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교육재정 파먹기 수수방관 민주당 규탄한다

[박은경]

유초중등교육재정 파먹기 수수방관 민주당 규탄한다

엊그제 지난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소위 예산 부수법안 25개를 지정했다. 내년 예산안 심의 기한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임위의 신중한 심의도 없이 본회의로 자동부의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문제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떼내어 고등교육 예산으로 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공교육 파괴 법안을 김진표 의장이 상임위 합의 절차도 없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한 것이다.

김진표 의장의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첫째, 내년 예산안 통과 시한을 지켜야 하지만 부득이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임시 예산안을 편성 운영한다. 한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 여야 정쟁 등으로 거의 해마다 겪었던 일들이다. 그런데도 김진표 의장이 독단적으로 공교육 파괴를 초래하는 법안들을 본회의로 직행시킨 것이다.
둘째, 김진표 의장은 의장이 되는 순간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민주당 당적을 버렸으나, 엄연히 민주당의 의지가 관철되는 위치에 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모두 그러했다. 따라서, 김진표 의장의 공교육 파괴 법안의 본회의 직행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앞으로 이 공교육 파괴 법안들은 불가피하게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내심은 곧 확인될 것이다. 민주당은 김진표의 공교육 파괴 법안 본회의 직행 처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공교육 파괴 법안 본회의 직행에 대해 사과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이 민주당의 조속한 패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엄중 경고한다.

민주당이 공교육 파괴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민주당은 유초중등 교육재정 파먹기 공교육 파괴 법안에 대한 수수방관을 사죄하고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공교육 파괴를 위해 국민의힘과 합세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유초중등 교육재정 파먹기 수수방관 민주당을 규탄한다.

2022년 12월 2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