 관계금융이 활성화되면 상환의지가 강한 저신용자는 현 정책금리 기준으로 6%내외의 신용 대출도 가능

ㅇ 관계금융은 상환의지 평가 등을 위해 많은 정성적 자료의 축적이 필요(즉 고비용업무)하기 때문에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기 필요.

*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출 행태 상 차이가 없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위성이 부족

ㅇ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업무범위를 은행수준으로 확대, 중앙회와 시도지부의 특수은행 전환, 세제혜택 차별화 등이 필요

-> 정부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선결되어야할 과제

□ 지방은행 설립

ㅇ 지방은행 설립은 은행의 신규설립 허용이라는 점, 지역금융의 부분적 활성화,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가 커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

ㅇ 그러나 지방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200억 원이나 전산시스템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필요자본금은 1,000d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지방에서 어떻게 확보하나?

* 미국, EU의 은행 최저 설립자본금은?

ㅇ 기존 지방은행을 영업 모델로 할 경우 지역밀착형 금융의 활성화는 한계

-> 공적기관에서 소형 은행용 전산시스템의 개발공급, 몇 개 지방은행의 공동설립 등이 대안임, 그러나 언제 가능할까?

□ 상호저축은행의 활용

ㅇ 지방상호저축은행의 신규설립을 허용하여 관계금융 중심의 중금리 대출 금융기관으로 육성

ㅇ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당국과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시행 가능성 높지 않음

□ 크라우딩 펀드 활성화

ㅇ 크라우딩 펀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적음.

ㅇ 창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또 적극적인 사업 콘텐츠를 가진 창업자가 많아야 활성화 가능

ㅇ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한 간접 지원과 크라우딩 펀드 플랫폼기업의 지방유치 등을 통해 크랑우딩 펀드 활성화 여건 조성.

□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IV. 지자체의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용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 기존 새마을금고에 대해 관계금융 등 지역밀착형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실적이 좋은 금고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ㅇ 관계금융의 실적이 좋아지는 금고는 도지사 표창장 등.

ㅇ 실적이 어느 정도 좋은 금고는 시‧도‧군 직원 등의 거래 유도.

ㅇ 관계금융 실적이 아주 좋은 금고는 시‧도‧군 등의 공공시설 내 지점설치 특혜 부여 등.

* 기존 새마을금고가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금융을 취급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실적 위주로 운영되면 상환의지가 약한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늘리게 되어 부실화 가능성이 큼.

□ 관계금융을 주 업무로 하는 새마을금고의 신규설립을 허용하고 이에 대해 도‧시‧군 직원의 거래유도, 공공시설 내 지점설치 등을 지원.

ㅇ 신규 설립 허용 시 사업계획, 경영진 등을 검토하여 관계금융에 대한 의지의 확인이 필수이고. 이러한 의지를 가진 설립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

* 한국에도 드물지만 관계금융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수익을 잘 내는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음.

ㅇ 지역 새마을금고의 법적 설립 출자금은 지역에 따라 1-5억 원 이상이나, 실제 필요자금은 10억 원 이상이 될 듯.

* 또한 새마을금고 인가기준에 새마을금고 설립 후 3년 간 흑자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 데, 이는 신설 금고가 이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새마을금고 설립의 현실 적 제약 요건임.

ㅇ 2000년대 초반 청주 지역에서 새마을금고 신규설립이 있었으나, 설립자의 자질 문제와 인근 새마을금고의 견제 등으로 성공적이지 못했음(당시에는 신설금고의 3년 흑자 유지 조건이 없었음).

ㅇ 신설 새마을금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관심과 지원, 새마을금고 대전충남지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필요시 새마을금고 충남지부 신설 유치)

ㅇ 설치 지역은 읍‧시 지역이 적절하고 새마을금고가 많지 않고 도청이 있는 홍성이 최적지일 듯.

* 농촌지역은 정부지원 사업이 많아 상당한 금리를 부담하여야 하는 관계형대출이 뿌리 내리기 어려워 읍이나 시 지역이 유리

□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가 직접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사할 필요

ㅇ 충남도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시‧군에 위임하는 것은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진배없음.

- 충남의 새마을금고는 총 56개로 시‧군 당 천안(11개), 아산(7개), 태인군(6개)를 제외하고는 2-3개에 불과하며 시군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업무의 전문성을 갖는 것은 인력수급 상 거의 불가능할 것임.

* 새마을금고는 규모가 작아도 예금대출, 지급결제, 보험 등 금융업무 대부분이 발생해 실질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

ㅇ 도의 전문성 확보도 쉽지 않으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파견 직원을 활용하고 새마을금고 시도지부와 연계하면 어느 정도 가능.

- 특히, 관계금융을 많이 취급하는 새마을금고는 더 긴밀한 검사, 감독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새마을금고 시도지부를 독일의 주립은행과 같이 기업금융과 외환업무 등을 전담하는 특수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필요.

ㅇ 법 개정, 금융산업 구조 개편 등이 필요한 장기 과제

* 독일의 주립은행과 저축금고 제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