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대기업·中企 대리운전 분쟁 격화?...대리기사 “악폐습 개선이 우선”/전자신문

[전국대리기사협회]

대기업 ·中企 대리운전 분쟁 격화?... 대리기사 “악폐습 개선이 우선”

대리운전업법을 통한 제도적 보호 필요

https://www.etnews.com/20210806000119

대기업·中企 대리운전 분쟁 격화?...대리기사 “악폐습 개선이 우선”

3조원 규모 대리운전 시장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리기사단체는 사업자 간 다툼보다 근무 여건 개선과 기존 사업자의 횡포 근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 시장이 법 사각지대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국회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8일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부터 있었던 대리기사를 대상으로 한 업체 횡포와 불공정한 부분 해결을 위해 입법을 통해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업법은 지난 2016년 원혜영 전 국회의원, 지난 2013년 문병호 전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대리운전업법은 대리기사에 대한 업체의 부당행위와 부당이득 취득을 금지하고 있어 대리기사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기사 등록기준·자격,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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