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확1022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답변서

[송인웅]

답 변 서(소송비용액확정).hwp

답 변 서

사 건 2018카확1022 소송비용액확정

신 청 인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67-26

(천흥리, 해태제과천안2공장)

대표이사 신정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문희춘

피신청인  송인웅(541225-1406410) 외  5명

연락처 010-6628-4239

대전 중구 중앙로 79번길 25, 205호(선화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대표(소 당시 선정당사자)송인웅은 신청인의 “본 건 소송비용액확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응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관련 소가 진행 중입니다.

본 사건은 피신청인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9754 사건에 패소하여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9754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행해지는 전체사건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신청인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1) 피신청인들이 구 해태제과의 주주들이란 사실 2) 신청인이 구 해태제과로부터 구 해태제과의 제과부분을 영업양수도 할 당시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 신청인의 주장대로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였다면 피신청인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인은 “해태제과란 상호”를 부당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금까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과 같은 처지의 구 해태제과 주주들과의 수많은 민형사상판결 어디에도 “신청인이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였다”는 구절(판결)이 없음에도 구 판결문을 인용하는 등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서 피신청인들은 귀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7가합868 상호양수확인의 소[청구취지 : 20001.7.18 피고(본소의 신청인을 의미합니다)와 구 해태제과(주)간에 체결한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구 해태제과주식회사의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를 제기한 상태로 오는 3.23일이 첫 변론기일입니다.(첨부서류 : “변론기일통지서” 참고)

향후 귀원 2017가합868 상호양수확인의 소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모르겠으나 피신청인의 청구취지대로 신청인이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본 사건 전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9754 사건은 재심되어야 마땅하며 종국에는 피신청인들이 승소할 것입니다.

또 혹여라도 피청구인의 청구취지와는 역으로 “신청인이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였다”는 확인판결이 날지라도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하였다면 왜 구 해태제과주식을 회수하지 않았나?”라는 소의 원인이 되어 이 경우도 결국에는 피신청인이 승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은 그 때 이후에나 진행될 사안입니다.

2.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당초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본 사건과 같은 여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매수 행위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신청인은 2001.7.18. 피신청인들이 보유한 주식인 구 해태제과(주)의 제과사업부분을 영업양수도 했습니다.

“구 해태제과(주)의 법인명이 하이콘 테크(주)로 변경되고 구 해태제과 주식이 하이콘 테크 주식으로 변동 없이 그대로 존재했다”는 것은 구 해태제과의 상호명인 “해태제과”가 영업양수도 당시 양수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양수도 안 된 “해태제과란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했습니다. 이는 신청인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신청인이 해태제과란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는 있습니다. 해태제과란 상표가 양수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수되지 않은 해태제과란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신청인 회사인 해태제과식품(주)이 타 법인의 상호인 “해태제과”를 사용하는 것은 상법 상호규정을 위배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내용의 형사소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2016.5.11. 신청인 회사인 해태제과식품(주)이 상장할 때 “해태제과라는 상호”를 보유한 구 해태제과주주들을 배려했다면 피신청인들이 본 사건 전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9754 사건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신청인들은 구 해태제과주식을 매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구 해태제과주식을 매수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을 뿐더러 귀책사유가 아닌 소송비용액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첨 부 서류

“변론기일통지서”

2018. 2. 21.

피신청인 대표(소 당시 선정당사자)

송 인 웅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7단독재판부 귀중

[송인웅]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 109754,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158, 대법원 2017다 253096 신주식배정이행청구소 사건을 우리가 패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해 달라"는 소가 들어 왔고 이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송인웅]

2018.2.20 대전 선화동우체국 등기번호 13040-0347-1770 호로 등기발송했습니다.

[서인환]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