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울산건 文탄핵사유", 청 "터무니없다"

[김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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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울산건 文탄핵사유”, 청 “터무니없다”

• 조현호 기자
• 승인 2019.12.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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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통령 기소하라”에도 청와대 “일고 가치도 없다”

…임동호 주장 진위엔? “모른다”

울산시장 선거전 청와대 참모들이 오사카 또는 고베 총영사 등의 자리를 제안하며 불출마를 요구했다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인터뷰 기사 등을 들어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사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청와대는 탄핵사유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도 임동호 전 위원 주장의 진위여부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20일자 사설 ‘훨씬 가벼운 혐의로 前대통령은 2년형을 받았다’에서 임동호 전 위원이 주장한 의혹들을 제시했다. 임 전 위원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내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 사장 자리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겨레와 인터뷰에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어차피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떠냐며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며 제안을 거절했더니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연락해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송 시장 지지 선언을 한 무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 숙원 사업 해결을 논의했다는 정황도 나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이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 매수’를 시도하고 청와대 권한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얘기라며 대통령 최측근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한꺼번에 ‘후보 매수’에 개입한 것은 상식적으로 대통령 지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에게까지 의혹이 번진 엄중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다른 사설 ‘탄핵에 이를 수도 있는 대형 사건을 외면하는 방송들’에서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가벼운 선거 개입 문제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를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이런 지경이니 많은 국민은 청와대의 선거 공작 사건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20일 아침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 송철호 당선시키려고 별별짓 다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부는 재판정에서 검찰 군기나 잡지 말고 어금니 꽉 깨물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검찰에 “문대통령을 선거 개입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며 “2년형 받아내는 건 떼놓은 당상”이라고 썼다. 그는 “아니라면 즉각 박대통령의 선거개입 혐의에 무죄 조치를 내려라”며 “그래야 사법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오전 청와대의 민주당 공천개입과 관련해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임동호 후보에게 불출마를 제안하고 ‘고베총영사’, 공기업 사장 자리 등을 제안했다고 하고, 심규명 후보에게도 친여인사 이호철을 통해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에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이 총동원된 사건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오후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청와대는 탄핵사유 주장, 검찰수사 요구엔 답변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선일보의 탄핵사유 주장에 “논평할 일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탄핵을 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파성에 입각해 한국당의 시각에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문 대통령을 기소하라는 민경욱 의원 주장엔 이 관계자는 “답변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본인의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이름을 내기 위해 주장을 편 것이고, 어떤 근거를 갖고 한 얘기도 아니고, 조선일보 등 언론에 기사가 나오니 받아서 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잇단 언론 인터뷰 발언 진위여부를 두고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며 그것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송철호 울산시장 출마를 권유했다는 메모 보도를 두고 이 관계자는 “그것 역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송병기 메모가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을 뿐이고, 아무 것도 실체가 없이 확인이 안된 사안들로, 그것이 사실인지 확정 돼야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제보 문건에 비위 의혹을 추가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으나 임동호 전 위원의 주장 등은 진위여부를 답변하지 못하면서 언론 의혹을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이를 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가필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일 뿐, 그 외에 임동호 주장 등의 의혹은 우리도 모른다”며 “그러므로 수사결과를 보자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수사중인 사안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엔 어떤 입장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를 대라는 얘기”라며 “언론은 보도할 자유가 있으니 보도를 할 수 있으나 근거를 갖고 보도하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므로 우리가 수사내용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압력을 가한다고 하니 코멘트하지 않는 것”이라며 “청와대 안의 현직 직원이 뭘했다고 하면 조사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직원이 없으니 못하고, 그래서 진위여부를 언급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조선일보 2019년 12월20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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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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