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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원 원문보기 글쓴이: 최청년청년
안녕하세요?
저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사무차장인 '최성년'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난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한 20대 총선 사후, '중앙선관위'에 <개표상황표>를 정보공개청구 하여 분석해본 결과, 20대 총선에서 나타났던 특이한 현상을 먼저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나서, 이 청원을 제안하겠습니다.
20대 총선 근소차로 당락이 갈린 세 곳의 공통점
(1) 3곳 모두 20대 총선입니다.
(2) 3곳 모두 26표(!), 134표, 111표차, 근소차로 당락이 갈렸던 박빙지역입니다.
(3) 3곳 모두 '새누리당'이 당선되었습니다.
(4) 3곳 모두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과다하게 수천표씩 발생했고, 미분류표로 수백표가 역전되었습니다.
*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부평갑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2016. 5. 5)
- 총 투표수 124,951표.
-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 39,433표(31.56%) :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 31,588표(25.28%) :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 40,051표(32.05%) : 무소속 '조진형' 후보 5,602표(4.48%),
- '정유섭' 후보와 '문병호' 후보의 표차는 -618표(-0.49%p)차.
-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정+이+문+조+무효표)는 8,263표로, 전체(/124,951) 중 6.61%인데,
- 이 중 최종 무효율(1.13%)를 제외한 오차율은 무려 5.48%입니다. (※ 전자개표기 허용 오차율은 0.1%이내임)
- 미분류표는, '정' 2,838표(34.35%) : '이' 1,401표(16.95%) : '문' 2,192표(26.25%) : '조' 422표(5.11%),
- '정유섭' 후보와 '문병호' 후보의 표차는 +646표(+8.10%p)차.
-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와 미분류표를 합하면 두 후보 간의 표차는 +28표(+0.02%p)차.
- 여기에다가 잘못 투입된 사전투표지('부평1동, 일신동사전투표소') 2표를 '문병호' 후보가 득표하면,
- 26표 차.
*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강원원주갑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2016. 5. 13)
- 총 투표수 73,141표.
-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 '새누리당' '김기선' 후보 30,577표(41.80%) :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후보 31,015표(42.40%) : '국민의당' '김수정' 후보 6,282표(8.58%) : '정의당' '최석' 후보 2,233표(3.05%),
- '김기선' 후보와 '권성중' 후보의 표차는 -438표(-0.60%p)차.
-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새+더+국+정+무효표)는 3,034표로, 전체(/73,141) 중 4.15%인데,
- 이 중 최종 무효율(1.15%)를 제외한 오차율은 3.00%입니다. (※ 전자개표기 허용 오차율은 0.1% 이내임)
- 미분류표는, '김기선' 1,268표(41.79%) : '권성중' 696표(22.94%) : '김수정' 166표(05.47%) : '최석' 61표(2.01%), 최종 무표효는 843표(27.78%).
- '김기선' 후보와 '권성중' 후보의 표차는 +572표(+18.85%p)차.
-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와 미분류표를 합하면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34표(+0.18%p)차.
- 무효표가 843표(전체 중 1.15%), 표차는 134표(전체 중 0.18%).
*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북전주을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2016. 5. 16)
- 총 투표수 110,137표.
-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 39,763표(36.10%) :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 39,923표(36.25%) :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 24,177표(21.95%) : 무소속 '성치두' 후보 2,296표(2.08%),
- '정운천' 후보와 '최형재' 후보의 표차는 -160표(-0.15%p)차.
-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정+최+장+성+무효표)는 3,978표로, 전체(/110,137) 중 3.61%인데,
- 이 중 최종 무효율(0.86%)를 제외한 오차율은 2.75%입니다. (※ 전자개표기 허용 오차율은 0.1% 이내임)
- 미분류표는, '정운천' 1,219표(30.64%) : '최형재' 948표(23.83%) : '장세환' 766표(19.26%) : '성치두' 94표(2.36%), 최종 무표효는 951표(23.91%).
- '정운천' 후보와 '최형재' 후보의 표차는 +271표(+6.81%p)차.
-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와 미분류표를 합하면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11표(+0.10%p)차.
- 무효표가 951표(전체 중 0.86%), 표차는 111표(전체 중 0.10%).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근소차 박빙으로 당락이 갈렸던 지역구가 3곳이 있었는데, 정상 분류 표는 모두 야당 후보가 많게는 수백표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 모두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수천표씩 과다하게 발생했고, 이 전자개표기 미분류표로 수백표차를 역전하여, 결과적으로, 근소차로 모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실재로 일어난 현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3곳이 모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확률상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개표(재검표)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검표를 위해서는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무효소송 등, 선거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인천부평갑과, 전북전주을 두 곳에는 각각 인지대 470만원을 내고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재검표 취지의 서명운동 제안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얼마 후 20대 국회가 개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선거소송 재판을 열어서 재검표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개표(재검표)와, 투표지 이미지 스캔 화일(file) 동시 검증을 요구합시다.
위에 보고드린 현상을 많이 알려주시고, 아래 [청원]으로 꼭 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 주시면, 그를 통하여 '국회'와 '법원'에 Press를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
↓ 청원 서명 하기
첫댓글 퍼갑니다.
네-!