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뉴스 [전국대리운전뉴스 217호][특집]우리들 위한 법은 어디 있는가_(사)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1. 20대 국회와 대리운전업법

2. [The Guardian]저녁없는 삶Life without Evening

3. [민생TV]대리기사가 대리운전업법 필요한 이유

4. [경인방송]김성민의 시사토픽:대리운전법이 필요한 이유

5. [밴드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6.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666-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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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와 대리운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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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대리운전법_전국대리기사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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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가 그 임기를 다해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끝나가는 지금, 2016년 국회 개원 직후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의 운명도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불공정하고 참담한 시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입법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병호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원혜영의원의 소중한 입법발의가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입법발의는 원로 국회의원이자 생활정치를 몸소 강조해온 원혜영의원이 대리운전업계의 발전과 대리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몸소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원혜영의원실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리운전업법안을 마련하였고, 원혜영의원의 혼쾌한 결심으로 신속하게 입법발의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소중한 성과로서,  대리운전업계의 각종 현실과 문제점이 세상에 본격 공론화되고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안 제정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대리운전법 제정과 대리운전시장의 제도화는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본 협회와 대리기사의 대중적 역량 부족, 국토교통부등 정책 당국의 무책임과 무능한 방기 및 정치권의 무관심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정입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간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3회에 걸쳐 '대리운전업법 입법 특집기사'를 올립니다.  동료기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2019. 1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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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Guardian]저녁 없는 사람들 Life without evenings

2018년 8월 14일(현지시간) 영국의 대표적 언론인 가디언지The Guardian은 한국 노동정책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이 보도특집은 '저녁없는 삶 Life without Evening'라는 제목으로 대리기사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과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 인터뷰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관련 기사를 번역하고 영상 제작하여 싣습니다.

바로가기   ☞ https://youtu.be/lnyeG_m8Wh8

 Life without evenings: the people left

behind by South Korea's war on over  work 

비정규종사자들 주중 노동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후

투잡 심지어 쓰리잡 내몰려

▲ 일용직 한국인들은 근로시간 단축법실행 결과 별도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Benjamin Haas in Seoul

 @haasbenjamin

 김정철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서울 부자동네에 택배물 배달을 하고, 한밤 중에는 대리기사로 뛰면서  열두시 넘어 겨우 하루 일을 마친다.  그는 또한 아내와 집에서 꾸려가는 화장품 판매일을 한다.

김씨는 노동시간 단축과 여유시간 확대를 위해 제정된 법의 예기치 못한 영향으로 별도 일거리를 수행하는 수도 서울의 성원 중 한명이다. 7월1일 한국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법이 실행되면서 업무시간 단축으로 많은 야간 운전기사가 줄어들어버렸는데 김씨 역시 어쩔 수 없이 우체국 택배 일을 추가해야 했다. 대학 재학 중인 3딸을 부양하는 김씨는 이제 하루 19시간을 일한다.

 "우리도 한때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많은 시간을 우리 딸들과 함께 보내고 틈나는대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59세 김씨의 말이다. "국회의원들은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만 좋아지는 새법들을 통과시킨 것일 뿐입니다"

김씨는 새로운 법 도입 후 수입이 40%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김씨만의 일이 아니다.  박씨라고만 밝힌 한 여성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한달 50만원 수입이 줄어서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건설일용직 서모씨는 그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들자 불법버스 운행을 투잡으로 시작했다.

국회는 초과근무시간을 줄이는 새법이 통과되면 15만명의 노동자들이 잔업을 덜 하게 되어 한달  평균 41만원의 수입 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 중 약 1/3이 건축, 운전, 세탁소 혹은 편의점 같은 비정규적 근무에 종사한다.

'저녁이 있는 삶'

60년대에 한국 경제는 급속히 팽창하여 한 세대만에 1950-53년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2위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은 삼성, 현대, LG처럼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거대 재벌들을 탄생시켰으나 그 성과는 여가시간의 희생을 낳았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국가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장시간 노동 한다.

지난해 한국인들은 평균 2,024시간,  일주에 약 38.9시간 근무했다.

OECD국가에는 중국이나 인도같은 국가들이 포함되지 않는데, 개발도상국들은 더많은 시간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고된 노동환경은 출생율 하락과 생산효율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의 주범으로 비판받아왔다. 여성가족부의 정현백장관은 노동시간이 "비인간적으로 길다"며 장시간 노동이 한국의 급격한 노령화사회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은 여전히  비교적 비슷한 평균 수입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호주의 노동자들과 비교해 년간 약 340시간을 더 일하는데 이는 약 9주간을 더 근무하는 꼴이다.  한국인들은 미국과 비교해도 약 6주간을 더 일하고 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은 대리운전업자들로부터 대리기사 권익운동에 대한 보복을

당해 주요 업무 프로그램이 차단되었다.         Photograph: Benjamin Haas for the Guardian

 장시간노동문화의 성과에 회의적인 강력한 사례가 있다. 스탠포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면 생산성이 저하되어 56-7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와 성과 차이가 거의 없다.

