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항소심 제17차 공판 안내(07.20. 16:00 서울고법 서관 502호 법정)

[choeREDi]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9년차를 맞은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의 2주 후 항소심 공개재판의 안내를 드립니다.

검찰 측은 원심에서 명예훼손죄(舊 긴급조치법 제9호) 따위의 사건으로 무려 4년형을 구형한 바가 있읍니다.

- “부정선거 백서” 책 300쪽 중 문제가 된 것은 단 한 줄입니다.

- 독일 나찌당시절 선전부장관이었던 ‘괴벨스’가 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어주겠다”.(Gib mir nur einen Satz. Ich werde jeden zum Verbrecher machen)

본건 피고인들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무효소송 원고들입니다.

2018-04-19에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舊 안기부)이 집권여당을 위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관권개입 부정선거를 했다고 확정판결했읍니다.

- 그렇다면 그 선거는 실질적으로 무효인가요, 아닌가요?

-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류사정부(類似政府) 대통령이 임명한 가짜 법무장관 ‘황교안’이 청구했던 ‘히틀러’ 나찌당식 야당(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과 국회의원직 박탈 만행 역시 권한 없는 자의 청구로 무효가 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소송(대법원2013수18본건피고인들)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정면위반하며 불법방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검찰 측의 징역 4년 구형은 선거소송 재판은 안 하면서 그 원고들을 부정선거 당선자의 임기 끝날 때까지 투옥시키고자 한 의도라 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방배경찰서는 ‘수사종결’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하고, 그 결과를 2013-02-04에 통지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02-14에 통지까지 받았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 검사가 ‘권성희’에서 ‘이성식’으로 바뀌고,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고발(고소)사건의 처리시한을 위반하며 기소한 것도 객관적 법률 위반으로, 검찰의 공권력 람용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본건은 2013-10-18 고소사건이고, 2014-04-03에에야 기소했읍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소법(公訴法) 제257조의 위반임이 명백하고, 공소 불성립함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법률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 모두 법률에 기속됩니다.

민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재판 참관을 바랍니다.

2023.04.06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
2023.04.06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
2023.04.06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
2023.04.06	- 피고인 최성년 출석	속행
2023.04.06	- 검사 유병국 출석	속행
2023.04.06	- 변호인 김영이 출석	속행
2023.04.06	- 증인 정OO 출석	속행
2023.04.21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구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5
2023.05.03	검사 유병국 검찰의견서(사법경찰관의송치의견서제출관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8
2023.05.03	검사 유병국 자료제출(피고인최성년에대한확정판결관련) 제출
2023.05.04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십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6
2023.05.10	피고인 최성년 서증 (을다제11호증) 제출 - 헌법 제12조의 강제적인 증인소환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7
2023.05.11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2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8
2023.05.15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3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0
2023.05.15	피고인 최성년 증인신청서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9
2023.05.18	변호사 김영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5.18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4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1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공판기일지정신청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1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범죄불성립결정 및 석명신청(독촉)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9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공판준비기일지정신청(보정)(독촉)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9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신청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0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사항 결정신청(보정)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2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 요사항(보정)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3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4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증인(권성희검사 등)신청(종합)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5
2023.05.22	피고인 김진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5.23	피고인 최성년 증거제출명령 및 검증신청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3
2023.05.30	피고인 김진건 배상명령신청(독촉)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5
2023.05.30	피고인 김진건 쟁점정리 요사항(2)(보정)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6
2023.06.01	피고인 김진건 검사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등 석명신청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6
2023.06.01	피고인 김진건 공판조서 일부로 첨부신청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6
2023.06.01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8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79
2023.06.01	- 피고인 한성천 출석	속행
2023.06.01	- 피고인 김진건 출석	속행
2023.06.01	- 피고인 최성년 출석	속행
2023.06.01	- 검사 유병국 출석	속행
2023.06.01	- 변호인 김영이 출석	속행
2023.06.13	피고인 최성년 판결문의 증거결정 부동의 보충의견서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5
2023.06.16	피고인 최성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6.20	피고인 김진건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석명신청(18)(재)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80
2023.06.20	피고인 김진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6.26	피고인 최성년 을다제15호증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6
2023.07.03	피고인 최성년 검찰의견서에 대한 반론 제출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7
2023.07.20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23.07.20	- 피고인 한성천
2023.07.20	- 피고인 김진건
2023.07.20	- 피고인 최성년
2023.07.20	- 검사 유병국
2023.07.20	- 변호인 김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