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뉴스 [전국대리운전뉴스242호] 윤석열정부와 약자동행_(사)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운전기사

[전국대리기사협회]

1. 윤석열정부와 약자동행

2. [자료집] 20대 대통령선거와 대리운전 정책자료집

3. [자료집] 국회와 대리운전법

4. [안내영상]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5. [안내영상] "고시원 탈출, 골방해방~" 대리기사 주거개선제안

6. [안내영상] sh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다.

7.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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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정부와 약자 동행

    - 공정과 상식 가득한 나라 되길...

 20대 대통령선거로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권력형 부정과 부패에 맞서 담대한 수사를 이끈 강직한 국민검사로서,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국민지도자로서, 윤석열 당선자가 그 국민적 기대에 걸맞는 멋진 대통령 되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주길 많은 사람들은 고대할 것입니다.

자그마한 현장조직이지만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윤석열후보를 지지한 이유도 깨끗한 정치와 민생,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논평]윤석열정부와 약자동행_(사)전국대리기사협회.pdf

221.74KB

https://youtu.be/Kd0CWXvPmII

특히 대리기사를 비롯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등 서민대중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에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히도 그간 우리 사회의 한편에서는 불순 불의한 반국민적 대중운동이 넘쳐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층대중운동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연명하였기에 우리 사회는 지금껏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대리운전업계 역시 법적 사각지대로 존재하면서 업자들의 온갖 횡포가 넘치고 불공정한 시스템과 풍토만 가득한 채, 매일밤이면 무기력한 대리기사와 대리업자, 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시장이 되버렸습니다.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현장의 바램은 혼돈 상태 속에서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리운전기사가 어려우니 대리기사만을 위한 무슨 특별한 혜택을 달라하는게 아닙니다.  이미 친숙한 생활서비스로 정착한 대리운전시장에 소비자와 대리업자, 대리기사 간 공평하고 합리적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정책당국과 정치권은 힘써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회성 지원이나 혜택보다 합리적 시스템과 풍토 조성이야말로 각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라 새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정부는 국민적 통합과 신적폐 청산, 유능하고 합리적 제도와 정책 도입 등, 서민대중들이 진정 동의하고 응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국민정부가 되어 진정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나라가 되길 거듭 고대합니다. 

2022.3. 30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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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자료집]20대 대통령선거와 대리운전 정책자료집

*정책자료집 내려받기 ▶

20대 대통령선거와 정책자료집_전국대리기사협회.pdf

4.21MB

[서문] 대통령선거와 대리운전, 대리기사

Ⅰ.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위한 주요 정책

Ⅱ. 대리운전시장의 기본 통계

Ⅲ. 대리운전시장의 역사

Ⅳ. 대리운전서비스의 운영과 문제점

Ⅴ. 4차산업혁명의 허구 _카카오 대리운전

Ⅵ. [논평] 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Ⅶ. [성명] 원혜영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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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료집] 국회와 대리운전법_ 저녁없는 사람들

*자료집 내려받기 ▶

국회와 대리운전법_전국대리기사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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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변천사

- 2003년 04월 04일 목요상의원 외
- 2004년 10월 27일 정의화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52
- 2005년 04월 11일 정의화의원 외 12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624(수정발의)
- 2008년 09월 16일 송영길의원 회 21인이 발의함
- 2009년 06월 03일 손숙미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5024
- 2009년 10월 23일 정의화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353(수정발의)
- 2012년 09월 07일 강기윤의원 외 09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666
- 2013년 07월 04일 문병호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5876
- 2013년 07월 29일 이미경의원 외 17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179
- 2015년 02월 13일 김윤덕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 13977
- 2016년 08월 22일 원혜영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735

17대 국회에서부터 목요상, 정의화, 송영길, 손숙미, 강기윤, 문병호, 이미경, 김윤덕, 원혜영의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들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 2013년 통합민주당의 문병호의원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함께 작성한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하기까지, 모든 법안은 시장 구성의 한 주체인 대리기사들은 배제한 채, 대리운전업자 일방의 시장 장악과 기사 통제 내용만을 다룬 법안이었기에 현장의 반발이 심했고 부실하고 무성의한 내용이다보니 어떤 동력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2. 문병호대리운전업법 대표발의와 의미

2013년, 드디어 국회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 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안이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제정운동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20대국회 들어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한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리운전업법 입법운동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3. 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의 내용과 의미

원혜영 대리운전업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시장 구성의 3주체간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시장의 분규를 예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제안이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부실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즉, 소비자의 권리보장,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의 자격과 권한 설정, 표준약관 등 제도적 체계 완비, 대리업자와 대리기사간 동등한 자격과 권한의 연합회 구성을 통해 시장 운영의 참여 보장, 부당행위 금지와 처벌 조항 명시 및 강화 등이다.