시간당 보수를 받는 비정규 일용직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달리 사무직 종사자들은 새로운 법에 환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오랜 시간 사무실에 남아있길 강요하는 문화에 대해 오랜 동안 불만스러워했다.  직장 상사들은 의례껏 업무시간이 아님에도 별도 과제를 떠넘기고 업무량과 상관없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어야 하기에 하루종일 일을 질질 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서울시청은 금요일마다 오후 7시에 건물의 전기를 차단하고 어떤 민간회사는 항상 직원들에게 더 일찍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사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판매점과 제과점은 가게 영업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는 업무 늑장직원을 걸러내기 위해 사무실 cctv 장치를 사용하거나 전자카드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 법을 위반하는 사용주는 2년징역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장이나 직장상사가 사무실에 있을 때 그들보다 일찍 퇴근하겠다 말하기란 매우 힘들다" 심지어  어쩔 수 업을 땐 먼저 나가서 죄송하다고 그들에게 말해야 했다. " 병원에서 근무하는 27세의 정제씨는 말한다. " 소위 저녁 있는 삶이 이제 제시간에 집에 갈 수 있기때문에 가능하다"고 덧불인다.

'최후의 수단'

그러나 현장의 비정규직들은 대체로 "저녁 있는 삶 대신, 저녁 굶는 삶이다" 비웃으며 투잡, 쓰리잡을 잡아야만 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KARD 김종용회장에 따르면 새법 통과후 약 2만명의 대리기사들이 늘어났다. 대리회사들은 신규기사들이 밀려들면서 요금을 낮췄고, 자신은 대리기사 권익을 위해 활동한다해서 대형 프로그램사로부터 업무차단 당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론의 환영은 김회장을 회의하게 한다. "우리들을 위한 법적 보호는 어디에 있는가?"

"주52시간법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려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처럼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긍정적 효과를 미칠 뿐이다."

"투잡, 쓰리잡을 구하는 것만이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는 유일한 방도이다. 그것만이 최후의 수단이다.  이들의 몸부림은 한국 사회가 이들 비정규 일용직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평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사원문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14/life-without-evenings-the-people-left-behind-by-south-koreas-war-on-overwork

Life without evenings: the people left behind by South Korea's war on over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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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생TV]대리운전업법이 필요한 이유

영상 바로보기 ▶ https://youtu.be/ilzsSdHjA0c

 민생TV_'민생의 눈', '민초의 눈'으로 현실을 마주하고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12.10 경인방송의 김성민의 시사토픽, '대리운전법 필요한 이유' 방송을 편집하여 올립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전화인터뷰로 진행된 방송입니다.

음주운전방지, 교통사고 예방, 소비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_대리운전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이미 친숙한 생활서비스로 정착한 대리운전서비스, 하지만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전무한 현실 속에서 매일밤이면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 간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대리운전법 도입으로 정상시장을 만들어가며 공정한 시스템과 풍토 속에서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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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인방송]김성민 시사토픽:대리운전법 필요한 이유

 [983회] 12월 10일 (화) 김성민의 시사토픽

 3부 <이슈 인터뷰>

17대,18대,19대,20대 국회도? -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바로가기 ☞  http://www.podbbang.com/ch/1769499?e=23290873

▶ 방송주제: '대리운전업법'이 필요한 이유

▶ 출연자: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 

▶ 방송일시: 2019.12.10(화) 오전 8시10분 ~ 8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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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밴드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밴드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협회의 '네이버 밴드'를 안내 드립니다.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밴드band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서,

그룹멤버간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 협회 밴드는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와 함께 보다 풍부한 컨텐츠와 정확한 방향성, 진정 어린 게시글을 통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충실한 소통 수단이 되도록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밴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가기 ☞ band.us/@wedrivers

위 주소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동료기사님들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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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회원 가입 바로가기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온라인 가입신청
■ 대표전화: 1666-5634 
■ 이메일: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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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만족]

한해가 다 갑니다. 올해도 이루지못한 대리운전법제화, 함께 힘모아 나아갑시다.

[나누리]

넵 넵
동감합니다

[kwonse1]

힘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