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뉴스 [전국대리운전뉴스 237호] 카카오의 독점과 대리운전, 대리기사_(사)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1. [성명] 카카오 대리운전 침탈, 상생경쟁이 답이다.

2. [언론보도]  "전화콜·플랫폼 싸움에 우리만…" 대리기사 '속앓이'/이데일리

3. [바로티비] 카카오대리운전습격사건, 대책 없나

4.  [정책제안] 대리기사주건개선 제안 

5. [대리보험] 대리보험 탐구생활

6. [협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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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카카오의 대리운전침탈, 상생경쟁이 답이다

                     - 프로서비스와 관리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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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카카오대리운전침탈_상생경쟁이 답이다_전국대리기사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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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독점강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제재에 맞서 카카오는 엊그제 상생안을 발표했다.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사업 철수 및 혁신사업 중심의 사업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 300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대리기사에 대한 변동수수료 전면확대 등을 담고있지만 다른 방침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면피용대책에 불과하다는 반발을 낳고 있다.

- 카카오의 독점강화, 대리기사도 반대한다.

사실 그들 그룹의 이동, 교통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일한 수익구조는 지금껏 대리운전사업뿐이었다.  매년마다 그들의 수천억 적자를 메꾸는 캐시카우는 오직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대리기사 주머니털기뿐인 것이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업계 1위의 전화콜대리업체인 1577 코리아드리이브끼지 인수하면서 기존 업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낳고있다.  이른바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본 협회는 카카오의 독점적 시장 침탈이 대리업자는 물론 궁극적으로 대리기사에 대한 갑질강화, 맞춤형 수탈의 강화라는 독점적 폐해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하는 골목상권인가에 대해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누가 골목상권인가

법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운전시장은 불공정한 시스템과 풍토 속에 대리기사에 대한 일방적 횡포와 약탈경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장이다. 

20%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 과도한 대리보험료와 프로그램비, 터무니없는 관리비 부과, 일방적 배차제한과 관리 통제 등, 이것이 카카오에 반발하고 있는 기존 대리업자들의 면모이다.

비유하자면   '골목깡패와 전국깡패의 기묘한 대치'- 그렇기에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해라는 일반적 국룰이 통하지않는 괴상한 시장이 되어있고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아는 카카오이기에, 적어도 대리판에 대해서만은 그들도 배짱이 남아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래봤자, 다같은 도둑놈들끼리..." 

사실 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출과 갑질경쟁은 기존 업자들 스스로가 자초한 인과응보이다. 고율의 수수료가 있었기에 카카오도 편승할 수 있었고 관리비와 기사장사가 판쳤기에 카카오도 프로서비스니 서포터즈니 하며 마음껏 대리기사 등골 빨아먹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공개와 주가상승같은 엄청난 성장의 배경에는 이렇게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 수탈경영과 음습한 갑질이 고여있다. 그들이 4차산업이니 혁신이니 하는 기만공작을 내세워 수억원 연봉과 안락한 단꿈에 취해있는 잠자리에는  대리기사들의 고달픈 설움과 저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있는 것이다.

- 확실한 상생방안, 상생경영이 답이다.

한편 이렇듯 생색내기에 불과한 변동수수료제도조차도,  기존 대리업자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괴상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카카오의 면피용이건 상생용이건, 조금이라도 대리기사에게 베푸는 혜택은 자신들의 입지약화를 낳을거라는 뻔뻔스러운 논리를 그들 대리업자들은 거리낌없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진정 보호받아야할 골목상권인가, 고율의 수수료도 모자라 온갖 부당이득까지 강탈해야  버티는 사업체들이라면 우리 사회가 왜 이들을 용납해야 하는가.  만만한 대리기사들을 먹잇감으로 10%마일리지니, 영업비용이니 낭비하는 그들의 저급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시장 독점의 폐해와 고통을 주장할 사회적 정당성이 과연 있기나 한 걸까. .

이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카카오와 기존 대리업자들의 횡포 중지 및 상생경영의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 

-첫째 카카오는 일시적 변동수수료 철수하고 확실한 수수료 인하방침 발표하라.

-둘째, 카카오는 터무니없는 프로서비스 즉시 철폐하라.

-세째, 기존 대리업자들은 관리비 등 부당 이득 즉시 중지하라.