1) 시장 정비:

3조 대리운전업의 등록

4조 결격사유

5조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6조 대리운전자교육

7조 대리운전자 신고

12조 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16조 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2) 제도적 체계완비:

8조 대리운전약관

3) 소비자 권리보호

9조 대리운전보험의 가입

4) 대리업자의 의무조항

11조 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5) 대리기사의 단결권 보장, 시장 운영 주체의 지위 보장

제13조 대리운전연합회

6) 부당행위 금지와 처벌강화

11조 2항 3항

15조 등록취소 등 6항

21조 과태료

4. 기타: 대리운전업법과 노동법개정의 관계

문병호의원과 원혜영의원의 법안을 비롯, 그간의 모든 법안은 대리기사를 자영업자 혹은 자유업으로 여기고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차후 노동관련법의 제/개정 을 통해 대리기사가 노동자로 분류된다면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경우 대리운전업 법의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인데, 두 경우는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내용은 차후 별도로 논의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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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지원

* 바로가기 ▶ https://youtu.be/8su17zqvsAo

50만원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노동자 생계비지원, 1주일 후 자동지급/바로티비

* 공고문 등 자료 내려받기 ▶ https://cafe.naver.com/barotv/40

* 바로티비 바로가기 ▶ https://bit.ly/3mP2a4s

3.25, 서울시 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발표, 고용노동부 주관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받은 해당자에게 서울시 재차 지원.

-신청기간: 기존 수급자 3.28~ 4.22 (온라인 및 현장신청)

              신규 수급자- 5월 중순이후 신청 방법 등 발표

- 서류제출 후 1주일 내 지급 예정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기사(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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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기사 주거개선 제안] 통합공공임대주택 본격 도입되나

바로가기 ▶ https://youtu.be/cvWphaNi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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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등 내려받기 ▶ https://cafe.naver.com/barotv/38?boar...

"고시원 탈출, 골방 해방~"

 처음 공공임대주택을 배워가다보니, 그 종류와 유형들이 너무 많아보였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형 공공임대, 매입임대,전세임대, 거기에 재개발임대주택, 무슨무슨 사회적주택, 청년 무슨무슨 주택, 등등... 대강 20여가지나 되더군요.

그런데 조금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가고 안내영상도 만들다보면서,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좀더 절실한 분들 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와 같이 특수신분자들에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거고, 그 다음 어려운 사람들에겐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이나 학생, 신혼부부같은 주로 젊은분들껜 행복주택을, 그리고 조금은더 형편이 풀리고 자금도 여유있는 분들껜 장기전세주택이나 분양형 공공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각기 형편에 맞게, 수준별 주거사다리를 구성하면서 여러 유형들이 나름대로 역할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하지만 최소한도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처럼 월세형 장기공공임대주택들은 하나로 조정해 묶는게 더 낳지않나?하는 생각도 줄곧 들었던건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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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h공사 아파트분양원가 공개하다.

바로가기 ▶ https://youtu.be/r1m9EHjUo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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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내려받기 ▶

[대리운전기사 주거개선 제안]

고시원 탈출, 골방 해방~

아파트분양원가가 공개되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어제, 15일 서울 강동구 강일4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습니다. 강일4지구란 강동리버스트4단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2019년 전체1,239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전용면적 49, 59 두종류로서 공공분양은 642가구였고 나머지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로 597가구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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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ARD

■ 회원 가입 바로가기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온라인 가입신청

■ 대표전화: 1666-5634 
■ 이메일: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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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숲속에서]

윤석열 정부에선 기만과 공작질 좀 없게 되길 바랍니다.

[대리만족]

좀더 참신하고 믿음직한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나누리]

동감합니다

[오빠의서랍]

공정과 상식 이기본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나누리]

동감합니다

[나누리]

김종용 회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