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대리운전기사 옥죄는 이중삼중 보험가입 막는다…실효성은?
https://biz.sbs.co.kr/article/20000002152?division=NAVER
"실효성 의문, 강제할 수 있는 조치도 뒷받침 되어야"
..... 하지만 이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들의 반응은 냉랭한데요.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정책당국의 발표로 보험 문제가 공론화된 건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현장에서 대리운전 업체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한 실효성에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단체 보험 가입을 통해 얻던 부당 이익을 관리비나 출근비 등 다른 명목의 비용으로 더 높여 걷어들이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조치에 그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처벌 등이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표준 약관과 표준계약서 등이 마련돼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온라인 전용 보험 출시와 관련해서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보상액이나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등 보험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상품 출시 뒤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전국의 대리기사 수는 10만 명.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조기 귀가 등의 영향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대리기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이들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