2021. 9.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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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언론보도] "전화콜·플랫폼 싸움에 우리만… 대리기사 속앓이 /이데일리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 인터뷰
기존 대리업체 갑질과 카카오 고단수 횡포 ‘이중고’
“대리운전시장 내 처우 개선과 성장지원 맞춰 시장 패러다임 전환돼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0576662914994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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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로티비]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습격사건_ 대책은?      

바로가기  ▶ https://youtu.be/FyIdff0Up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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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리기사주거개선 제안: 국민임대주택 당첨꿀팁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 주거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대리기사님들이 노쇠한 몸으로 불안정한 고시원이나 골방 등에서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지새는 현실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처지가 오히려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당첨을 쉽게 합니다. 조금만 더 많은 관심과 정보가 함께해서 주거안정을 이루고 재활과 재취업의 희망이 함께 하길 바라며 꾸준히 안내영상을 제작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 https://youtu.be/ZM2cXPd0k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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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리운전보험 탐구생활                                                

많은 대리기사님들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하소연과 함께 많은 상담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대리보험과 고립된 여건 속에서 스스로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다음 대리보험관련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1. 대리기사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셔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운전보험은 주로 kb보험, db보험, 메리츠보험 등의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3. 대리운전보험료는 대리기사의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악덕업자들의 경우 관리비, 출근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비용을 추가시키는데...., 아니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전화방들이 이짓 하고 있습니다.

4. 그간 대리운전보험은 소속사를 통한 단체보험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었으나, 근래 건당보험도 보급되고 있고, 소속사에 따라 인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5. 카카오대리운전은 별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제휴콜 경우 건당보험을 부과시키려하는 카카오의 갑질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카카오의 이중보험 횡포로서, 어떻하건 막아내야 합니다.  

6. 대리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 30만원이 부담됩니다.

7. 대리보험은 사고 시 렌터카 비용을 배상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고객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8. 대리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뉘고, 대인배상1은 차주(손님)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며 그 초과비용은 대리보험(대인배상2)로 처리합니다. 이는 일반차량사고의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1을, 그리고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을 처리하는 구도와 같은 겁니다.

9. 대리보험은 탁송운행사고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탁송운행 하시려면 별도의 탁송보험을 들어놔야 합니다.

10. 현장콜, 즉 소위 길빵운행의 경우, 운행 전 반드시 차분하게 소속사에 연락하여 보험적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11. 차량번호가 '허' '하' '호' 등의 렌터카차량의 경우, 사고 기사에게 대인배상1의 구상권 청구를 하는 등 횡포가 있었으나 본협회의 재판 승리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단, 아직도 구상권 청구를 고집하고있는 렌터카공제조합 등의 횡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 협회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안내공지 바로가기 ▶대리기사, 렌터카사고 구상금 소송 승리 확정_전국대리기사협회 )

12. 렌터카사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려받기▶ 승리자료집, 렌터카사고 구상금소송

13. 대리운행 불가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대리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1) 탁송차량

 2) 1톤초과 화물차, 9인이상의 승합차(보험사에 따라 15인승 초과 등으로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택시 등 노란색 번호판의 영업용차량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운행 금지 바랍니다.

14. 대리운행 사고 발생 시 손님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냉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즉, 운행 기사 자신의 책임이 확실하면 당연히 대리보험 등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미세하고 애매한 사항을 빌미로 보험처리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이 경우 괜히 감정적 마찰은 피하시고, 반드시 녹음과 촬영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조급하게 보험 접수나 사무실 연락은 피하는 게 유리합니다.

15. 미세하고 애매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리기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고 처리 논란 시 대리운전업자들은 절대로 대리기사 편을 들지 않습니다. (가입 보험사의 경우도 대리기사 편이 아니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차주의 양해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발주회사나 소속사는 대리기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처리하려 하니 반드시 대리업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16. 대리보험을 둘러싼 부당행위가 적잖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이중보험을 강요하는 사례도 적잖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가 지켜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업자나 손님의 갑질에 겁먹고 끌려가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17. 본 안내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궁금사항은 댓글 이용 바랍니다. (별도 전화 상담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영상 반드시 시청 바랍니다.

 바로보기 ▶ https://youtu.be/gYynfGmu4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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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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