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대리운전업계의 이합집산과 공정시장_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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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계의 이합집산과 공정시장_전국대리기사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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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업자 기득권싸움에 내몰린 대리기사

 대리운전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카카오대리운전의 급성장과  기존 대리업계의 반발,  티맵모빌리티의 로지소프트(바나플) 인수 등, 그간 중소업체 중심의 대리업계가 급격히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설까지 등장하면서 대리운전시장은 한치앞도 못볼만큼 혼돈스럽습니다.

먹튀대박 로지와 혼돈마왕 카카오, 넝쿨독박 티맵과 눈치백단 콜센터에 묵묵부답 대리기사, - 이것이 2022년 대리운전업계가 처한 모습입니다.  

- 티맵과 로지에 뒷문 열어준 동반성장위

우리는 먼저, 티맵과 로지의 담합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지난 5월달 동반성장위원회는 대리시장을 전화콜시장과 플랫폼호출시장으로 임의 구분해, 전화콜시장만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지는 전화콜업체가 아니기에 티맵의 로지인수는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대리운전업계의 시장지배적 업체인 로지소프트는 단순한 플랫폼업체가 아니라 산하에 수많은 전화콜업체들을 포섭하고 대리기사까지 장악하고 있는  갑중의 갑입니다.  로지소프트야말로 전화콜시장의 몸통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지않다면 왜 신규사업자인 티맵모빌리티가  거액을 들여 로지소프트를 인수하겠습니까?  거대 SK재벌의 티맵모빌리티가 그깟 로지 플랫폼이 필요해서 거금을 쓰는 걸까요?

- 앞뒤가 꽉막힌 대리운전~

대리운전시장은 제로썸게임의 현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시장진입은 기술의 혁신이나 시장의 확장 및 발전, 또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리운전시장은 일정하게 고정된 소비수요를 서로 뺏고 뺏겨가며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놓여있는 대리기사를 상대로 일방적 갑질경쟁을 벌여가고 있는  정글의 현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리기사들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기대는 커녕 신규 갑질의 등장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특히 과거 카카오의 시장진입 당시, 기존 업체들의 극렬한 반대에 맞서 카카오를 열렬히 지지했던 대리기사들은 결국 '그놈이 그놈'이라는 쓰라린 현실을 똑똑히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기존콜센터의 반발을 무조건 찬성할 순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고율의 수수료와 괴상한 기사장사, 일방적 배차제한 등  불합리하고 부당한 시장 파괴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기업의 골목상권침해' 운운하며 반발하는 그들에게는 카카오와 티맵의 반대를 외칠 아무런 명분도, 현실적 동력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깔아놓은 황폐한 시장 풍토가 있기에 카카오나 티맵도 거기에 편승해서 시장에 뛰어들었고, 갑질경쟁과 부당 이득을 꾀하는 겁니다.  사실 기존 콜센터는 물론 카카오나 티맵에게도 법적사각지대의 현실을 악용하고 대리기사에 대한 갑질경쟁을 일삼는 것만이 자신들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익구조입니다.

- 업자들 이합집산에 길 잃은 기사권익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침탈과 매각소동 역시, 업자들간 기득권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몇명 대리기사가 극렬히 카카오매각을 반대하고 심지어 카카오 노조와 담합하는 것은 조금 허탈해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은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대리기사나 택시기사들을 갖가지 명목으로 수탈하는 실무자 역할하면서 한국 최고의 연봉과 스톡옵션 등을 챙겨왔던 자들입니다.  현재 매각소동 속에서 그런 자들과 대리기사 간 급조된 연대를 우리 대리기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카카오모빌리티가 여타 사모펀드보다 더욱 착한(?)  사업자라는 걸까요?  그들의 이권다툼에 등장한 용병들, 그들은 과연 무슨 속셈이 있는 걸까요?

혼탁해보이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공정시장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얼마나 도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비니 숙제니 프로그램쪼개팔기니 하는 횡포가 중지된다면 굳이 티맵의 로지인수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으로 프로서비스요금 횡포가 중지된다면 그것 역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온통 힘든 과제들입니다.  그렇다고 대리기사들이 기존 콜센터를 지지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을 반대 나선다? 도대체 그래서 소비자나 대리기사 모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 공정시장위한 작은 노력들

사실 대리운전시장 문제의 근원은 법적사각지대에 놓여있기때문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오랜동안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해 몸부림쳐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밤이면 소비자와 대리업자, 대리기사간 끊임없는 분쟁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거기에만 목놓고있을 순 없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이 어떻하건 혼탁한 현실 개선의 명분과 동력을 가져야합니다. 하지만 그럴 힘도 의지도 없다보니, 현실은 변칙과 야합만 보입니다.  일부 업자들의 둘러리나 서는 유령노조가  필요할까요?  그나마 어쨋건 목소리가 높아진 일부 대리노조가 좀더 잘되길 기다려볼까요? 

대리업자들간 이합집산에 대리기사들이 용병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좀더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힘이라도 맥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로지소프트 송민기대표를 무고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것 역시 그 일환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티맵모빌리티로 갈아탄 송대표가 그간 대리기사들에게 저질러온 갑질을 반성하고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까요?  작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럴만큼 대리업계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일하려다 지옥가는 일, 최소한도 그짓만은 없어야겠습니다.

2022. 8. 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관련자료 바로가기 1 ▶ 동반성장위의 얼빠진 처사와 카카오대리운전

* 관련자료 바로가기 2 ▶ 로지소프트 송민기대표, 고소당해....                          

[차위의남자]

회장님의 노고와 수고가 한알의 밀알이 될것이라고 믿어의심치않습니다.
대리운전법이 곧 제정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감사합니다, 이번 국회에선 대리운전법 제정토록 해보겠습니다.

[행운남]

노력하시는 김종용회장님께 박수를 드리고 응원합니다.

[대리만족]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